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1일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비스원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서비스원 운영 어린이집에 대해 시군 운영의 필요성 제기, 사회서비스원 산하기관 이전지역 재검토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서비스원 본래의 설립취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서비스원은 경기도 내 돌봄을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여전히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사회적기업 등 많은 민간영역의 기관도 경기도로부터 예산과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도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처럼 공공과 민간 영역이 시행주체의 성격만으로 공공과 민간을 구분 짓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이 혼재된 사회복지영역의 특성상 서비스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어떠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옥분 의원은 “서비스원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2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 보건 위협”으로 지정된 외로움 문제,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을 요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외로움을 긴급한(pressing)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한 사실을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24년도 신규사업 운영 및 대응시스템 마련 등 경기도 차원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정신응급 진료체계의 중추역할을 하는 의료체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경기도립정신병원 병상가동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0%를 웃도는 등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개원 후 약 3년간 병원 홍보 및 진료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아쉽다” 며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하여 병상 가동률이 낮은 이유를 항상 고민하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급식실 환경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요리의 매연으로 불리는 조리흄이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환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급식실의 환기설비가 고용노동부 환기설비 가이드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의 후드는 고장 상태로 수개월째 수리가 되지 않고 있고, 결국 급식종사자 한 분이 폐암 1기 판정을 받았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인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물론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특히 국회가 예산을 처리하며 영양사에게 식생활지도 수당 지급을 위해 적극 협의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도교육청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단독으로 결정한 방과후교육전문가, 방과후교육행정실무사 직종 통합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의 빠른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표출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의 필요로 인하여 2008년에 방과후교육전문가, 방과후교육행정실무사를 처음 채용했으며, 2013년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에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요원으로 명시하도록 제정됐고, 2017년에 두 직종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요원으로 업무가 통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여기서 문제는 방과후교육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전담요원으로 변경됐고, 이 결정으로 인해 기존 방과후교육전문가들은 원치 않게 전문가에서 전담요원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방과후교육전문가들이 10년이 넘도록 채용 당시 명칭을 찾아달라고 하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본 의원도 작년 11월부터 12차례 정도 정담회를 통해 도교육청에도 수 차례 얘기했으나 1년 넘게 달라지는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사회적경제원의 2023년 행정감사에서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에 청년들의 불안한 주거 문제와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건의했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지만 정작 주거의 안정 때문에 다시 지방으로 돌아온다는 것에 주목했다. 사회 초년생들이 비싼 월세 부담과 전월세를 얻기 위해 주소를 옳겨야하며, 전월세 사기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 도출을 통해 청년에게 주어져야 할 진정한 기회는 바로 주거와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청년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의원은 주소 이탈로 인한 청약 및 청년을 위한 지자체 혜택에 거주기간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하고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막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가는 청년들에게 경기도 차원의 청년기숙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인용 청년기회과장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RE100 실천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발굴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RE100 기본개념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원 정책은 태양광에너지에만 중점을 두어 태양열, 풍력, 수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래 RE100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발굴 및 생산 확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경기도가 RE100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하며, “도, 의회, 교육청을 비롯한 경기도 소속 기관의 공용차량 중 여전히 노후 경유차량 등 내연기관 차량이 많아 순차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최근 새로 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21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우유 관세 철폐에 대비하여 신품종 보급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유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유 관세 철폐로 외국산 우유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 우리 낙농가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외국산 우유의 수입 추이는 2017년 235톤에서 2022년 2,337톤으로 5년 사이 약 10배가량 증가했으며, 우유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14.3%가 증가하는 등 국산 우유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수입 우유의 전면 개방 이전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 낙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는 저지종 보급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지종은 기존의 젖소 홀스타인종보다 체구는 작지만, 고단백·유지방 함량이 풍부한 우유를 생산하는 신품종으로, 적은 사료 섭취량과 이산화탄소 및 분뇨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환경친화적인 관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축산진흥센터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과 300세대이상 아파트의 저수조에 대한 라돈검사의 필요성을 질의하고 수돗물의 수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이나 아파트의 저수조 바닥에 진흙이 많이 쌓여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진흙이 쌓여있다는 것은 라돈 검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전면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선제적으로 이용도가 많은 공공기관이나 상수도 정수장을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음용용도의 민방위 급수시설에는 라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30건을 검사하여 11건의 기준초과가 있었는데,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저수조에 대한 라돈검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등에 관한 환경부고시’에 따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정수장, 마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1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방역관 및 관련 공무직 등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방성환 의원은 동물위생시험소 및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 중인 가축방역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공무직 등이 잦은 출장과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 수렴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는 정규 인력 외에도 31명의 공중방역수의사(본소 20명, 북부 11명)와 59명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보조 인력(본소 38명, 북부 21명)이 근무 중에 있다. 방성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에 대해 “가축방역관 인력 증원 및 방역참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음은 인정한다”면서도, “즉각적인 인원 충원이 어려운 만큼 공수의·공동검진 등 민간을 활용한 업무 경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방 의원은 정원 외 인력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공무직원 피복비 등은 당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나열하고 박승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을 향해 집행부의 역할을 물었으며, 대처방안과 소관 부서로서 책임 등 공공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서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센터 개소 관련 문제에서부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의 거점센터를 한곳에 모아 행·재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까지 재선의원으로서 노련하게 경기도 사업 면면을 들여다보며 5분 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해 왔다. 또한, 서 의원은 제안을 넘어 도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관련 집행부 및 관계기관, 지원 기업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서 의원의 질의에 박승삼 실장은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연구용역 및 다양한 논의를 통한 공공기관과 도의 관계 정립과 주무부서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