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4일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시 대중교통 관계자들을 만나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시흥시 대중교통과장, 택시물류팀장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들과 접견하고 해당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원도 참석해 논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재정지원 범위 축소 및 시비 부담 증가 ▲불명확한 재정지원 범위 및 경기도 입장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들은 “사업 진행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지방이양으로 결정 돼 시비 부담액이 150억 가까이 증가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며 “이 사업이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 이전에 시작된 점을 감안해 경기도에서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해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자활지역센터 간 채용 요건 차이로 불필요한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복지국은 도내 33개 지역자활센터 중 광명지역자활센터의 탈수급 유지지원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예산 1,286만 원을 감액 추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탈수급 유지지원 인력 미채용 사유에 대해 묻자 집행부는 “일대일 맞춤형 지원 등 지속적인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이나 급여⋅수당 등 처우 문제로 지원 미달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원 미달이 아니라 타 지역자활센터에 비해 광명지역자활센터의 채용 요건이 까다로워 생긴 일”이라고 의견을 냈다. 올해 5월, 광명지역자활센터 누리집에 올라온 탈수급 유지지원 사업 담당자 채용 공고문에는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실제 근무한 자 등 2가지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 지원 가능하도록 공지됐었다. 김 의원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집행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최만식 의원은 도 복지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을 신설해 5,100만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점을 짚으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함에도 중앙부처와 집행부 간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제도 신설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결과 회신이 아직 안 온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이 경제실에서 추진한 ‘경기도 민생회복 Let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학교 내에서도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활용한 원스톱 피해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연계 현장 밀착형 현장 대책반 가동 및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경기도 학교 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점차 발달되고, 쉽게 접할 수 있음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을 단순 장난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철저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 강도 높은 초기대응을 바탕으로 경각심과 함께 도내 교육공동체 내에서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9.2일 국회에 이송된 ’25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 주요사업 지역 국비예산이 약 1,223억원 수준 반영됐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이 가장 역점을 둔 예산은 그의 대표 공약인 ‘ABC(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관광(Culture)) 산업’을 광주 원도심에 육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었다. 구체적 반영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공지능·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벤처기업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 181억원이 반영됐다. ▲(신규)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인재양성(42억원), ▲인공지능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실증 및 플랫폼 구축(15억원), ▲(신규)광주 전자디지털 체험관 구축(기획설계비 1억원) ▲치과의료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29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내년도 창업중심대학(중기부) 신규지정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내년 지역 내 대학이 공모에 참여해 선정될 경우 신규지정 사업비(50~100억원 추정)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러한 지역산업활성화 예산은 광주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 2)은 9월 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로부터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해 2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사건 이후,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과 보완책 마련, 그리고 2차 피해 확산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불가 조치 등, 그간 마련된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보완책의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호 의원은 “청소년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고, 나아가 2차 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에서는 청소년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리 감독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민주, 군포1) 도의원은 5일 경기도청 외부공간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에 참석해 박람회에 참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 부스를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주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시․홍보․판매함으로써 생산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 인식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으로 올 해가 두 번째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모두 ‘평등한 기회’를 꿈꿉니다. 장애인 여러분 또한 그런 바람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단순한 물품의 개념을 넘어, 공평한 기회, 평등한 사회 실현을 한 걸음 더 가깝게 하는 소중한 도전의 결과물 이다”라며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10대 교육기획위원장과,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도의원을 하면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 등 어디에서나 장애인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예산지원과 입법활동에 노력해왔다”라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7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관계공무원이 전원 불출석하여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출석 요구했고, 그 결과 9월 업무보고 때는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등 보좌기관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9월 10일 업무보고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생중계와 방송사 중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경기도민 누구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청이 가능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번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운영위 소관업무로 포함되는 것에 대승적으로 결정한 만큼 이번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지난 5일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 조례가 발견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에 맞춰 의회 운영 과정에서 법규상 잘못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반복 위반 사례 ▲위임범위 위반 사례 ▲목적 규정 위반사항 등으로 구분, 표준조례(규칙)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승빈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 “도내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한 데 이어 타시․도 간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와의 비교연구로 조례 위법 사례를 유형화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심각할 경우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며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조례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5일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회 직후 안건 숙의를 위한 정회 요청을 받자 “금일 총 12개의 안건 중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위원회 보고 사항이다”라며 “정회 전 위원장의 권한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자 한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약 1,524억 원을 포함하여 ▶ 청년문화예술패스 ▶ 문화도시 조성 지원 ▶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등 다수의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7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석하시어 의결정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