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2일에 진행된 수자원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관련 공업용수 공급 문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현종 의원은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공업용수 부족 논란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이며 ▲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요한 78만 톤의 산업용수 문제 ▲ 국가 산단 조성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논란 ▲ 안성·평택·용인 지자체 간 갈등 해소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백현종 의원은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에 경기도지사의 역할이 크다.”라고 강조하며 “지금까지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라며 도지사의 업무 방임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현재 상황 파악에 집중하고 있으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도민 건강권 보장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속 부서(질병정책과, 보건의료과,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지원단,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과, 식품안전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빈대 피해 예방 종합대책 철저 추진 및 열악한 복지시설과 다중밀집 지역 방역 강화,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의 지속적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방역 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대책, 노인 고독사와 자살 문제 해결 위한 복지국-보건건강국 간 TF팀 구성 운영, 장애인 예방접종 시 방문 접종 추진, 공직자 마약 예방 교육 및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등을 제안했다. 특히, '2030 핑크리본 유방암 검진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강한 질타가 있었다. ‘2030 핑크리본 유방암 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률 1위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2030 여성의 유방암을 예방하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교육부에서 확정하여 산정한 총액인건비와 다르게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매년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현황’을 통보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년 연속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줄어들고 교육전문직의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 부위원장은 “2022~2023년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교육부 산정기준 대비 각각 245억, 101억이 적게 편성됐는데, 반대로 교육전문직의 인건비는 2022년 114억, 2023년 15억 가량이 더 편성됐다” 면서, 업무 관련 부서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부 기준 대비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덜 편성되고, 교육전문직의 인건비는 더 편성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장의 지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인건비를 줄여서 교육전문직을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내 지역 간의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저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지 1년 4개월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경기도 북부권과 동남부권에, 그리고 도심과 구도심 간에 여전히 교육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제1, 2 부교육감에게 “지역 간 인사편성, 교육지원, 교육행정 운영 등에 교육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상에 대하여 알고 있냐”를, 그리고“경기도 동남부와 북부 권역은 ‘3급지’라는 지역으로 전출자 수가 많아 그만큼 신규임용자 역시 많은 지역인데 최근 5년간(19년~23년) 신규임용자 일반 현황자료를 보면, 5년간 신규임용자 수는 109명이고 전출자 수는 94명으로 상당히 많은 전출자가 있고, 2년 미만의 8․9급 정원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배치한 학교사회복지사가 내년부터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내년도 14명 채용이 예정된 교육복지사를 더 충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군포와 수원 등 기초 지자체에서 그동안 학교에 배치해 온 학교사회복지사가 내년부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작 교육복지사를 14명만 추가 채용하기로 한 교육청의 결정을 비판했다. “상반기만 해도 29명을 올리겠다고 했다가 결국 14명만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중 정원에서 부족했던 3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1명 증원에 불과하다”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새로 충원하는 교육복지사보다 지자체에서 빠져나가는 사회복지사가 더 많아지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돌봄 공백이 커질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60% 이하의 학생 등으로 교육복지 지원대상 아동수를 8만 5,6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조손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2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된 2023년 경기도 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교육지원청 학교개방 우수 사례 ▲성남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 지역 연계교육과 학교돌봄터 운영 ▲교육과정평가원과 고등학교 1,2학년 모의평가 실시에 대한 논의 ▲북부지역 교육의 열악한 현실파악 강조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등 질문이 이어졌다. 김선희 의원은 어제(11.21) 보도자료에 모의고사 대상을 고3 학년에서 고1, 2 학년으로 수정한다고 했고 교육과정평가원의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024년에는 10월중순에 치룰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모의고사 실시 대상 학교에 충분히 알리고 소통하여 이해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흥교육지원청의 학교운동장 개방 사례를 칭찬하며 “운동장 개방에 대해 MOU를 통한 교육지원청·지자체·학교·체육회가 협력하여 학교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도 학교운동장 개방 의 좋은 사례로 알려 줄것을 당부했다.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처럼 기업 환경 기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22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물공급 소외지역 해소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23년 상수도 분야 도비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식․용수로 사용 중이며, 수질오염 및 원수고갈 등으로 지방상수로의 전환이 필요한 지역이어야 한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능하나 지하수만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신청조차 할 수 없다.”며 신청요건 변경 검토를 지시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경기도 자체 규정이므로 검토는 할 수 있으나, 올해 예산은 34억원인데 반해 신청액은 90억원이 넘어 완화시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하수만 사용하는 지역들은 문제 발생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물공급 소외지역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20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의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기인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 인권담당관을 상대로 “피해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인 의원은 “조례 제정 전 인권담당관은 매년 법무부 산하 약 10여 곳의 범죄피해자센터에 개소당 2천만 원씩 정액 예산을 교부하는 사업이 전부였다”라며 “이제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례안이 지난 10월에 제정되다 보니, 본예산 수립 시기와 맞지 않아 관련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한 것을 이해한다.” 며 “유가족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고통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실존하고 있는 어려움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고, 최소한 법무부가 지급하는 구조 구급금 수준의 지원이라도 강구해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무책임한 학교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학교장의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장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한 지역의 사례를 언급했다. 고양시 한 학교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전)학교장의 말에 교실의 누수와 조리실의 균열조차 수리하지 못하고 상주하는 시설관리직 직원이 관리해 온 상황을 예로 든 것이다. 실제로 변재석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학교 건물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다. 변재석 의원은 “물론 대다수의 교장 선생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렇게 의지가 없는 학교장 탓에 교육 구성원들이 겪는 피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어서 지난 6월 보도된 뉴스 기사를 거론했다. 해당 기사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간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교사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장의 복직을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인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고독사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관 기관인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이 노인 TF를 구성하여 활동하라고 주문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는 노인 고독사와 노인 자살자 수가 가장 많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이 TF를 구성하여 노인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며 “독거노인을 예로 들겠다. 독거노인과 관련된 주 사업은 복지국 소관 업무이지만, 독거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업무는 보건건강국 소관이다. 만약 노인 고독사가 발생했다면 이 원인이 고의적 자해인지, 의료 기관 방문 어려움으로 인한 병사인지 등을 파악해야 하며, 이 문제 해결은 결국 여러 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특히 경기도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독거노인 수와 노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