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에서 우수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학교 공사 상당수가 공사 기간이 길어져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설계 공모를 활성화하고자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설계 공모를 하도록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지난 2020년 개정됐지만 지금은 공사 자재 등 공사 금액이 상승하여 학교 공사 상당수가 법 시행령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하고, “2020년 대비 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 올랐으며, 기간은 얼마나 길어졌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헌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2020년 대비 공사금액은 40%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모를 하는데 일반공모는 80일, 제안 공모는 55일 소요된다”고 답변하자 윤 의원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소각장 증설 등 설비 투자를 줄이고 폐기물 순환 위한 연구개발비를 늘리는 등 폐기물 정책 전환과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축제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운영 조례가 어렵사리 통과됐는데, 올해 예산서 오자마자 꼼꼼하게 읽었다.”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 대해 언급한 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업들이 배출이고 감축인지 기준이 모호하고, 검토대상 사업조차 임의적인 기준으로 너무 적다.”라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아직 여러 부족함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후 해당 예산서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여러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배출 사업인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축제에 경기도의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10억 이상 자본지출만 대상으로 하여 경상보조사업은 이 예산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하며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해 “현재 조례상에 이미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베이비부머 지원사업 관련 조례의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은정 의원은 베이비부머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이 각각 다른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장년은 만 50세~ 만 65세로 정의하지만,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은 40~64세, 베이비부머 인생2막 활동 지원은 49~68세를 대상으로 한다. 고 의원은 “사업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도내 베이비부머들의 취업 의향은 많은 상태이다. 사업 수혜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대상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두 조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기회과의 ‘베이비부머 사회 가치창출 일자리’ 사업대상자의 연간 근무 기간이 5개월인 것을 지적하며 근무 연계성, 지속 가능성을 보완하여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내년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축소 기조에 따라 사회적경제국의 2024년 본예산 수립(안)에 감사함을 표했다.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정책을 ‘육성’에서 ‘자생’으로 패러다임 전면 전환과 지원기관을 폐지하고 성장지원센터로 통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욱 의원은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사회적기업(조직)이 폐업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명확하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포용력 강화, 지역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 윤리적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한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20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민간 건설현장 사망사고 및 역무원 등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 시정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표명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96%가 민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 60명이었던 것보다 3명이 줄었으나, 전국 건설공사장 사망사고가 23%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감소율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작년 말 조직개편으로 건설안전 업무가 노동국으로 이관됐다”며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오 의원은 “1년에 건설현장 사고사망자가 100여 명이 나오는데 건설국은 업무 이관을 핑계로 수수방관할 것이냐”고 꾸짖으며 건설국과 노동국은 같이 합심하여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며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군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며,이를위해 경기 RE100플랫폼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道)와 시·군의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지 발굴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에너지협동조합, 도민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 의원은 “도민과 기업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며, 경기 RE100플랫폼을 개발하여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플랫폼을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과 협력하여 도시관리, 재난관리까지 확장되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인지하는 제주도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ㆍ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에 앞장서 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설공사 관련 도내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한다.”, “교육감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도내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경기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공사의 '시설공사별 자재 사용 현황', '하도급 공사 계약 현황' 를 살펴본 결과, 자재 사용 업체의 소재지가 다른 시ㆍ군인 경우 및 하도급 업체의 영업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업체인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왕이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소재 건설업체 및 자재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을 당부드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1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업체 선정과 관련해 도내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밀접한 만큼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안전 및 성능 검사 등 검증 절차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로 스마트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해당 부서는 현재 충전보관함 관련 업체 선정 중”이라며 “이와 관련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했던 부분이 충전보관함의 경우 화재 사고에 취약하니 업체 선정 시 인증 관련 문제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달청에서도 충전보관함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해서였는지 공인된 인증기관 통한 확인서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충전보관함 보급 업체들에게 전달했다”라며 “도교육청과 계약할 업체들 역시 분명 이 내용을 조달청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이 없는 것과 관련해 수요조사를 했으나 요구가 없었다는 답변에 대해 “전체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의 정확한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조사 결과에만 의존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서울시인재개발원은 올 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했는데 경기도인재개발원이 못할 이유는 없다”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장애인공무원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인재개발원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진행된 경기도 남부 및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북부지역에 남부지역에 비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수량이 낮은 이유를 물었으며, 경기도 자율방범연합회 구성이 자율방범 활동 중 당한 상해와 사망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과 함께 방범초소의 지원 등에 관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부·남부, 소외지역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불균형에 대해 지적하고, 효율적 예산 계획수립과 집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미자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가 지난 5월 어린이날 주간 추진한 행사는 1억 5천만원 예산으로 5천8백여명이 참석한 반면, 같은 기간 북부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2천만원 예산으로 5천2백여명,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에서 2천만원 예산으로 5천6백여명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효율적 예산 계획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24년 예산 계획에 경기아트센터 관련 행사 예산은 1억 5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증액한 반면, 두 어린이 박물관 행사 예산은 출연금 사업비 부족으로 행사개최 여부 조차 불투명하다”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취지가 차별과 불균형 해소인데 반해 경기도 어린이에게는 동등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북부·남부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