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4일,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범죄 대상과 가해자 연령대도 학생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지고 있어 삭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금지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된 영상물에 전자적 표시(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전자적 표시가 없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플랫폼)의 삭제 의무 부과 등을 추가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조인철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전공의 필요 인력은 총 183명인데 반해, 7월 말 기준 남아 있는 전공의는 1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전국 보훈병원의 의료인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월 68.3%에 달했던 전공의 충원율은 5개월 만에 10.3%까지 떨어졌다. 의료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앙보훈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2월 29일 제출했던 사직서가 지난 23일 일괄 수리됐다. 중앙보훈병원에는 전공의 정원 110명 중 단 9명만이 남게 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올 2월, 전공의 99명이 근무하며 87.6%에 달했던 중앙보훈병원 충원율이 현재 8.1%까지 크게 하락한 것이다. 현재 인턴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진료과별로 내과, 영상의학과, 비뇨의학과와 마취통증학과에 각 1명, 가정의학과에 4명만이 남아 있다. 지방보훈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지방보훈병원 전공의들의 계약이 2월 29일 만료된 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지난 3일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천마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주민자치회장(이하 “민·관·정”)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올해 인천 천마초등학교 신입생은 14명으로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급 1개만 운영하고 있다”며 “원도심 일대 인구유출도 심각해 초등학교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상생발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서에 참석한 민·관·정은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한 원도심 주차난 해소 ▲주민이 초등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 ▲원도심 초등학교 소멸을 막기 위한 공동학군 조성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신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 주차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해왔다”며 “초등학교 여유부지에 돌봄, 문화, 교육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하면 부족한 기반시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176명의 통신자료를 사찰했다”며 “강력 범죄도 아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야당 정치인, 언론인,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통신사찰을 자행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천여 명을 넘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4만 7천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며 “통신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여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4일 열린 제37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체육 환경 개선과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 간의 갈등은 특정 선수나 협회의 문제가 아닌, 도내 모든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체육 환경 개선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기적인 간담회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며, 경기도체육회와 협력해 소통 채널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학수 의원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선수들의 의견이 체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도내 모든 종목에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면 선수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으로 양평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양평군의 세미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원이 경기도에서 유일한 지방정원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자체의 부담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미원의 기존 ‘물과 꽃’ 테마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두물머리 기후정원’으로의 전면 리모델링을 제안하며,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상수원 관리지역 내 규제 완화와 양평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양평군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팔당호 주변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수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9월 3일 경기도한의사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회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이현수 재무약무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준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는 도민의 선택 문제”라며, “의료지원 사업 대부분이 양방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차별로 인해 의료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차별은 실천 의지의 부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현실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 ▲ 허준 선생의 묘가 있는 파주시와 한의학 연계 행사 추진 ▲ 경기도의료원 한의과 진료부 설치 ▲ 그 외 도내 한의약 정책 및 사업 건의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한의학 육성법'과 '경기도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지만, 실효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며, “중국과 대만은 의료체계에서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과를 보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 중 하나인 평택 농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가루쌀 생산에 대한 현장 점검과 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김성남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농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가루쌀 재배는 경기미 과잉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대체 작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재배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노하우 등 결과를 공유해주면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가루쌀 농가 관계자는 “이렇게 관심 가지고 격려해주셔서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매뉴얼에 따라 잘 재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올해 가루쌀 생산단지로 안성, 양평, 평택, 화성 등 총 5개 단지가 선정되어 105개의 농가에서 ‘바로미2’를 재배중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DMZ(비무장지대) 정책의 방향성과 발전 전략에 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채명 의원은 DMZ를 단순한 군사적 완화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번영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DMZ는 한국전쟁과 냉전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환경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의 DMZ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DMZ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획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DMZ를 전 세계적인 평화와 환경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가 DMZ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DMZ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4일 열린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 해결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과 선정 절차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 기존 의료원의 존치나 흡수․통합 여부’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해당 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과 과학적인 근거,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합리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이유로 선정 과정 모두를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했다”며, “불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시·군 간 경쟁을 붙이고 들러리를 세워 반목과 갈등,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김정영 의원은 다른 심각한 문제점 하나는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