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5일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번 추경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하겠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을 경기도가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는 지난 8월 언론보도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가족재단 등 유관기관에 긴급현안보고를 요청하며 진행됐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 보고에서 “경기도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단언컨대 공공부문에서 가장 선도적인 디지털성폭력대응 정책을 마련해 왔다.”라며 경기도의 디지털성폭력 대응 정책을 높게 평가한 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정부종합대책, 2019년 웹하드카르텔 방지 대책, 2020년 n번방 방지법으로도 디지털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4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업무보고서에 24년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질타하며, “말로만 떠들 뿐 실질적인 추진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추진단은 명확한 타임라인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특별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추진단은 명확한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통과를 위해 추진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고 있는지” 질의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적극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5일,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가 국내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연구 진행 중인 인체 시료(혈액·제대혈·태반·양수·모유·지방·안구 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100% 모든 혈액과 조직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하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2024년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 국회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특별법'에는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ㆍ함유된 제품이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ㆍ수입을 금지하고,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는 지난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번에 구성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에서는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경기북부지역의 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다. 신임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위원회는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물론,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모든 위원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경기 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는 김성남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도의원과 2명의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경기 북부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학교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 상담과 학습 코칭 프로그램의 강화,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석면제거와 환경개선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현재도 많은 학교가 석면 제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냉난방기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석면을 제거하고, 냉난방기 설치 및 교실 환경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한국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뜻깊으면서 어깨가 무겁다”며 “경기북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경기북부 미래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한 미흡한 개발 수준,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소외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통한 북부특자도 설치”라며 “북부특자도 설치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닌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부특자도 설치를 다음 정부에서 꼭 할 것이고 차선책으로 ‘북부 대개발’에 우선 주력하겠다고 인터뷰한 기사에 대해 “북부특자도 특위를 계속해서 추진해도 되는지 혼란스럽고 의문이 든다”고 질책하며 “도민들의 염원이자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방향성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난 4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핵심공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와 국회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다”면서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진전이 없는 현 상황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및 시․군의회 의결로 지지부진한 주민투표 절차 극복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하는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이라도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행정2부지사의 조직 및 역할을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행정을 이원화하고 공공기관들의 북부 분원을 설치하는 등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잠정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이 날 도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박균택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5일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사업 20억 원을 비롯해 평동 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 호가정 경관 조성 사업 5억 원 등 사업비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의 40년 숙원사업인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사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에 이어 20억 원의 사업비를 더 확보한 것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박균택 의원은 “광산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그동안 광산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온 평동호수 주변 산책로와 데크 설치, 녹지 조성 등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 확정됐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명화동 장고분 등 평동호수 일원 삼국시대 문화유산과 전망대, 쉼터, 주변 식당가 등을 약 4km 길이의 둘레길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박균택 의원은 “역대급 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ㆍ경기 광주시을)은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예산을 27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기본계획의 고시 및 입찰공고 이후 현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온 후 줄곧 우리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277억 원 편성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이외에도 지난 7월 광주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신현ㆍ능평~판교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에 필요성을 설명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3∼4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후에너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위한 기후 거버넌스 구성,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기술’ 통합 관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전환 문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 보급 등의 의제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에게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2050년 이후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정책 연속성 강화와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 기후 소송을 진행했던 분들이 탄녹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탄녹위의 전문성과 대안 제시 역할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 총리는 2023년 UN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만큼, 재생에너지 및 수소 등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김용태 국회의원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