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도시 및 원도심 재개발에 따른 과대․과밀학교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수원시 인계동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933명 증가하면서 학령인구도 늘었지만 학교 설립부지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매탄동 택지개발지구 공사로 인해 인근 동수원초등학교 학생들은 소음과 분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인계동 지역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로 학교를 건립할 부지가 필요하지만 부지 확보가 어려워 대안으로 학교 대체 이전 또는 학교 재배치를 비롯해 다양한 학교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약속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적극 행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5일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장비의 불용처리에 대해 운영 규정에 맞지 않게 내용연수를 넘긴 소방장비가 사용되는 것에 질타했다. 박세원 의원은 “왜 소방서에서만 내용연수 이후의 소방장비가 불용처리되지 않고 사용되어야 하는가, 특히 도민의 안전과 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가 대다수일 텐데 이해할수 없다” 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장비불용심의회 개최일수가 소방관서별로 상이하고 정량평가 50%와 정성평가 50%로 평가되는 판단 규정에서 이를 보완해야할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소방장비는 단순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장비가 아니다. 그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소방관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상의 상태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재차 소방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제.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5일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기환의원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2년 신규사업 공동주택 옥상피난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설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3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공동주택 옥상피난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받았다. 이의원은 “공동주택은 옥상피난 시설이 청소년의 유해 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염려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옥상피난 시설로 사용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다”며 “실태조사 후 적합한 예산 사업으로 옥상피난 안전관리를 위한 안내표지 및 출입문 안내소, 이탈 펜스 시설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기환의원은 “23년 신규사업 '소방공무원 인사배치 시스템 구축' 추진 사업을 24년 1월 정기 인사시 활용할수 있도록 하며, 공정한 인사 및 소방공무원의 희망관서 반영과 관서별 균등 배치를 위한 효율적 자료로 활용할것”을 당부하며 활용 결과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20일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예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과 예산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도자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지출예산 158억원 중 재단운영경비가 81억원으로 51.4%를 차지한 반면, 정책사업관리 예산 중 도예인 지원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 중 2.1%인 3억 2천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도자산업 활성화 예산은 약 19억 8천만원, 도자문화 활성화 예산은 5억 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유종상 의원은 “도예인을 위한 예산이 2% 대에 머무른 것도 문제지만, 도예인 지원사업 예산 중 약 70%를 도자센서스 조사(1억 7천만원), 도자전문 도서관 사업(5천만원)에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실제 도예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나 예산은 너무나 빈약하다”면서 “도예산업의 계승과 후속 세대 도예인들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예인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도자산업 활성화에 맞춰 비중있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nb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당면 과제인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 장애인 승강기 설치 문제, 석면 제거 문제 등에 대한 담당부서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유예기간인 2년 내에 학교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했어야 하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각 학교들이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법정 의무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라며 조속히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아직도 도내 전체 학교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을 강하게 질타하고, 최대한 빨리 승강기가 없는 학교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11일차를 맞은 20일,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회적경제국은 청년·베이비부머세대·소셜벤처 종사자 등 여러 세대와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위원들은 ESG 생태계 기반 구축과 확산, 사회적경제조직 금융지원 및 판로지원 강화, 청년·베이비부머 정책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맞춤형 사업 확대 등에 대해 질의하며 정책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섬세하게 정책을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경제국 소관의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률 저조를 꼬집는 한편, 신설된 기관인 만큼 임직원의 외부강의 자제, 관내 기업 우선계약 등 내부 통제 기준 및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국은 도내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산업재해 예방, 외국인 노동환경 개선 등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곳으로, 노동자 친화적 상담서비스의 제공, 이동노동자 쉼터의 확대, 배달노동자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체계 강화, 지방고용노동청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20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이 너무 겉돌고 있다” 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도비로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일시불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선감학원 추모문화재는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 8회째를 맞이했으며 경기도가 8천만원의 예산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 지원대상 180명 중 49명(27%)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선감학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수급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박탈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담당관이 지원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사업의 경우 350여명 참여행사에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라며, “오히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을 적당하게 조절하여 ’선감학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여주 반려마루 향후 운영과 최근 발생한 럼피스킨병의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곽미숙·김판수·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등록률이 낮은 문제를 지적하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지만, 관련 정책을 이끌어갈 정책팀이 부재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럼피스킨병에 대한 대책과 살처분 보상 문제에 관해 질의했으며, 이오수 위원(국민의힘, 수원9)은 축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제주도의 가축분뇨 공공시설을 벤치마킹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안전관리실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기환 의원은 “승강기는 편리한 시설이지만 사고 발생시 생명까지 위협하는 시설이며, 특히 경기도내 승강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도시철도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가 20건이 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최근 성남에서 발생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승강기 점검 노동자 추락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에 점검반은 소속 직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무시되는바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환 의원은 “승강기 사고유형에 따른 승강기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승객 부주의로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의 홍보 수단을 보강할 것과 승객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0일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환경보전부담금 교부액을 이용하여 경기 RE100플랫폼을 제작하려는 꼼수를 중지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기 RE100플랫폼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오톱 정보를 중첩하여 만드는 GIS기반의 플랫폼으로, 기본지도로 사용되는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군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백현종 의원은 “또한 2019년과 2020년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생태환경보전부담금을 시·군에 지원했지만 현재까지 4개 시는 지도 작성조차 완료가 안되어 있다.”며 “총 예산 100억으로 만든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관리․감독없이 방치하다 이제서야 도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작성하겠다고 또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간다.”며 경기도를 질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과정에서 시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전체 도면작성이 불가한 상황을 개선하고 비오톱의 모호한 부분은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