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 힘, 남양주 7)은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에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은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며, 특히 남양주가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남양주 중진료권에는 현재 110만 명 이상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대형 종합병원이 없어 공공의료원의 유치는 필수적이다.”고 첨언했다. 또한, “남양주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간호보건학과를 보유한 경복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남양주시 백봉지구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시가 100% 보유한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어 경제성 면에서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 백봉지구는 경제적 효과와 투자적 합성 측면에서 최적의 후보지이며, 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4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요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지원 방안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 발언에서 경기도의 지속적인 출생률 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많은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87명에서 2024년 0.80명으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 경제적 지원 확대를 통해 현재 1회 시술에 필요한 23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지원 ▲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난임 부부의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지원 강화 ▲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양한방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협력하여 종합적인 난임 치료 서비스 제공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4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 예산의 불균형적인 과도한 분담 구조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학교급식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급식 예산의 약 43.6%를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제기했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56.4%만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머지 예산을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가 과도한 급식비 분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진영 의원은 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민주, 안성1)은 4일 경기도 하천과, 안성시 건설관리과와 정담회를 통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강조하며,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투입과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하천시설팀장, 안성시 건설관리과 하천관리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성 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안성 청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사항 점검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하천관련 사업은 최소 5개년 이상의 설계, 보상, 공사의 단계를 거쳐 추진되는 장기추진 사업으로, 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8.12월에, 청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30.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양운석 의원은 “하천사업은 마을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산업용수 공급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5개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목표한 준공시점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려면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동네책방 활성화 ▲워케이션 지원 조례 제정 및 활성화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 등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주도했던 정책 현안 추진과 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현안 관련 집행부의 준비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첫 번째로 올해 초 회장으로 역할 한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연구회’에서 정책 연구를 추진했던 ‘동네 책방’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동네책방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의 워케이션 지원 조례 제정 이후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도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다. 워케이션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상설기구로써 지방분권과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대한민국 혁신과제를 수행중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월4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임명안을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협력 강화 및 지원확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신정훈 신임위원장은 전남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 경험을 통해 지방행정 및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임명 소감에서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지방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가 어려운 지방재정악화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과 함께 힘 모으겠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공공기여 부과조건 및 부과 대상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명시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만 공공기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세분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인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발주청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점검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현장점검은 2021년 기준 점검대상 기관 16만여 개소 가운데 약 12%인 2만여 개소만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서 1만 3천여 개소는 현장점검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물이나 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균열이나 강도 측정 등 전문장비를 사용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나 제대로 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장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일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4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세종시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원 요청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양극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도 충남대학교병원이 분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을 개원하여 운영중이나 금리상승으로 인한 건립차입금 이자부담 증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충남대학교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비상진료체제 운영 등 경영위기 극복 자구책에 돌입했지만, 지난달부터 매주 목요일, 이달부터는 매일 응급실 야간 진료가 제한되고 있는 시급한 위기 상황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종충남대병원의 건립차입금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금리인하 및 상환계획 조정 등 지원을 요청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핵심 의료기관인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영위기에 따른 지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우 대비‘배수개선’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사업(이하 주간 활동 사업)의 예산 부족과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사업(이하 돌봄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취미와 문화 관람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주간 활동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요자를 11,000명으로 보고 예산 1,980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신청자만 13,000명에 달해 수요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2025년 정부 예산안도 조금 늘어 12,000명을 수혜자로 예정한 2,222억 원에 그쳤다. ‘돌봄지원 사업’은 수혜를 받을 발달장애인들은 선정 됐지만 일부 지자체는‘사업 수행 기관’이 아예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