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ㆍ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ㆍ경기도국제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중재단 정책 관련 화해중재단 구성원의 역할 및 각 지원청별 중재 활동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최효숙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9월까지 화해중재신청건수 및 화해건수가 각각 308건과 258건으로 25개 지원청 중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관련해 ‘화해중재’라는 본질보다는 보여주기식 홍보가 앞섰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이후 ‘안성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내역(2023년 3월부터 9월까지)’을 보니 특정인에게 990만 원, 또 다섯 명 정도 위원에게 400~700만 원대의 수당이 지급됐다”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에 대해서도 “화해중재단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장, 교감, 교사였다”면서 “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20일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관리제에 대한 시군 부담 문제, 노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먼저 교통국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본청에 못 미치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 29개에 달하고 유일하게 성남시와 화성시만 본청보다 나은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버스 공공관리제 비용 부담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70%나 부담시키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체들은 구청(기초단체)에게 재정부담을 시키지 않는다”며,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치 않고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은 추후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표준운송원가 산정에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해마다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의 비율을 2%로 책정, 현실의 물가상승률인 3~5%대 보다 현저히 낮아 현실성이 없는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실과 달리 낮게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는 운송비용 과소 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경기도교육연수원ㆍ경기도학생교육원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국공립유치원에 공급되는 컵과일에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질의하며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곳 모두 과태료 대상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공립유치원 건강 간식 겁과일 공급방식 및 원산지 표기 현황’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건강 간식(과일) 공급방식은 현재 공립유치원 99%가 위탁 형태로 과일을 껍질을 제거하고 조각내어 가공한 형태로 제공받고 있다. 이에 유아교육과에서는 원산지 표기 관련하여 “간식은 학교급식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간식 위탁 업체에서 원산지 표기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간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면 컵과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경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 사업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 제시 중심의 행정 사무감사에 집중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0일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는 20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2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경기복지재단, 22일 보건건강국, 23일 경기도의료원 ‧ 보건환경연구원 ‧ 종합감사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지원, 위기 안전망 구축,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보훈 사업,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 정책, 장애인 기회 소득 및 자립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의료 및 공공의료, 정신건강 서비스, 산하기관 운영 및 사업 실태 등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짚어볼 계획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저 출생, 고령 사회 진입, 장기적 경기침체,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등 복잡다양한 보건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자치행정국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중 위탁건물의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해 “현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위탁 건물 중 67건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계약을 수탁기관이 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공유자산 중 위탁건물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위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시정 계획과 시정 결과를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공유재산 중 간물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7건의 경기도 위탁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수탁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중 피보험자가 수탁기관인 건물은 63건이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17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대응팀 신설 관련 ▲5급이상 직원 공석 ▲이룸학교의 재구조화 및 공유학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운영지원과에 대한 질의에서 “민원대응팀 신설과 관련 학교 학생과의 직접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행정실장이 포함돼 학생 관련 민원 대응이 가능하냐”며 “현장의 우려를 외면하지 않기”를 주문했다. 또한 김의원은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한 질의에서 “5급이상 직원 중 1년간 공석인 특이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대외협력국에 대한 질의에서 “지역교육협의에서 이룸학교 대한 회의를 진행 했는데 회의내용과 결과를 받아서 읽어 보았는지”에 대해 질책했다. 김의원은 “이룸학교에 공모했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포기하는 이유를 이룸학교의 재구조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와 연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ㆍ지방공무원인사과ㆍ대외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가능여부 검토 의견’ 에 대하여 최고로 쾌적하고 좋은 환경의 어린이집 설치를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내에는 신청사 설계 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반영되지 않아 어린이집이 없는 실정이고, 감사자료로 제출된 '직장어린이집 설치 가능여부 검토의견' 에 따르면 신청사 내 공간을 재구조화하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집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이며, 경기도교육청 신청사의 상시 상주 인원은 약 700여명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은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최고로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의 미래세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동체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매년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포상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에 할당된 정원을 다시 시‧도교육청 별로 나누다 보니 대상 인원이 너무 적어 하늘에 별따기와 같은 상황이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모범상을 포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공무직의 표창 및 부상 수여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교육공무직에 대한 모범상 표창은 17개 시․도 단체협상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과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대상 별도 추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선발 대상에서 교육공무직을 삭제하고 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7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미래성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R&D 예산을 5조원 가량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경기도 R&D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점검하며, 내년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으로 올해 31조1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16.6%) 줄어든 25조9천억원 편성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매년 발간하는 '경기도 과학기술 통계집'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 분야 R&D 투자로 2021년 3120억원, 2022년 3067억원, 2023년 3153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중 경제노동 분야 R&D 예산은 2021년 1163억원(37.3%), 2022년 1306억원(42.6%), 2023년 1472억원(42.6%)으로 매년 증가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R&D 투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조례'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조례에 따른 교육청의 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며 “조례에 따라 매년 피해실태 및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 등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지” 질타했다. 이에 대외협력국 정수호 국장은 “피해실태 및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또한 김의원은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학교는 총 11개 학교(부천의 5개소, 김포의 6개소)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을 모두 받고 있지만, 주민참여사업을 통한 시설 개선 분야에서 유치원은 지원받은 실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최근 3년간 실태조사 조차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 협력체계를 구축을 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