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을 앞둔 지난 7월 25일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가 잘 되고 있다고 홍보하기에 바쁘지만, 막상 현장의 교사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 정책의 대상인 교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4대 과제에 대해 73~92%의 도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홍보에 나섰다. 이에 경기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5개 교원단체는 이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내고 “경기교원을 패싱하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반발한 바 있다. 유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바이오 AI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에서 바이오산업과 AI 기술의 융합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AI 기술의 접목은 필수적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바이오 AI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사업 의지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대기업이나 대형 병원들은 이미 AI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바이오 AI 조례의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김미숙 의원은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기존 조례의 개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지속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지난 3일 영통 푸르지오 1·2단지 입주 전 현장 점검을 마쳤다.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트/파인베르 입주예정자 협의회 김흥수 회장과 김광호 부회장, 염태영 국회의원실 강기태 보좌관, 수원시청 관계자를 비롯해 대우 현장소장 및 본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현장 점검은 실내 브리핑 후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병숙 의원은 동절기 및 우천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등 골조공사를 집중 점검하며 “대단지 공동주택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마감공사를 마칠 때까지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파트 거주가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주거 현실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특히 주거권 보장과 공동체 문화 제고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준공과 입주 후까지 관심을 지속해 영통 푸르지오가 주거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023년 8월에 열린 간담회에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협의회 간 소통·중재에 힘쓴 이병숙 의원은 지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서약식’에 참석하여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이날 위촉식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이하여 장기기증운동본부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생명나눔서약식”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생명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 의원은 평소 생명나눔과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후 시신기증을 약속하는등 생명나눔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기기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도 많고,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의회 차원의 기증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1991년 설립돼 장기기증 희망등록, 혈액투석 환자를 위한 치료 및 휴양시설 운영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충남 북부권 성장거점도시로 거듭날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이 9월 10일부터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협의 보상에 돌입하면서 본격 추진된다. 이에 대해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착공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빈틈없이 챙길 것을 약속했다.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과 음봉면 일원 108만 평을 대상으로 약 2만 2호 상당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2022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2023년 1월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이뤄졌다. 2025년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 일대는 1998년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 지구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역 주민의 우려와 실망감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LH를 설득해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을 재추진하는 일을 지원하고, 구역 내 농지 전용 문제로 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관련, 정부의 ‘예타 수행 총괄지침’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지침이 적용, 경제성 확보의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타는 ‘통행 신뢰성 향상’ 등 새로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예타 수행 총괄 지침’(2022,1)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는 부처 훈령인 ‘예타 수행 총괄지침’ 일부 개정을 통해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편익 항목을 기존 8개에서 ▲통행 쾌적성 향상(사업특수편익) ▲통행 신뢰성(정시성 등) 향상 ▲수질오염개선 등 3개를 추가, 11개 편익으로 확대했다. 비용은 낮고 이용자 편익은 높아야 경제성(B/C)이 높게 산출되는 만큼, 편익 확대는 예타 통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로 편입된 항목인 통행 신뢰성은 B/C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복기왕 의원이 아산을 지나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기 완공과 신창역·온양온천역의 ITX 정차 증편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화답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국토교통부 결산 심사 상임위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 사업의 불용 최소화와 조기 완공, 올해 11월 완공되는 1단계 신창~홍성 구간의 ITX-마음 운행 증편을 요청했다. 2023년 국토부 결산서에 따르면,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 사업비 1,082억 6,400만원 중 281억 4,900만원이 불용돼 사업 집행률이 74.0%에 불과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에 확인한 결과, 올해 11월 신창~홍성 구간 완공 후 ITX-마음은 신창역과 온양온천역 등에 1일 왕복 1회(총 2회) 정차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ITX-마음는 용산~신창 구간에서 운행된다. 복기왕 의원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한가”라며 “올해 11월까지 1단계 사업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 복선전철화 전체 사업 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영상물 등의 유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형법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흉기처럼 쓰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는 10만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4만2천명 급감한 수치다.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1조1010억원으로 1년 전(6조7180억원)에 견주어 5조6170억원 급감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2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0만37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24만2862명) 신고인원보다 14만2천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1조1010억원으로 2022년(6조7180억원)보다 83%(5조6170억원) 급감했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2년 조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 나스닥 지수는 2020~21년 연평균 30% 이상 급등한 후, 2022년에는 33% 하락했다. 서학개미들은 해외주식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 AI 실증밸리 확산사업을 통한 미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가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국회와 정당,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광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광주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AI 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광주의 AI 실증밸리 2단계 사업을 중심으로 광주를 대한민국의 AI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타 지자체와 달리, 광주는 이미 2020년부터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광주 AI 1단계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내 유일의 ‘국가 AI데이터센터’가 광주에 구축됐으며, 현재까지 213개의 AI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단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이어 광주는 AI 실증밸리 구축을 위한 6천억 원 규모의 ‘광주 AI 2단계 사업’을 준비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