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7일 문화체육관광국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개보수 등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문화예술 분야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많은 자산과 순세계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어린이박물관 개보수 등 시급한 부분부터 이런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은 개관 이후 13년간 시설 개보수도 없었고, 더욱이 전시콘텐츠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 문화재단의 남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대에 맞는 콘텐츠 제공 등의 부문에 사용되어야 한다”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는 12월이 다 돼서 예산을 불용하거나 사업을 접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도민들을 위한 사업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7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24년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 편성액을 1개소당 200만원씩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1억2천만원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현 기준 58개소보다 겨우 2개소정도의 지원액만 추가 반영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제대로 장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물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1개소 대안교육기관이 내부사정으로 등록을 취소하여 57개 등록기관으로 감소했다”며 “내년에는 8개소 대안교육기관이 등록 요청이 있는 상황이고,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에서 4개소 정도 통과가 예상되어 60개소를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장한별 의원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라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래야 “더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에 등록 기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경기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7일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사진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묶어둠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연차별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부기명 사업으로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경기창작캠퍼스 창작 기회공간 조성 사업으로 ’24년 예산안은 각각 47억, 16억 2천만원이 편성됐다.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4년 10월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24년 11월부터는 공사계약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25년 11월 개관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금을 ’24년 예산에 일괄 편성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렸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유사 사업을 추진하며 ‘집행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명시이월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치열한 고민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등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상황” 이라고 지적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송영상미디어 전문인력 인재양성과 청년인력 인재양성 신규사업이 경기도만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방송영상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송영상 생태계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육성사업이 중요하지만, 타 기관과 중복되는 교육 커리큐럼은 지양해야 하며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커리큐럼 개발을 통해 방송영상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30억원의 예산으로 양적 성장을 위한 인력양성 뿐 아니라 교육 수료 후 취업연계 등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선순환되는 방송영상미디어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4년 영상산업 전문인력 신규사업을 통해 경기도 방송영상미디어 콘텐츠 신산업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영상미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4일 사회적경제국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 당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도훈 의원은 “올해 경기도 청년 나이가 39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9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그중 3.5%에 해당하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청년 전체 예산 중 34%에 달하는 970억여 원이 청년기본소득으로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8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시 청년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도내 31개 시도 중 나머지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청년 나이가 ‘만 19세에서 24세 이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7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고강도 혁신을 위한 예산 감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호동 의원은 지난번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싱크탱크임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등 방만 운영을 일삼아 왔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호동 의원은 2017년, 2020년, 2023년 종합감사에서 지적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상대로 지도·감독 권한의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인 재량근로제와 관련하여 유연근무제 운영규칙에 따르면 1일 6시간 1주 4회 근무 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유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27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2023 교권보호 대책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하여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16일 2023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도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에는 ▲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 학생인권 조례 개정, ▲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 분리 교육, ▲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 저경력(신규 포함) 교사 지원 강화, ▲ 유치원·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맞춤 지원, ▲ 경기도교육청 지원체계 고도화 등 8개 대책이 포함됐다. 오창준 의원은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지난번 추경에서 597개교 민원 면담실 구축 이외에 민원 면담실 추가 구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학부모 소통 및 민원 대응 어플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재정법'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고, 조속한 반영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을 요청”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도비 의무반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이 어렵다는 박종민 농수산국장의 답변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그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칙으로는 ‘기준부담률은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박명원 도의원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칙상 별표에 없는 사업이므로 시·군과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전반적인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과정에서에서 나타난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오지훈 의원은 “IB교육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장 적용이나 시행착오 검증 없이 강사 양성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IB교육 예산은 2023년 본예산에서 32억,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6,600만 원을 더 편성했고, 2024년도 본예산은 12억 원 이상 증액됐는데, 그중 IB 국제공인 전문강사와 대학 연계 IB 전문가 양성 예산은 올해에 이어 2024년에도 교원역량강화 예산으로 약 23억 원가량 편성됐다. 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에서는 “아직 2023년도 연수가 완료되지 않았고, 3차 연수가 지나야 완전히 이수가 된다”면서 현재 중간 과정임을 언급하며 향후 ‘경기형 IB’로 운영하기 위해 강사 인력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nbs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실속있는 교육정책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교육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406억 원이 감소한 21조 9,939억 원의 예산안을, 기금은 전년 대비 5,779억 원이 감소한 2조 4,577억 원의 운용 계획안을 제출했다. 변재석 의원은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SNS 매체 중 유독 인스타그램은 월별 게시글이 균등하지 못 한데다가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 동안에는 게시글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도 홍보기획관 집행잔액이 절반 이상 남은 것도 언급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2023년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출발이 늦어졌다고 답변했으나, 변재석 의원은 2022년도 역시 본예산 심사 당시에 집행잔액이 53.5%밖에 집행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변재석 의원은 “SNS를 이용한 홍보의 경우 꾸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