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경제투자실이 추진하는 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적절한 사업 집행 계획을 통해 연말에 집중해 집행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신청연장 공지의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신청공지에 대출한도 300만원 중 270만원만 인출가능하고, 30만원은 유보해 미납시 차감하여 부주의에 따른 연체 예방이라는 조항을 적시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선이자떼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정책이 청년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사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조항들의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경제투자실의 사업예산 중 전년대비 38% 축소된 산업입지과, 34% 축소된 투자통상과의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2023년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관련 사업은 모든 경제활동이 소비로 귀결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피해예방과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7일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과정에서 신속한 주민 보상 추진과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단독주택 빈집 정비사업, 집합건물 관리 등 제도를 잘 알릴 수 있는 체제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지난 14일 GH행정사무감사 이후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GH와 경기도 역시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위해 속도감있게 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384만평의 대규모 국책 사업인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더 살기좋은 경기도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 신뢰받는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할때이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GH의 역량이 충분한 만큼 GH가 LH와 5대5의 동등한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산업단지 물량공급과 책정 기준 및 지역 조건이 반영된 선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가구산업 지원사업의 전면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산업단지 공급물량은 3년 단위로 공업화, 시군별 고시계획 그리고 자연환경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개발관리 순위를 제출하며, 산업입지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하여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은 산업단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실정을 반영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이 산업단지 선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정부기준 변경 등을 건의하는 등 방안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가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립된 2차 5개년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의해 진행된 사업들이 종료됨에따라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전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하는 가구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이 아닌 점진적 가구산업의 자생을 돕는 방법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 2) 부위원장은 17일 여성가족국을 시작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청소년수련원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사업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여성친화도시 및 아동친화도시 선정, 북한이탈여성 지원,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청소년 자살 문제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현재 여성친화도시 선정 방식을 일괄로 하는 것은 해당 도시의 여성친화 변화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평가 기준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로 평가 기준과 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 선정이 도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중앙부처와 함께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지원은 국비와 도비로 이루어져 도차원의 책임도 상당함으로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상담 강화 등의 노력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ㆍ융합과학교육원ㆍ평화교육원ㆍ국제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현장과의 간극을 알리며 문제를 꼬집었다. 도교육청 본청대상 행정사무감사 첫날 김호겸 의원은 다양한 교권보호 4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교육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교권호보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원지위법,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교권침해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또, 지난 10월 ‘2023학년도 2학기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에서 일부 교장과 교감들이 경기도 교육청에 “생활지도가 어려울 경우, 교장과 교감이 업무를 맡도록 하는 지침 제작은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기사 내용을 설명하며 학교장들은 권리를 갖는 동시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7일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농업기술원 내 치유농업센터 등을 찾아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오수 의원을 비롯한 약 20명의 발달장애인과 활동 보조인들은 농업기술원 내 위치한 장미와 국화 육종하우스, 농업과학교육관 등을 관람하고, 올 10월 개관한 치유농업센터에서 치유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화훼와 농업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신체·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추워진 날씨가 무색하게 활짝 핀 꽃들을 보고, 크리스마스 콘셉트의 스투키 색모래 테라리움을 만들며 즐거운 모습을 보였다. 실제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주말농장 등 치유농업 관련 활동을 할 경우 우울증이 6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체 기능이 최고 70%까지 향상된다는 결과가 있었다. 이오수 의원은 “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감소나 자율신경계 안정 등의 원예심리치료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꽃을 보는 것을 넘어 실제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내 뉴타운 해제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가 먼저 도로 등 도시재정비 계획을 검토한 뒤 개별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선계획 후시행’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현황과 해제 후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2009년까지 14개 시 23개 지구가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됐지만, 10년도 되지 않아 전체 지구의 3분의 2인 15개 지구(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됐다”며, “해제지역내 주민들은 여전히 조합청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일부 지역은 빌라나 저층 아파트 개발로 거주편의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이 요구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도내 준공 1년 이상 미해산된 정비조합은 38개, 5년 이상 된 조합은 15개로 여전히 주민 피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2009년까지 14개시 23개 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제37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교통약자 지원센터와 국지도 39호선 현지 확인을 통해 업무 및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북부 소재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업무보고 및 콜센터 운영 상황을 살펴봤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도 내 31개 시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 광역차원 연계접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설위는 경기북부 양주시 서부지역의 도로 여건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장흥~광적 국지도 39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하고 차질없는 공사 추진을 당부했다. 장흥~광적 국지도 3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802억원을 투입해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6.3㎞ 구간을 왕복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도 내 어르신, 장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증하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독성 강한 도박과 마약은 어느새 청소년들에게도 깊이 스며들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세풍 의원은 먼저 최근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실태와 폐해를 접하고 새삼 놀랐다면서, 현재 교육당국이나 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소 둔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 청소년의 도박 위험군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2020년도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된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의원은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매년 같은 안건으로 개최되고, 위원 중에서 도박문제 전문가라고 할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경기도교육청 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 A업체가 거의 200여개 학교와 독점적으로 노무용역을 체결한 것은 정도를 벗어난 협동조합의 형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외협력국 정수호 국장은 “2018년도에 정규직전환위원회를 하면서 예산섹터 방식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그 방식의 하나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들어가서 계약하면 정규직 전환을 안 해도 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있어서 제3섹터 방식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했다. 이에 김광민 의원은 “A업체는 무려 200여개 학교와 13개 지역에 걸쳐 노무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고양(111개), 파주(46개), 김포(28개) 등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몇년 전에도 이런한 문제로 도의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