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대표발의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수산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수산기술진흥법'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어촌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후계 어업인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이다. '수중레저법'개정안은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중레저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기관을 일원화하여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의 일부 사무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정무위원회)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기본형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직불금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편입 예정 농지는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수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시다. 세종시는 2023년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가 이뤄지며 많은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됐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농지를 자동으로 '전용된 농지'로 간주했다. 문제는, 실제로는 농민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토지 보상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법상 ‘전용된 농지’로 분류되면서 직불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일 신나연, 임현수 용인시의원과 함께 시립구갈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 등 안전한 등ㆍ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자영 의원은 “구갈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으로 자차를 이용해 등하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주변 승하차 구역이 없고 주차환경이 열악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어린이집 운영위원들은 “대다수 아이들이 부모님 차량으로 통학하는데 충분한 승하차 시간과 구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등ㆍ하원 시간에는 많은 차량이 몰리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승하차 구역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나연 시의원은 “시립구갈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아 주ㆍ정차를 위해 차량이 보행로를 가로질러야 하는 상황이다”며 “어린이집 앞 도로 등 주변 여건과 현장을 점검하고 승하차 구역이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2일, 파주스타디움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기부ON’ 기부 키오스크 제1호 기증식에 참석해, “기부 키오스크를 통해 도민이 직접 손끝으로 기부하고, 그 기부가 지역을 바꾸는 선순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 고준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2023년 기준 경기도의 기부 경험자 비율은 23.2%로, 세종시(30.3%), 서울시(24.8%) 등에 비해 낮고, 기부금품 모집액도 전년 대비 12% 감소한 52억3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기부문화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기부 활성화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만, 정작 경기도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장비 구입비 부담으로 설치를 망설이던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을 투입해 기부 키오스크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율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부를 통해 도민이 복지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일 오전, 광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과 광주시 관계자를 비롯하여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 및 지역 상인회 대표들이 함께한 자리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시는 인구 40만을 돌파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 상권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한 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중심지인 만큼, 각 상권의 특수성과 현실적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참담한 지경”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책과 예산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건설교통위원장, 이천시2)과 김일중 의원(교육행정위, 이천시1)은 2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학교 현안 해결 방안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앞서 지난 2월부터 아미초교를 시작으로 관내 15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 현장의 어려운 점과 필요 사항을 청취해왔다. 정담회에는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청취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교육 시설 현대화, 통학로 개선, 교직원 관사 확보, 통학 구역 조정 등이며 특히,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정책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교 환경 개선과 자원 배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향후 지속적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도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을 만나,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가칭)과천지식3중 설립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과천지식3중의 설립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관계 부처 간의 조속한 협의를 통한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천지식3중 설립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공공지(공공녹지)로 지정돼 있어, 학교용지로 변경하려면 지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녹지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서, 환경부는 도시 내 녹지 비율 감소와 생태적 기능 약화, 대체 녹지 확보 방안 부족 등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미 학급당 31명에 달하는 과밀학급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교육권과 쾌적한 학습환경 보장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며, “녹지를 아끼는 마음은 공감하지만, 교육환경 개선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융통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일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열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및 도비 등 재정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양시는 오는 5월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지난 2024년 11월부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에 따른 지상철도 부지의 활용 방안, 이를 통한 도시 재구조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성수 의원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경부선 안양 구간의 지하화를 위해서는 재정 투입 소요가 큰 만큼, 사업의 성패는 재원 조달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 조달을 위해 김 의원이 조례를 통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비롯한 도비 지원뿐만 아니라 국비 또한 지원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4월 2일, 학교와 지역사회에 상호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상호존중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자체 등 교육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의 실천 프로젝트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이은주 의원은 “존중과 배려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상호존중 문화가 더욱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3월 26일,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선포식’에 참석해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학교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의원은 “정책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현장의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백경현 구리시장을 지목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4월 1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택지개발과 관계자와 함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이하 TV) 추진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추진을 위한 지장물 조사율 및 추후 감정평가사 선정 ▲ 광명 유통단지 민원 사항인 용적률 및 고도 제한 완화 ▲ 광명·시흥 일반·첨단산단 산단계획 변경 등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 과 현안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책 의견을 나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ʼ25년 6월 보상계획공고를 위한 현재 지장물 조사중에 있으나, 조사율이 33% 수준으로 70~80% 이상 완료되어야 보상계획공고가 가능함에 따라 관계기관(GH, LH) 및 소속 대책위원회, 주민 등의 좀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종상 의원은 보상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자부담 가중 및 심각한 가계경제 피해 등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보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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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9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