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27일도시주택실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팔당호 내 인공습지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설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먼저 임창휘 의원은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에서 2011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경기부동산포털은 하루 30만 명 방문하는 플랫폼으로 경기도의 모든 공간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며 “포털은 매년 유지보수 비용으로 3억 6천만 원이 집행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플랫폼 사용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들며 “인천광역시는 스마트도시과가 있어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하고 있고 자체 포털을 통해 태양광 발전량 잠재량 추정, 공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기도 부동산포털을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시스템으로 활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부동산포털의 내용 및 기능을 다변화하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27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보조 지원 및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물품지원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보조를 통해 이동편의 증진을 가져올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현재 ‘23년 저상버스 집행률이 22%로 저조하며 경기 북부 등 교통복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도입이 늦어져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층 버스의 대당 가격이 높고 고장이 많아 현재도 이용하지 못하는 버스가 있으니 1층 저상버스로의 집중적으로 도입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리고 경기도 운수종사자의 처우 문제로 운전자의 추가고용이 어려우면 시간제 운전 근로자의 적극적인 도입도 아울러 검토하여 경기도의 교통복지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물품지원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해당사업 예산이 용인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8일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후환경에너지국 심사에서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 추진비용이 시·군에 과도하게 부담됨을 지적하며 충분한 도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해온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은 시·군과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3대7의 비율로 시·군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원 비율 조정 이후 사업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비용의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며 기존 사업의 집행 비율로 진행해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출연금으로 추진 예정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인센티브 지급과 연계하여 녹색생활 실천문화를 확대하고 기회 소득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좋은 취지이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n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에코팜랜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편성한 것은 도의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화성특례시에 조성 중인 에코팜랜드의 추진에 2024년도 본예산으로 193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을 활용했다”고 말하면서 “이로 인한 이자 지급 등으로 도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도는 2024년도 본예산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1조 315억 원을 끌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도가 올해 기금에서 융자 또는 전입한 6,900여억 원보다 훨씬 많은 것인데,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면 연 3%의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에코팜랜드 조성의 장기간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설치 시설 노후화 등을 막기 위해 조속한 준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15년간 추진되어 온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드디어 내년에 완료될 예정”이라며, “동물축산복지국은 에코팜랜드 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폭 삭감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국비 금액에 대한 도비 보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여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그럼에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등 중앙부처의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중앙부처 예산삭감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면서 “여성가족국에서는 분명, 국비 반영이 안될 시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는 등 예산지원 타당성 검토 및 시군과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는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채 그저 검토하겠다는 애매모호한 표현 말고 국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및 전환기 소득 보전 사업 등 축산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해충(파리)구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및 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하는 ‘축산악취 관리강화’ 사업에 대해 기존 지원하는 톱밥을 피트모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예산이 2023년 137억 원에서 2024년 73억 원으로 크게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악취 관리강화와 시설지원 사업 모두 도비가 15%밖에 지원되지 않으며, 자부담률이 50%에 달해 농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피트모스 등을 신규 도입하는 농가에 대해 교반기 등 우선 지원 및 도비 보조율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오수 의원이 제안한 피트모스는 톱밥보다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활용도가 높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7일 교통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군 재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앞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 차등 지원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군은 공공관리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의정부시는 인근 시의 교통 편익 증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시는 공공관리제 해서 교통 편익이 강화되고 돈이 없는 의정부시와 같은 곳은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것인가”라며 “공공관리제는 경기도민에 대한 차별적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대 정책일 뿐”이라고 적시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재정 상태가 어려운 시군의 고충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며 물었다. 2024년도 교통국 본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사업비는 총 2039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 2)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심영린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평생교육국 소관사업에서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 급식비, 특수도서관 지원 문제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23년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 9월 기준 집행률이 42.4%이고 ‘미흡’한 상태로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24년 교복지원 대상자가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도록 계획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국장은 “연말까지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게만 교복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이므로 다시금 검토해 일반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함께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지난 행감때 지적한것과 같이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4년 식품 단가 5% 인상만 적용했을 뿐 집행부가 사업 개선 의지가 없다”고 질타하면서 “24년 본예산에 이에 대해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2일, 경기도재향군인회가 주최ㆍ주관하는 DMZ 투어 평화공감캠프 행사장에 초청 방문하여 강명원 경기도 재향군인회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 및 읍ㆍ면ㆍ동 재향군인회장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인사말을 통해 현 안보상황에 대한 호국안보의식 함양과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 실시하는 DMZ 투어 평화 공감 캠프 행사는 지방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1.22~23(1박2일)간 경기도민과 재향군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DMZ을 접한 접경지역과 군사보호구역을 둘러보고 나라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기 위해 평화공감 안보교육 위주로 실시하는 행사이다. 재향군인회는 윤종영 의원을 이번행사에 도움도 주고 행사 취지와 목적에 잘 어울리는 접경지역 연천군의 유일한 도의원으로서 초대했다. 초대된 윤종영 의원은 1일차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경기도 재향군인회(회장 강명원)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읍ㆍ면ㆍ동 재향군인회장 150여 명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잘 알고 있어 감사함과 존경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7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필요사업의 대안없는 일몰에 대해 질타와 복구를 요구했다.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과 '경기스타트업 공정M&A지원' 사업을 일몰한다고 제출했다.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의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당 4,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2023년 예산 기준으로 3억원이 투입됐다.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재영 의원과의 문답 과정에 해당 사업의 경쟁률이 약 5대 1이라고 답했다. '경기스타트업 공정M&A지원' 사업은 2021년 시작된 사업으로 스타트업의 M&A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계약과 기술탈취 등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예산 기준으로 6억 9,000만원이다. 이재영 의원은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지 않다”며 사업의 일몰에 따라 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