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영월의료원 신축이전 BTL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월의료원은 영월권(영월, 평창, 정선)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간 주민 건강증진 및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맡아왔으나, 시설 노후화(본관 준공 40년 경과 등)로 인해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강원도는 강원 남부권 주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2022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 수행기관(KDI)에서 약 2년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도출되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본 사업을 통해 영월의료원은 병상 규모가 300병상까지(현재 184병상) 확대되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 병상도 확장되는 등 강원도 남부 지역에 향상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구축될 계획이다. 또한, 확충된 인프라를 토대로 진료과목도 확대(현재 14과목 → 향후 25과목)되고 심뇌혈관 질환 환자 조기재활치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2월 5일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지역 학부모와 구리 교육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구리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학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기기 활용도 향상 등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이와 함께 구리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자공고 추진 등 구리 교육발전을 위하여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과 지역 교육계에서는 구리와 남양주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상황에서 지역에 맞는 특색 사업 추진이 어렵고, 학교별 맞춤 교육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요구해왔다. 구리교육지원청(가칭) 신설은 이은주 의원 공약으로, 지난 9월 제37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내년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해 성과를 내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6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 운영의 개선 방안과 농수산물 유통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연결된 민족적 생존의 문제”라며, 농업인 기회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업인의 과도한 노동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회소득이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존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농민에게 확대되는 기본소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 기회소득과 관련된 예산 세부 항목(홍보비,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비 등)에 대해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재의 운영 방식과 세부 항목의 유사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회소득은 농업인, 예술인 등 지원 대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도 차원의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6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플랫폼 운영비 자료 제출 및 공공기관 출연금 운용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플랫폼 운영비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도정 전반의 플랫폼 운영비를 점검하여 중복 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예산의 효율적 활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사례로 들며, 공공기관 출연금의 비효율적 운용을 비판했다. “경기문화재단은 현재 1,000억 원 이상의 현금성 보유액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자재단의 경우 30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6억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 소관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똑버스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은 호출에 대응하여 일정한 노선, 정해진 시간표 없이 탄력적으로 여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신도시나 농어촌 교통부족지역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다. 이번 본예산안에는 60억이 증액된 195억원이 편성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이 증가됐다는 보고에 “수요 부족으로 예산을 증가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똑버스를 아는 도민이 적은데, 어떻게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노인등 교통약자들도 편하게 사용가능하도록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하여서는 안된다’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그 자체로 위헌이자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라며 약속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수요응답형 버스(DRT)인 ‘똑버스’ 운영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 보행 중 사망자 110명 중 69명이 노인이었다. 경기도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1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170대로, 전체 노인보호구역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도입된 노인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지정 및 단속 장비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노인보호구역의 노면표시와 안내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며, “실제 과속을 억제할 수 있는 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5차(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통해 축산농가 지원 예산의 도비지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도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비보조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축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라며, “현재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도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역 등 기본적인 축산 관련 예산조차 지원되지 않는 상황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축산농가를 힘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을 언급하며,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기준 부담 비율을 초과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적극행정을 통해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도비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축산농가 지원은 단순히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 및 축산물 공급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축산농가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지난 5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정원 미달 상태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대폭 증가한 점과 자체사업보다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기관 운영 효율성 강화와 본질적인 사업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2025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한 422억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현원이 정원에 비해 약 40여 명 미달한 상태임에도 인건비가 8억 5,995만 원 증액된 사실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약 40여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기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아트센터의 자체수입 감소, 이월금 증가, 위탁사업 의존이 확대한 점을 볼 때,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 검토와 더불어 예산 출연금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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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6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