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7일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 확보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개선을 요청했다. 유경현 의원은 “승강기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국비 미편성을 이유로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면서, “나라에서 돈을 안주면 경기도는 손 놓고 있는 것인가, 전액 도비로 편성해서라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도, 시․군,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중대사고ㆍ고장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관계기관 긴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수원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최병갑 안전관리실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수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고 앞으로 승강기 안전을 위해 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2023년도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약 2400만원에 불과한 등 부진한 점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반려동물의 의식주와 연관된 정책·문화·산업을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새롭게 부각 되는 와중에 2023년 경기도에 반려동물과가 신설됐으나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방성환 의원은, 그간 반려동물 축제 등 문화와 산업을 결합한 사업 등을 지속 요구해 온 바 있다. 방 의원은 2023년 반려동물과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산업 관련 사업인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과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 “기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던 사업의 담당 부서를 변경했을 뿐”이라며, “반려동물과 신설 1년이 되도록 신규사업은 커녕 제대로 실태조사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성환 의원은 반려동물산업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회장 김종배 위원장)는 11월 2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도형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의 발전방안 제안을 통해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주됐으며 5개월간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진숙 교수는 “해외 MaaS의 경우 중앙기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MaaS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도형 MaaS의 개발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2024년까지 유럽 기준을 적용한 Level 1단계의 MaaS 플랫폼의 추진 방안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 2027년까지는 Level 2의 MaaS 플랫폼을 확대하여 기능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최종목표로 2030년까지 경기도 전 지역에서 모든 모빌리티를 수용하여 MaaS 서비스의 고도화 및 도민의 이용 편의성 확대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28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예산심사에서 도로정책과 지역개발기금의 도로 보상비 사용, 지방도 관리계획 및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의 세부내역 부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정영 의원은 2024년도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산 세입 편성 요구에 따라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국지도건설과 도로확장포장공사 등 33개 공사가 있으나 공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 추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인 3천억이라는 큰 예산이 제때 적시에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방도 관리계획 및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에 대해 예산서에 보면 산출내역에 기재된 내용인 인건비(80,000천원), 경비(25,000천원), 제경비 및 기술료 등(145,000천원), 고은터널 진입차단시설 등 1식 (1,650,000천원), 감악 1~3터널 진입차단시설 등 1식(850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28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도-도 교육청-시ㆍ군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현안 사항 질의·답변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신입생 무상 체육복 지원 예산 121억을 미편성한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추진 준비시간 및 사전 안내 부재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2024년에 안정적 기반 마련 후 2025년도에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답변했고 이에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으로 무상 체육복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 사항을 지적하며 “내년 신입생과 학부모의 상실감과 원망은 오롯이 임태희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ㆍ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ㆍ교복 등 단체복 지원사업’은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체육복을 지원하는 사업(무상 교복 지원 확대)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도가 제안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 사업이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에서 2024년 본예산 미편성으로 무상 체육복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교육교류기금 유지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장윤정 의원은 남북교육교류기금에 대해 질의하면서 “우리나라는 남북이 나뉜 특수한 상황으로 만약에 기금이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면 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어 적시적소에 이 예산을 사용하는게 제한이 된다”며,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해서 남북 교육 교류를 위해 적립해온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거나 지방교육재정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 “기금이 특별회계로 전출됐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남북교육교류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통해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대 할 수 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27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감액 예산 및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정영 의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수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지적하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경기도 내 법인택시 업체에 근무하는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7만원(도비 5만원, 시군비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교통국 본예산안에는 2023년 예산보다 약 10억 원이 적은 92.3억 원이 편성됐다. 이어 김의원은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에 대하여 시군별로 시설 편차가 크고 특정 시군에 해당 사업이 집중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시군애 수요 조사를 하겠지만 경기 남, 북부 시군의 형편에 맞는 예산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부서별 교원연수 예산편성에 대해 질타했다. 조성환 의원은 교원연수에 대해 질의하면서 “각 부서별 교원연수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중복되는 교원 자격연수로 보이는 사업이 있다.”며 “외부기관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교육정책국장에게 제언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교원 연수에 대한 내용과 예산이 정리가 안된 상황” 이라며, “연수 프로그램이 중구난방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성환 의원은 “교원연수에 25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여 연수를 집행하면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못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생들,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면 연수의 실질적 필요성에 의문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2회 정례회 상임위 1차에서 ‘경기도 기금운용’의 채무성 성격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24년 지역개발기금 도 융자금(예탁금) 지출액은 1조 495억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30억원 대비 34,884%(1조 465억원)증가임을 언급하면서 예탁금 증가로 인한 도 재정 운용의 부담 가중에 대하여 우려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목적은 경기도 시․군과 공사 등의 지역개발과 공공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 ․ 공급하는데 있으나, 24년에 도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상당수의 건설과 도로사업을 지역개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함으로써 시․군․공사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도 융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채무부담 성격의 자금임을 강조하면서, “도 융자금의 세부 지출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행태’”임을 질타했다. 정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에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의료지원 예산 조정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하고 두 가지 또는 그 이상 중복해 장애를 가진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난해 2023년 약 8억 원이었으나 2024년 본예산이 약 7.7억 원으로 약 2천5백만 원이 줄어든 부분을 짚고, 장애학생의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장애학생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경우는 정도가 비교적 심해 타인의 도움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장애 정도와 발달단계가 달라 개별화 교육이 시행되어야 비장애인 학생들과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수교육과장은 내년에 복합 특수 학급을 늘리게 되어 복합 특수학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