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생산업으로 등록된 반려동물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번식장은 830개소로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행감 요구자료로 받은 동물복지과의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반려견 평균 사육두수와 면적은 77마리 114㎡로 마리당 1.46㎡로 나타났다. 매월 9마리의 생산마리수를 포함하면, 1마리당 1.2㎡에 불과하다. 또한, 박의원은 “반려견 한 마리당 1㎡(0.3평) 이하의 번식장은 103개소로 전체의 17%에 달하는데, 사육면적이 마리당 0.33㎡(0.1평) 이하의 번식장도 15개소에 이르는 등 번식장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이는 동물보호법에서 번식장의 시설기준이 공간크기가 아닌 동물 50마리당 1인 이상이라는 인력기준으로 되어 있어 생기는 문제로, 지난 9월 도 내 한 번식장에서 1,420마리의 반려견이 구조되는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구조된 반려견 중 절반은 경기반려마루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 가평)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선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임 부위원장은 동네에서 수십 년 운영해 온 골목상권 서점들은 행사를 위한 공간 확보나 유명 작가의 섭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임 의원은 “독서문화 보급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도 필요하지만, 실적을 내기 위한 행사보다 골목상권 서점의 고유한 세월의 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성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선정 기준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민이 지하철 출·퇴근길에서 그림책이나 스토리북 등 일상 속에서 독서문화가 스며들어 확산될 수 있도록 책 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좋은 사업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3세대 독서 지원사업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독서문화 발전을 통한 전 세대 독서교육 기회 확대와 도민의 생애주기별 독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융합타운 내 경기도서관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공사현장에 대한 도 차원의 합동점검을 촉구했다. 경기도건설본부 측에서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을 긴급 점검한 결과, 원청으로부터 토목공정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장비(덤프트럭)를 임차하면서 무자격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명백한 불법 하도급으로 보여진다”며 “발주처와 원청업체, 감리 등이 눈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앞마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도 이런데 일반 현장의 실태는 어떤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면서 “불법 하도급은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이어지며 결국 안전에 취약하고 긍극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 토목공정만 이런 것인지,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웹툰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강조했다. 먼저 윤 의원은 “콘텐츠 산업시장에서 웹툰산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영화나 드라마 등 웹툰 콘텐츠의 IP를 원천으로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웹툰산업은 해외 수출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 장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경기국제웹툰페어를 통해 웹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 웹툰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바이어 유통사와의 네트워크 확장과 해외 전문 플랫폼 및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유통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웹툰산업이 새로운 한류 장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이 물류창고가 주거지·학교 근처까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도 도민 안전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 내 최근 3년간 주거지 및 학교와 200m 이내 설립된 물류창고가 44곳에 이르러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난립 방지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에서 △물류창고 실태조사 △물류창고 난립 방지 방안 △물류창고 건축 시 이격거리·높이·배치 등 표준 허가 기준 마련 △물류창고 건축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마련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허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이 물류창고 개발허가와 관련한 부서 측과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떠넘기기’해 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환경 분야 청년 일자리 기회 강화 사업에 취업준비생이 선호하는 우수환경기업이 참여하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20일(월) 열린 ‘2023년 기후환경에너지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환경인재 좋은 직장(good-job) 매칭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청년의 취업 촉진보다는 기업의 편의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인턴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취업준비생 수보다 인턴을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인재 좋은 직장 매칭 사업에 25명의 취업준비생과 31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매칭 결과로 25명의 취업준비생이 13개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업명이 좋은 직장 매칭 사업이지만 실제로 진흥원에서 참여기업이 ‘좋은 직장’인지 ‘나쁜 직장’인지 검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모두 다 좋은 직장이라고 청년들에게 떠민다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20일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관리 ▲물류창고 난립 및 안전사고 예방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성 확보 ▲도로·철도사업 적기 추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버스 공공관리제의 철저한 준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부족 ▲GTX 적정요금 ▲하천관리 ▲노후교량 안전문제 ▲불법하도급 문제 등이 주요 질의 사항으로 다루어졌으며 한편,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관리 및 운영개선, 판다G버스 운영권 대책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야밀고개 선형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 지연 사유와 앞으로의 개선사항 등을 논하기 위하여 ‘한국종합기술’ 단장을 포함하여 DL건설·동서·경원엔지니어링·경화엔지니어링 현장대리인 등 참고인 5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 사업과 도민과 밀접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달에 발표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7일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사, 특수교육지도사 등 특수교육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풍 의원은 3개년 계획은 특수교육 현장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경기도 내 많은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 큰 희망을 얻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의원은 확대되는 특수교육 인력의 배치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김포시와 같은 경우 1인당 특수교원 수, 1인당 특수교육지도사 수가 사실상 경기도에서 가장 적고 현행 도교육청의 배치 기준에 따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편이라면서, 새로운 배치 기준 수립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과 스마트공장의 정착을 위한 방안수립, 융기원이 새로 개발한 ‘라이다기반 중장거리 산불조기 감시 기술 개발 사업’의 개발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사업의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63,977기(`23.9월)로 전기택시와 트럭의 보급 확대에 따라 부족 현상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부족에 따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한계는 수소차 영역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는 충전소 설치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며, 충전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 의원은 융기원에서 개발한 라이다기반 중장거리 산불조기 감시 장비가 단순 기술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용화 단계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내 산불 예방과 피해 감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0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 포함 31개 시군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수와 체납액 모두 증가한 것과 관련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는 고발조치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생계형과 취약계층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박명숙 의원은 “5년이 경과한 경우 경기도가 결손처분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 진다”며 생계형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방식의 변화와 함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의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는 물론이고 31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나치게 낮은 것과 관련해 “고향사랑 기부자들이 답례물품에 관심이 많은 만큼 답례물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면서, 광역지자체간 상생협약을 맺어 상호 기부 및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경기도의 보고와 관련해, 박명숙 의원은 “상생협약을 전남, 전북, 광주, 제주와 맺고 있을 뿐, 경기도와 인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