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20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도로터널에 ‘비상방송설비’ 및 ‘재방송설비’의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재난 상황에서 터널은 대피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터널 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웅철 의원은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방송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방치되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에는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원활하게 수신하기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28개 모든 터널에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도로터널 방재⋅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도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복지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복지국 소속 부서(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누림센터)내 카페 등 시설의 입주 지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회계처리 부실 및 원장 인사 문제, 시군별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 편차의 심각성,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편성 부족, 산하기관 중 정규직 고용 회피 편법으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고용, 동일 업무 수행에도 기관 간 계약 형태가 다른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위원들은 키오스크 이용 등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노인상담센터 운영예산 부족,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위한 시군별 현황에 맞는 노인상담센터 추가 설치, 빈대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 도내 활동 중인 13만여 명 요양보호사 대상 독감 예방 무료 접종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11월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됐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13명(당연직 6명,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됐으며, 법령, 교육정책 및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성평등 관련 법령, 교육정책 및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해당 연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보고, 부서·전문기관 발굴 과제 중 해당 연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안건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평등 요소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하고,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투명한 사업 수행으로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소속기관 채용 비리, 관용차량 관리 소홀, 순세계 잉여금의 성과급 지급, 기관장 전문성 부족 우려, 노인종합상담센터 종사자 수시 이직 및 근무 환경 열악, 경영평가등급 하락,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동시 임기만료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 등 사회서비스원 수행 사업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위원들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민간 방문요양기관과 차별성 부족, 시군 설립 4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의 부적절성과 운영 종료 필요성, 잦은 직원 채용 공고 및 여주시 이전에 따른 인사관리 대책 미비, 비리 관련자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의원 면직 처리, 도내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서비스원의 역할 부족,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미흡, 장애인 등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경기도 노인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복지국에 행태를 질타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노인 인구는 2020년 약 178만 명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23년 9월 기준 약 209만 명까지 증가했다”며 “또한 경기도 독거노인 수는 매년 약 33,000명씩 증가하여 2020년 약 30만명에서 2022년 기준 약 36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현 경기도 노인 인구와 독거노인 수의 증가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런 노인 수 증가와 함께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노인 학대 문제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는 학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이 경기도 복지국에서 요청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노인 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19년 2,445건, 2020년 2,592건, 2021년 2,881건, 20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 (재)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공개과제에 대해 질의하면서 “정책실명제 공개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공약사업, 경기도교육청 운영계획의 주요사업 등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야 할 사항이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 수시로 공개되지 않는다.”며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무색하다”고 기획조정실장에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각종 공사 집행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수행자만 공개되고 있다.”며, “건설에서 중요한 시행자, 시공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인의 삶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기관 중 노인분들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기관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과 기관 수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2021년 14명, 2022년 28명, 2023년 13명의 종사자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숙 의원은 많은 퇴사자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는 초고령화사회 대응 전문 심리상담 및 복지정보 제공, 연계를 통한 노인 및 노인가족, 중장년의 행복한 삶 도모, 노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한 노인세대의 평등한 성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됐다. 즉, 센터는 경기도 노인분들을 위한 가장 큰 상담 창구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24시간 노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분별한 학교 관리자 연수로 인한 학교예산 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새로운 경기 미래교육 가치의 실천력 제고와 현장 중심 자격연수 운영으로 미래 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교원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조성환 의원은 학교 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 질의하면서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은 경기도교육청 운영기관과 그 외 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좌수 및 강좌내용, 총 참여인원, 총 지급예산 등 외부기관 연수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문화재연수, 국립공원 연수 등 외유성 연수에 대해 전혀 관리·감독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20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동부권역 시‧군 거주 예비창업자, 창작자 및 창업가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창작공간, 스마트오피스 운영 등 공간을 제공해주고, 지역 자원 기반 로컬콘텐츠를 발굴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동부 로컬크리에이터 20개사 창업 지원 ▲경기동부 농산물 및 관광콘텐츠 제작 6개사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유통사업화 지원업체 10개사 선발 등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다. 박진영 의원은 “그 지역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청년들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나아가려면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의 상품성, 역사성, 문화성을 발굴하여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0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복지국 신규사업의 쏠림 문제와 더불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상담사와 상담종사자들의 지원금액의 부족, 처우개선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박옥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경기도 복지국 신규사업 중 장애인 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해당한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그간 다양한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복지국의 다른 부서의 신규사업의 비율이 다소 적은 것은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며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노인, 아동·청소년 등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사업의 쏠림없이 사업 비중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옥분 의원은 “노인사회활동 및 정서안정사업의 경우, 돌봄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종사자들이 주로 기간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