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거나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형 품목은 5,320개로 475개 업체에서 해당 제형으로 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 5,50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으로, 일반식품임에도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매년 실시하는 ‘양곡 소비량 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쌀 소비량을 추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식 부문 쌀 소비량’ 집계방식이 단순 계산식에 기반해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현행 조사방식대로라면 마라탕·삼겹살도 쌀로 분류된다”며 “엉터리 조사방식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외식 쌀 소비량을‘횟수’기준으로만 추정한다는 점이다. 조사 방식상, 실제 밥을 먹었는지 여부나 양을 따지지 않고, ‘집에서 밥을 먹은 만큼 밖에서도 먹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집에서 밥을 3kg 먹었다면 끼니당 100g으로 계산하고, 외식을 5번 했을 경우 5×100g = 500g의 쌀을 외식으로 소비했다고 추정한다. 받은 한 숟가락만 먹든, 전혀 먹지 않든, 열 공기를 먹든 모두 동일한 양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마라탕, 샐러드, 삼겹살처럼 밥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보안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상 권고 수준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초동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보안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금융보안원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기관으로, 24시간 모니터링·분석·기술지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감독권이나 강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후 제재만 가능하고, 보안원은 권고만 하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8개 전업카드사에서 총 159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IT 자체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에 불과하다”며 “특히 롯데카드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했는데도 금융보안원은 이를 시정할 권한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SGI서울보증은 4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총 6천3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추징 규모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전체 기업 수는 886개사, 추징액은 총 1조 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국적기업은 390개사, 추징액은 6,352억 원으로 추징액 비중이 58.3%에 달해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다국적기업의 연도별 관세포탈 추징액은 △2020년 1,104억 원(71개사) △2021년 1,991억 원(82개사) △2022년 828억 원(74개사) △2023년 1,028억 원(82개사) △2024년 1,401억 원(81개사)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 대비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0년 86.4%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0일 산업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수소발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 주도의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인 반도체단지 전력공급 계획을 보면 3GW를 LNG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LNG는 그린에너지가 아니다”라며 “RE100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LNG 50% 혼소를 2032년까지, 100% 수소 전환을 2050년까지 추진한다지만, 정작 배관 혼소 기술은 확보되지 않았다”며 “기술은 미비한데 계획만 앞서는 모순된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평택항에서 그린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들여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하면, 그 전기를 기존 전력망(그리드)에 바로 올릴 수 있다. 수도권 전력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새만금이 항구 기반이라 수소발전이 가능하듯, 수도권은 평택항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가스공사도 고압배관망 걱정을 덜고, 효율적인 수소 전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인력 확충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의는 경기도의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RE100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인 효용성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 기후보험’의 세부 대상과 실질적 효과에 있어 환경부 기후보험과의 협의를 통해 균형 잡힌 제도로 확산시킬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보험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민간 보험뿐 아니라 지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안했다. 다음 질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적 압박과 업무량 폭증으로 10명 중 7명이 휴·퇴직을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민감 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나 기간제 중심의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 5월에 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0월 2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프로축구단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안양시체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지역 스포츠산업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프로축구단은 K리그 1은, 총 12개 구단으로 이 중 5개 구단이 시민구단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구단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환경제 축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공동체 강화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구단은 유소년 축구 육성,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계프로그램, 지역 문화 확산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연간 많은 관중이 방문함에 따라 지역 상권 및 관광산업에도 긍적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시민축구단은 단순한 스포츠팀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자긍심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며, 경기도가 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스포츠 인프라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1일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혜원(양평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혜원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김완규 경제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김일중 의원(이천1), 박명숙 의원(양평1)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는 양평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상수도 보급 활성화와 수도요금의 합리적 산정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양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3년 기준 81%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평균 98% 대비 최하위 수준이며, 이로 인해 군내 일부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에 의존함에 따라 수질 불안과 단수 피해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기준 수도요금 또한 가정용 상수도 요금 980원, 일반용(영업용) 2,032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16일 남양주시 별내동 822-11 일원에서 열린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착공식에 참석해 별내 노인복지관이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중심이자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 남양주시 관계자, 노인회,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다수가 참석해 별내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복지관 건립의 첫 삽을 함께 떴다. 별내 노인복지관은 별내동 822-11 일원 2,436㎡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7,330㎡ 규모로 건립된다. 오는 10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후에는 대강당,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상담실, 각종 프로그램실 등 종합 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별내노인복지관은 남양주시 서부권역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를 해소하고, 여가·건강·돌봄·사회참여 기능을 아우르는 거점 공간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0일 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사업 반영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평가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며, 개통 시 약 138만 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남부권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지역 간 산업·경제 교류 촉진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경기 남부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필수 국가사업”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즉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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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18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