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장과 소통강화로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질문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표기된 교육감 및 비서실 행정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경기에듀콜센터의 1396으로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교육감 비서실이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물었다. 또한 윤태길 의원은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 확대로 자기 주도 식생활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70개교에서 운영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변화와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2022년부터 시작된 자율선택급식이2023년에 70개교에서 시행됐으며,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10%정도가 상승했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인당 8.3%정도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청은 정보투명성 강화와 함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유사 사업의 통합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업의 실적에 기반해 적합한 수행처인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일자리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권리를 높이는 방법을 기반하여야 한다고 발언하며 근로자 권리에 대한 교육을 병행한 일자리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신 의원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대다수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위탁 사업인 상황을 설명하며 기관 고유의 목적에 맞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공공기관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출연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더 적정한 형태임을 제안했다. 다만 출연금 교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성이 담보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발언하며 공공기관 경영의 공정성 강화 방안 모색을 함께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사무 기준과 사업의 각 기준을 재정비하고 도의회에 보고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17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위 개최 지연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하여 질의했다.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결정은 신속할수록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에서 실제 개최되는 평균 기간이 2021년 24.1일, 2022년 28.4일, 2023년 29.3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폭위 신청-개최 평균 기간이 가장 긴 교육지원청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53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45일 성남 42일 순이다. 반면, 평균 기간이 짧은 교육지원청은 연천교육지원청 10일, 가평교육지원청 12일, 광명교육지원청 16일 순이다. 또한 2023년 1월~9월 기간동안 개최된 학폭위 개최 현황 중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대 28일을 준수한 교육지원청은 전체 25개 중 평택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유포 등 피해영상물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진경 의원은 “매년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건수는 2021년 2,459건, 2022년 6,929건, 2023년은 9월 30일 현재 7,315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나 삭제율은 평균 52.3%에 불과하다”며 “특히 성인사이트 및 각종 커뮤니티, 아카이브 등에 대한 삭제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2차 가해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영상물 삭제는 한시라도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삭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하루속히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검색엔진의 경우 삭제요청 대비 95% 수준의 삭제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성인사이트의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경우가 많아 삭제요청도 어렵고 실제 삭제로 이어지는 것 역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수탁과제의 정책 반영률 개선을 지적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22년에 수행한 수탁과제 36건에 대한 정책반영률은 94% 수준이었으나 2023년 9월말 기준 반영률은 91.7%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과제 자체가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진행하는 용역 과제인데, 정책 반영률이 낮아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재단 김혜순 원장은 “연구가 완료되지 않아서 반영률이 실제보다 저조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 되지 못한다면 연구 수탁의 의미가 없고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재단이 연구기관으로서 자체적 과제 발굴 등 위상에 걸맞는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 상태를 지적했다. 최승용 의원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린광장,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오류가 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도자 정보나 공지에 접근할 텐데 관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홈페이지 관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하루빨리 시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찾아가는 도자 문화 체험 사업이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더불어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큰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특화된 장소인 공동주택에도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투자실의 경기도의회에 대한 경시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관련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경제투자실은 경제노동위원회 주관 부서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 부서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 등 경제투자실은 관련 공공기관도 5개나 있다. 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의원과 집행부 모두에게 엄중하고 진지한 태도를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임함에 있어 경제투자실의 가볍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경제투자실이 중요한 정책추진 사안에 대해 보고를 누락시키거나 보고 이후 미흡했던 조치, 요청 자료에 대한 비협조 등 의회를 경시 하는 태도로 비춰질 정도의 행태에 대해 함께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에서는 경제투자실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경기도경제과학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행정사무감사에서 MOU 협약기관 확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독려했다. 김진경 의원은 “2021년과 2022년은 각 7개의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나 2023년도에는 3개에 그쳤다”며 “일반적으로 MOU 협약기간이 체결일로부터 2년임을 감안할 때, 현재 협약중인 기관의 수는 예년에 비해 훨씬 더 적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기관 특성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경우가 빈번하므로 연계, 협업, 활성화, 확산 등 MOU 협약 체결의 주요 목적에 비춰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하다”며 “MOU 협약기관 확대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MOU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MOU 협약기관 확대를 통해 더 기관들과 함께 할 수 있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7일 진행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3일과 14일에 있었던 각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답변을 확인하며, A94블록의 분양가에 대해 GH의 공공성을 살린 결정이 아니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에게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동탄A94블록의 분양방식 변경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이 실장은 “2019년 당시 100% 후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결정했던 부분이 계획수립 단계에서 의욕에 앞서 검토가 미진했던 점, 실용성을 감안하여 공정률 60~80% 선으로 분양시기를 변경하면서 기 제공된 정보와 달라진 부분을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홍보하지 못했던 부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도의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세용 사장은 “이 사업과 관련된 기타 조치결과나 사과는 없다.”고 말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김태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6일,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정책, 경제 활성화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산업단지 물량 공급 조정, 수탁사업의 유사·중복성, GBC 운영효율성 개선, 경기 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사업의 집행력 제고, 세계 최대 전자·IT전시회인 소비자전자제품전(CES) 경기도관의 효율적 운영, 유망중소기업 육성 강화 등 경제실에서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 타당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편 소관 공공기관 관리·감독 부실에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매입의 부적정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버 방치와 징계 절차 부실, 경기도주식회사의 플랫폼 사업 관련 소송 건의 감독 강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센터 부지 선정의 적합성 등도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고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여 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황 속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워진 경영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