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4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상대로 한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 남한강 경찰대의 순찰정 노후교체 에 관련된 예산안 내용 중 정보 및 사전보고가 미흡함을 언급하며, 교체 전후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2024년도에 추진예정인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에 있어 “남한강 경찰대 순찰정 교체”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남한강 순찰대에서 운용 중인 순찰정은 2005년에 도입하여 내구연한이 7년 가량 초과됐고, 경찰청에서 국비보조 비협조 및 각종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교체를 명목으로 6,2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예산안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로 제출했다. 하지만 내구 연한이 7년이나 초과됐는데 이제야 교체를 추진한다는 점, 그리고 증액 요구안에 기존 운영 중인 순찰정의 거취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구매하고자 하는 순찰정의 제원 및 제품 선정 등에 있어 세부적인 계획이 전무했으며, 현재 순찰정 운영업무 전반에 있어서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김재균)는 2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회장(더불어민주당, 평택2)과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해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신승연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 관련 문헌 검토·분석 결과, ▲ 맞벌이 부부 인터뷰, ▲ 관련 정책 및 광역지자체 조례 분석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조용호 의원과 국중범 의원은 “진행된 연구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연구 주제에 맞게 일·생활 균형 관점뿐만 아니라 보육·돌봄과 관련된 연구·분석을 추가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균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시, 농촌 등 지역 유형에 따라 인터뷰 대상을 선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세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가 11월 27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 일정에 돌입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5,325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624억8천3백만원 대비 299억원6천5백만원 감소됐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인 32조 1,639억원의 1.66%로 상임위별 소관 예산 중 가장 낮은 비중이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은 감소했다”며, “이는 코로나 이후 증가된 도민의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2023년 본예산 기준 경기도의 시·도별 문화체육 분야 1인당 예산은 4만원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이조차도 기회소득 예산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전국 최대규모인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타시도 대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다”고 지적하며, “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종자관리소의 사업과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우수 종자 보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오수 의원은 종자관리소의 정선시설 노후로 인해 매년 시설 정비와 보수공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철저한 점검과 시설관리를 통해 우수종자 생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오수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된 제망기 수리 예산과 관련하여 “보통 탈곡기의 내구연한이 9년인데, 현행 사용 중인 제망기는 13년이나 사용하고 있다”며, “깨끗한 종자 공급을 위해서는 불순물 등을 걸러주는 제망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신규 기계로 교체하여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종자관리소 연천 분소의 원종 재배지 연결교각이 파손됐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현재 농기계 통행이 제한되어 재배지가 휴경 중인 상황에 대해 원종 생산에 차질 없도록 소장이 직접 해당 장소에 방문하여 확인하고 조속히 복구하도록 지시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7일 “경기도가 내년에 ‘농번기 및 성어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하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다가 최종 단계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이날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는 농번기 공동급식으로 농어업인들의 취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신규사업에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설했다”며 “하지만 긴축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관련 예산으로 2억 7,800만원을 편성했다가 자체 예산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최만식 의원 등은 지난 6월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농번기 및 성어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예산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이에 따라 ▲2024년 2억 7,800만원(시․군비 포함 70개 마을) ▲2025년 3억 3,300만원(〃 80개 마을) ▲2026년 3억 9,200만원(〃 90개 마을) ▲2027년 4억 5,800만원(〃 100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1월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집행부가 좀 더 촘촘하게 챙기라고 당부했다.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 본예산 총액이 2023년에 비해 300억 원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고, 집행부가 의회 소관 상임위와의 소통과 협의를 게을리한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황 부위원장은 “최근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체육인 기회소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라고 운을 뗀 후 “제도의 취지인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만큼 절차상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황 부위원장은 “일반화해서 보자면 비인기종목 선수의 선수 생활 지속과 은퇴선수의 재사회화는 운동선수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전제한 뒤,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선수 생명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내년에 개최되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임 부위원장은 “2024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를 위해 본예산을 28억원을 편성했지만, 아직까지 예술감독이 선임되지 않았고 국제전시교류의 전략적인 주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한국도자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엔날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일회적 행사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역사성과 철학이 이어지는 사업이므로, 경기도만의 정체성을 담은 비전과 방향성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위상이 정립되도록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통해 국제교류의 증진 뿐 아니라 경기도 도자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도예산업을 선도하며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n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27일 문화체육관광국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소관 사업의 심도 있는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먼저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폭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체위 소관 공공기관의 출연금은 줄어든 반면 자산 및 순세계잉여금의 누적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공공기관별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경기문화재단(51억) ▲경기아트센터(57억) ▲경기관광공사(148억) ▲한국도자재단(15억) ▲경기콘텐츠진흥원 (59억) 등이며, 지난해 기준 자산규모는 ▲경기수원월드컵재단(2천 3백억 원) ▲경기문화재단(1천 5백억 원) ▲경기관광공사(1천 1백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의원은 “줄어든 출연금 감소분을 누적된 자산 및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폭넓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인기회소득의 철저한 사전절차 마련을 강조하며, 이 의원은 “체육인기회소득의 필요성이나 취지는 공감하나 사전절차를 큰 틀에서 살펴보면 ▲24년 2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과정에서 지적됐던 추진 근거 부재 및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하며, 연이어 의회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결과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무리한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이 감액됐음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 패키지 도입을 위해 2024년 본예산에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관련 법·제도 등의 사업추진 근거가 부재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방성환 의원은 2024년 경기도 일반예산 대비 농정해양 예산의 규모가 3.5%에서 3.3%로 감소했다며, “현재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내년 4분기 도입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올해 경기도가 확장 재정이라 했으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예산 등을 제외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7일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잔류농약 검사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부위원장은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건수는 2022년 4,000건, 2023년 2,000건, 2024년 1,260건으로 줄어들고 있고 예산도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지면 로컬푸드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수는 3건(‘21년), 11건(’22년), 3건(‘23년)으로 2021년과 2023년에는 0.5%와 0.7%대로 줄었지만 2022년에 2.4%가 부적합을 나타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장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은 2024년도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관련 예산을 2023년 대비 2억 9천만원(37%)를 감액했다”고 말하며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까운 먹거리로서 신선함과 안전성 두 가지 측면에서 도민의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