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4일 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및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다. 이기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이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용인·김포를 대상으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사업’에 대해 “의정부와 용인의 경우 도와 시의 분담비율이 3:7인 반면 김포는 2.5:7.5 비율”인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전철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수록 환승 지원에 대한 기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문제”라며, “환승할인 지원 떨어지면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김포골드라인 수요 폭증으로 혼잡률이 300%에 육박한 것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향후 부족한 부분 생기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철도항만물류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김포 경전철 환승 손실액을 상반기 33억 원으로 계상하고, 하반기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33억 원으로 예상해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이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현재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경기도 청년 나이 기준이 39세로 상향됐고, 이로써 17개 광역시·도의 청년 나이 기준이 모두 39세(전남 45세)로 통일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가 달라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혼선 및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나이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하는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4일 건설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안전관리 예산에 대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발생한 교량에 대한 보수를 지체하면 도민은 불안해서 살 수 없다”라며 “도민 안전과 관련한 사업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소홀하면 포트홀 발생 등의 문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소송 등에 행정력 낭비가 생길 수 있다”라며 “예산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도로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경기 남북부의 균형적 역량투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예산의 경우에 2022년 북부는 37.6%가 남부는 87.8%가 집행됐다”라며 단속요원 확충을 통한 정상적인 단속반 가동을 주문했다. 이어 “북부지역은 물류창고가 계속 생기고 과적 차량이 많아져 안전과 도로파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라며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기존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는 착한기업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착한기업 선정의 방향성과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기회를 만들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조례에서 규정한 착한기업의 정의는 “지역경제 기여, 사회공헌, 친환경경영, 소비자보호, 윤리적 조직문화등”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중 도지사가 인증한 기업으로 정의했다. 착한기업의 인증 현황은 4년간 신규기업으로 39개사가 선정되고 재인증은 8개사이다. 2023년 신규인증 착한기업 선정사업에 총 101개사가 지원을 하여서 13개사가 선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착한기업의 인증기준은 ‘기업건전성, 사회공헌, 지역경제기여도,친환경경영,출산장려정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인증기업들은 착한기업 상표사용과 인센티브지원금, 중소기업지원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24일에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과 온실가스감축인지 미포함사업에 예산 책정 등에 대해서 질타했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사업은 성인지예산과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철도항만물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자 10여 개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인터넷 배너 광고를 설치해 오고 있다. 강 의원은 “성차별적 요소를 판단할 수 없는 인터넷 배너 광고물을 어떻게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냐”며 집행부의 무리한 끼워맞추기식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평택항 홍보에 집중된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사업의 수혜자가 어떻게 1,400만 전체 경기도민으로 계상할 수 있느냐”고 묻자, 집행부는 “해당 홍보물의 직접적인 사업수혜자는 평택항 인근 지역주민”이라며 “사업수혜자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경기철도 아카데미 강사료 과다 책정 문제도 꼬집었다. 도에서 제출한 예산서를 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4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도의 적극 행정과 의정부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예산이 배정됐던 킨텍스역·수원역·의정부역·초지역·아주대 삼거리역 등의 5개 환승센터가 일몰 사업이 되고 양주역·구리역 환승센터에 예산이 새롭게 배정된 것과 관련, “의회가 (집행부를)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이 배정됐던 사업이 해당 시의 사정과 중앙투자심사 반려 등의 요인으로 모두 일몰된 만큼, 새롭게 추진되는 2개 사업 역시 도의 예산 배정과는 별개로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의정부역 환승센터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것에 대해 “의정부역 환승센터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사유 관련 자료 요청과 함께 의정부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도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기초 단체가 공사비를 많이 낸다고 가만히 맡겨만 두면 공사 지연으로 아까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급식실ㆍ조리실 근무자 및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를 위한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충분한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제출된 '2024년 예산안 자료'를 검토 결과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2024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06억원(1.5%) 감액 편성됐으며, 또한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ㆍ학교환경위생관리ㆍ공기질 측정 등 학교 급식실 및 조리실의 환경 개선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학교급식보건과’의 예산도 680억원(5.0%)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밝혔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학교 급식실ㆍ조리실 근무자 및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교급식종사자들의 폐암 건강검진 등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감액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학교 급식실ㆍ조리실의 ‘조리흄’ 문제는 근무자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급식실, 조리실 등이 학생들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피감기관들의 종합감사에서 5억원 이상사업비 집행률 저조를 지적했으며,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2024년도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규창 의원은 종합감사과정에서 피감기관들로 부터 5억원이상 사업관련 자료를 제출 받고 집행결과를 토대로 이번 행정감사를 진행했다. 1실 3국 1청 과 10개 공공기관의 사업 목적과 목표 그리고 사업비의 집행률을 비교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하반기에 몰려있기에 사업집행시기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대내외적인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이 절실하며, 도비사업과 시군의 매칭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한 지속적인 도비사업의 투입을 통한 31개 시군으로의 사업 확산, 시군의 형편을 고려한 상대적인 매칭비율로 연착륙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불용예산이 발생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삭감과 중단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조직인 사회적경제원의 미집행률이 높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프리랜서 권익 보호 지원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프리랜서 지원에 따른 각종 정책의 심의·자문을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노동 형태로 인하여 노동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기존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발언하며 프리랜서 지원사업의 특별함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전문성 등을 높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 이후 “경기도가 프리랜서 지원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구성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 안전지역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정경제과는 조례 개정에 앞서, 공정경제위원회 신규 과제로 “경기도형 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21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그간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사항들을 지적하며, 이후 해당 부서들의 사업에 반영해 줄 것 당부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의 주도적인 사업예산과 정책실행으로 코로나 이후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가구산업의 도비지원 종료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경제투자실의 대책방안 마련과 노동국의 외국인 주민인권증진과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의 예산삭감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해 재질의를 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가구산업 관련한 경기도 주도로 사업을 실행해온 과정을 설명하고 기초시군 사무로서 정착되어야하며,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홍원길의원이 요청한 외국인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홍원길 의원은 피감기관들의 사업들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예산집행과 더불어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상황들을 반영한 사업계획수립과 실행방법들의 변화를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종합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