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0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연구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취학아동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했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받을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 ‘취학의무관리제도’ 이다. 이호동 의원은 이러한 취학의무관리제도가 제도 미흡으로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의원은 취학의무를 1년 단위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유예하는 유예제도에 대하여 2016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취학의무 대상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용인지역 00초등학교 2009년생 이**양은 지속적으로 유예관리되다 최근에 미인정 유학으로 해외출국을 확인 불취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취학 유예에 대한 기한이 없어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있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용역업체들의 카르텔(독과점) 체제를 용인하고 있어 쓰레기 수거서비스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한 독과점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택수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 12개 구역에서 10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행용역 예산으로 매년 550억여 원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은 1996년에서 1998년 사이 허가를 받은 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독과점으로 위탁용역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전량 위탁하는 안성시를 제외하고 구리시와 가평군 각 2개 업체, 하남시 3개 업체, 동두천시와 포천시 각 4개 업체, 과천시와 이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오산시 각 5개 업체로 독과점 체제가 굳어 있다”며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거나 공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20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자치행정국 감사에서는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시ㆍ군별 재정 격차를 고려한 지원,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확대, 승진 편중에 따른 기피부서 발생, 자원봉사센터의 시ㆍ군과 적극적인 협력, 세수 부족 극복 방안, 자유총연맹ㆍ바르게살기의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 경기도행정발전협의회의 부실한 해외연수 보고서 등이 지적됐으며, 개인정보 사유로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국외연수 대상자 확대, 인권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 및 업무 환경 구축,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낮은 효과,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및 피해 구조금 지원, 기초수급자의 선감학원 피해지원금으로 인한 생활안전지원금 삭감 위기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지난 17일 미흡한 답변 준비와 답변 태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지역별 운영 편차 및 도민참여 방안 개선을 주장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참여와 소통 문화를 만드는 도민 미디어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8억 원의 사업 예산을 통해 콘텐츠 교육·제작·유통 지원,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운영, 축제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미디어교육과 콘텐츠 제작이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재영 의원은 “미디어교육 사업에서 군포 5,823명, 성남 2,534명으로 참여하는데, 고양 281명, 의정부 300명으로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고 강조하며 “상시적 협의와 지속적 관리로 저조한 지역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답변에 나선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개소수나 활동 상황을 봤을 때 실효성이 높은 사업이니 지역 센터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점을 찿겠다”고 발언했다. &nb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20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와 소규모학교 및 폐교문제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는 폐교가 되는 지역, 신설학교가 필요한 지역 등 양극화가 가장 심한 지역” 이라며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학년을 나누어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는 94개나 되는 폐교를 대부분 임대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자신의 독점시설 인양 사용하여 지역과는 동떨어진 시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접근과 근거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학교부지 중 기증을 받은 학교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형태로든지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학교신설 시 소규모학교 라는 명칭도 도심형 분교, 미니학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논의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과 납세 편의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 등 내년도 지방세 세수 결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획기적인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세정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특히,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을 주문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와 미술품 및 드론에 대한 취득세 신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서울, 인천 등은 1600원이나 경기도는 500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납세 편의 제고가 체납률 관리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2023년 지방세 불복청구 422건 중 선정대리인 지정 실적이 4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20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경기버스라운지’ 및 ‘더 경기패스’ 등 경기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유형진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24년부터 시행하여 ‘2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시군별 부담할 예산을 확인해보니 도저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정책 시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교통국의 공공관리제 추진을 지적했다. 이어 “예를들어 광주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이 약 1조 원인데, 그 중 약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공공관리제에 투입한다면 향후 시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관리제의 시행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현재 상태로는 노선개편 등 능동적으로 노선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공공관리제를 바탕으로한 실질적인 노선개편을 시행하여 어느정도 부담해야할 예산의 절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7일 경기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자치경찰이 위기청소년을 인지하면 상담ㆍ교육 전문기관에 연계하는데, 대기자가 많은 경우 길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되고, 연계 이후에는 이수 현황 등 관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어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는 일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위기청소년이 상담ㆍ교육 기관에 연계된 후에도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자율방법대법' 제정 이후 자율방범대 신고 과정에서 고령의 대원들이 까다로워진 서류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소관이 경찰로 이관된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추도록 활동 내용을 개선하고 교육방안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0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신규택지 후보지에 용인이동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 확·포장 공사 및 경강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중 용인이동지구가 1.6만호나 된다”며 “용인이동지구에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른 교통대책이 필수적이기에, 원활한 교통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난이 발생한 이후 도로 인프라 구축·개선을 위한 사후적인 행정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 선구적인 행정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용인이동지구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도 321호선(완장∼서리)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를 조속히 편성하고, 추진할 것”을 건설국에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강선 연장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0일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입찰계약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경기도 업체의 참여율 향상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조미자 의원이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로부터 제출받은 수의·입찰계약 발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소재 업체와의 계약은 최근 2년간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3년의 경우 13건 계약 중 경기도 소재 업체는 3건, ’22년의 경우 20건 계약 중 경기도 소재 업체는 3건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반면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와의 계약은 73%에 달했다. 조 의원은 영화제 공간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떠한 특별성과 차별성이 있어서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소재 기업과 계약을 했는지와 특정 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장해랑 집행위원장은 “도내에 기술 특화기업이 부족해 타 지역 소재 기업과 계약건수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