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3일 경기도의회 2층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파주지역 내 과밀학급’ 등 학생배치 관련 교육 현안을 보고받았다. 조성환 위원장이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제출받은 ‘2024학년도 파주지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08개교(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17개교) 중 29개교가 과밀 학교에 해당했다. 이 중 중학교 29개교 중 19개교, 고등학교는 17개교 중 9개교가 과밀 학교로, 파주지역 내 중고교의 반 이상은 교육부에서 정한 적정규모 학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정지구 내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의 경우 모두 과밀 학교에 해당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파주지역은 택지개발 및 유입인구 증가로 인해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학생 배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2027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3일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교육, 의료,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고 있어 제도와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거짓 뉴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성남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2024년 경기농식품관 한가위 특별판매전’에 참석해 도민들과 농업인들을 격려하며,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한 의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판매전에서는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은 배, 캠벨포도, 샤인머스캣 등 다양한 과일들이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으며, 식혜, 참기름, 송편 등 전통식품에 대한 1+1 행사도 진행되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의 G마크 인증 농산물은 우수한 품질로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의회에서는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집행부에서는 첨단 농업 기술 도입을 통해 경기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G마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농업의 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9월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복지 서비스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에, 신청자는 신청서류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매우 많은 신청 건수로 인한 서류 검토에 극심한 업무과중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로 복지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경기지역화폐앱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며, “현재 600만 명 이상의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복지 혜택이 자동으로 추천 및 신청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할 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장기기증의 날(9월 9일)을 맞아 3일 의장 접견실에서 ‘생명나눔서약식’을 개최했다. 생명나눔서약식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참석자들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의사를 서약하며 생명 나눔에 동참하는 뜻깊은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및 황세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만식·김동규·박재용·윤태길·정경자 의원이 참석해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생명 나눔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와 경기지부 김미영 본부장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도의원 8명 전원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에 따라 김 의장 등은 생명나눔운동의 확산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생명나눔은 누군가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는 숭고한 행위”라며 “경기도의회는 생명나눔운동에 앞장서며 장기기증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3일 제3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내 학교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전기차 등록 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화재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 국내외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예시로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는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화재 피해로 발생하는 교육 공백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 표명과 더불어 안 위원장은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과 피해 지원에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도내 학교시설을 전기차로 대표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전을 약속한 15개의 공공기관 중 경기도에서 이전을 완료했다고 이야기하는 5개 기관은 최초로 설립되거나 기존 시설에 입지했을 뿐 실질적 의미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민선8기 도지사 취임 이후 기관이전은 단 1곳만 실행됐을 뿐 나머지 10개 기관의 추진상황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11대 1이라는 치열한 공모사업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정당하게 유치하고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이전부지와 매입방식, 건축규모 등을 확정지었다”고 설명하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타 시군과는 다르게 파주시는 실제 이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유일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1년 공모를 통해 파주로의 이전을 확정지었으며, 공공기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전부지, 부지매입방식, 건축규모 확정 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의장 접견실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원 8명과 외부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입법정책 기본계획 및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평가 등을 심의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김 의장은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고도화된 입법 활동을 통해 자치입법권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라며 “위원들이 든든한 자문과 조언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입법정책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입법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조희선 의원과 김보람 위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의원발의 우수조례·입법활동 지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참여한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8월 26일부터 심사를 진행해 시정 6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61건 등 총 99건의 시정요구와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국회 교육위 결산 심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취약보육 강화를 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에듀테크(Edu-Tech) 실증과제를 적극 활용하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현실화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말했는데,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에 불과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균형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딥페이크 기술로 일상사진들이 디지털성범죄로 악용된 사례들이 잇따르며 사회적 충격과 국민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위장수사 허용2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을 통해 성인 대상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 및 신분비공개수사' 근거를 신설하여, 텔레그램에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특례조항을 준용한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해서만 위장수사가 허용되고 있어 성인 대상 범죄는 추적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법공백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분비공개 수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