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전년대비 약 76% 감액된 교육격차예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024년도 교육정책국 예산은 2023년도에 비해 약 520억 원가량 감액됐고, 그중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162억 원 감소하여 약 76% 감액됐다. 오지훈 의원은 “감액사유가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의 통폐합이라고는 하지만 해당 예산뿐만 아니라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교육지원 예산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삭감됐고 그 폭이 상당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서는 “기존에 교육정책국에서 진행했던 일부 사업이 미래교육담당관에 편성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분절됐다”라고 답변했다. 오지훈 의원은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IB교육은 소수의 한정된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우려도 있는 사업인 만큼 예산 증액에 신중해야 하지만 교육복지 사각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경기도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등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 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의 지급 대상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민원실 외에도 특사경이나 지방세 체납징수 처분 공무원과 같이 현장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이 많은데 민원인 응대 과정 중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캠을 포함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조폐공사에 의뢰하고 있는 공무원증 발급과 관련해 “경기도가 자체 발급했을 때와 조폐공사에 의뢰했을 때 비용의 검토를 통해 경제성이 높거나 유사할 경우 자체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7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과정 중 세미원과 안산에 조성 중인 정원과 관련해 “세미원을 포함해 정원 조성 사업은 조성 단계는 물론이고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원이 조성되고 난 이후,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원의 유지관리 비용을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제출한 예산안 중 경기도인재개발원 내 공유재산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에 대해 무상 임대한 것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이 27일, 제37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도내 마을버스는 일평균 100만 명의 도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업계의 경영 위기와 타 여객 업종 대비 최저 임금구조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마을버스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향후 2024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1일 2교대가 도입되면 공공버스와 마을버스의 운수종사자 임금 격차가 약 130만 원이나 벌어져 마을버스 기사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오준환 의원은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공익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여건 조성으로 도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이번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근로 여건이나 임금에 대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시책 마련 △처우 개선 사업으로 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장기 침체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희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똑버스)가 가진 노선 효율성과 탄력성이라는 장점은 이미 구축된 택시 인프라를 활용해 훨씬 경제적으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으로 택시업계와의 충돌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산업의 전반적인 침체화는 해결되지 않았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7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 “어려운 택시산업의 고통은 법인택시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도 절감하고 있다. 법인택시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정책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재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법인택시 사납금의 최저 16만원부터 최고액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27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급식종사자의 구인난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급식 로봇 도입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송곡중에 시범 설치한 급식 로봇을 언급하면서 “볶음, 튀김, 국·탕 조리에 로봇 4대가 투입되어 조리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업무량이 크게 줄었고, 특히 폐암을 유발하는 조리흄의 위험이 있는 튀김 조리를 로봇이 대체해 급식종사자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급식종사자가 부족한 곳부터 급식 로봇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교육도서관이 구매한 도서 중 17%가 미대출 도서로 집계되고 있는데, 매년 도서 구매 예산 집행율은 100%인 것은 밀어내기식 예산 사용 아닌가”라며, “교육도서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경기교육도서관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한시지원금’이었다는 이유로 학부모 부담비 경감 지원금 삭감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예산에서 유아교육과에 배정됐던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금 400억이 전액 삭감된 것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변재석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고, 2023년도에 지원된 학부모 부담비 경감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됐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는 2023년도 한시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배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답변하며, 2024년도에는 만 5세에 추가 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공사립 모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는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을 언급하며 “만 5세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만 3세와 만4세가 제외됐어야 하는 것이냐”며 “지원하던 금액을 전액 삭감했을 때의 여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1월 27일 경기도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효율적인 재정안정화 기금 운영방안 및 남북평화협력 통일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승현 의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면서, “도민의 권익을 위해 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현 의원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질의에서 “도가 제시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산출근거는 순세계잉여금을 6,000억원 이상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법정경비를 제외한 30%(1,464억원)를 미리 2024년도 통합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세수감소 현상과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도의 산출근거가 예측대로 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며 시기조절 등 개선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또한, 정 의원은 평화협력국 질의에서 적극적인 남북평화협력 통일교육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안보이념 위주의 교육 이외에 한반도 통일 취지를 살려 다양한 교육의 확대 및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전시관 및 연수관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을 예산낭비 없이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얼마 전에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을 다녀왔지만 1975년에 개관하여 노후도가 매우 심각한 건물이라며, 전시관 및 연수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약 20억 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2억 원 정도 투입되는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리모델링 사업 시 학생들의 안전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예산낭비 없이 사업목적에 맞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융합과학교육원장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이곳을 찾아 체험 프로그램 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곳이라며 이용자와 학생들을 안전을 최우선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리모델링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11월 27일 경기도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운영에 대한 정책과 ‘DMZ 오픈페스티벌 사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대응태도를 지적하면서 “도민의 권익을 위해 탄생한 도민감시단을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소극적인 운영을 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자 도민의 권익에 반하는 정책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평화협력국 질의에서 ‘DMZ 오픈페스티벌 사업’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면서 사업시행 주체의 미정과 공기관 위수탁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은주 의원은 “도민의 혈세 4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거대 사업을 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운영규정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방만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집행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