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부임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총 2,550만 원 중 약 700만 원(27.47%)을 성남시에서 사용했다. 이용욱 의원은 “기관이 위치한 양평군이나 수원시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택이 있는 성남시에서 67건, 총 700만 원여를 사용한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게다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법인카드 사용지침’ 3장 제7조에 기타주점에서 사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라며 “1차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2차에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사용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시장상권진흥원 청렴감사실 실장에게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022년 전통시장 온라인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4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업이 미진하면 의미 없는 사업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결국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쓰일 돈이 쌓여만 있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을 살펴볼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잔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하고 보조금 잔액을 반납한 후에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을 말한다. 이용호 의원은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은 사업인데 상인회 부담이 크고, 23개월까지 근무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매니저의 4대 보험은 사측 부담금으로 퇴직금, 연장근로 수당 등 비급여 적 인건비는 상인회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동일 매니저의 근무는 23개월(2회)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경상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동대원을 폭행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남부 및 북부 출동대원 폭행 피해 발생이 총 191건, 피해자는 243명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이 있다”라며, “그러나 2년간 전국적으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구속률은 2%, 징역형도 9%에 불가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위원장은 “앞으로 출동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도민들에게 출동대원을 폭행 시 엄격한 처벌한다는 점을 홍보해 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적으로 면체세척기를 1대씩 비치해야 함에도 도내 199곳 중 38곳만 비치해 보유율이 19%로 낮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면체세척기는 소방 활동으로 인해 화학물질 등에 소방 헬멧과 공기호흡기 면체가 오염됐을 경우 이를 세척과 살균 그리고 건조해 주는 소방대원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다”라며 “면체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방관의 호흡기에 유해 물질이 직접 노출될 수 있어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척기 없이 세척을 하면 면체 내부의 코팅이 훼손돼 수증기와 김이 서리는 등 화재 현장에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현재 서울, 대구, 제주 지역의 경우 면체세척기 보유율이 100%를 넘겼다”라며, “소방재난본부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대원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면체세척기 보급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면체세척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14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가 어려우면 항상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타격을 받는다. 경기도형 상권진흥 구역 지정지원 사업은 선정일로부터 4년간 4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권진흥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 대표전통시장으로 육성하여 전국 최고의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도약하도록 후속 조치 및 보고를 계속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경상원에서 대외협력관 직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경상원은 채용 비리 등으로 해마다 감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외협력관으로 외부와 소통하려는 노력보다 먼저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성과를 내면 시장상인, 소상공인이 먼저 알 것이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조신 원장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서 경기도교육청 9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이 “안전교육관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종합형 안전 교육기관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학생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안전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최근 안전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부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다 쉽게 안전 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환경 리뉴얼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가들의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처우개선 및 해당 분야 전문가에 맞는 직급 조정 등 결원으로 인해 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부위원장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위기능력을 키우기 위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15일 경기도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의 무단점유 해소방안 마련과 법령상 자연휴양림 위탁 제한 준수 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도유림의 무단점유는 63건으로 면적은 36,632㎡에 이르고 있으며 66%는 농경지로 사용되어 빠른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도유림의 무단점유는 경계선 침범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변상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도유림 보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상 자연휴양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잣향기수목원의 체험프로그램 등이 영리법인에 수년간 위탁됐다가 올해부터 용역으로 변경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법령상 자연휴양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데도 위탁을 한 것, 그리고 이를 용역으로 변경한 것은 법령 취지를 잠식할 염려가 있으니 산림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적합한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15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 보존 및 가치 증진을 위한 연구 기능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1993년 사방사업소와 임업시험장의 통합으로 시작된 산림환경연구소가 몇 번의 조직개편과 통합을 거치며 현재 경기도 직영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휴양시설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성환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전체 7개 팀 중 연구 기능을 주된 업무로 하는 팀은 1개 팀(나무연구팀)이 유일함을 지적하고, 전체 인력 현황 및 연구직 배치 등을 점검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35명(정원 41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시설관리 및 실험보조, 산림 조사 등을 위한 공무직 97명과 기간제 근로자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방 의원은 “현재 정원 대비 부족한 6명의 인력 중 5명이 연구직이며, 연구사의 경우 정원 11명 대비 현원이 6명으로 거의 절반이 공석인 상황”이라며, “명색이 연구소인데 현원 대비 연구직은 17.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월 1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화된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단년도 사업으로 일몰되는 점을 질타했다. 여성가족국에 단년도 사업이나 일몰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3년간 원아감소로 폐원된 경기도내 어린이집 수가 1,400여 개가 넘는 상황인데,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는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시니어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 등 마련해서 민간어린이집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여러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조용호 부위원장은 미취업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 운영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여성들이 취업에 자신감을 갖고 실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5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휴양시설에서 도민에게 쉴거리,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산림의 가치 확산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6월 시군 산림휴양림 곳곳에 소외계층을 위한 캠프가 열렸고 35가족 110여 명이 숲 해설, 산림치유 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숲과 나무를 잘 가꾸고 도민들과 함께 산림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가뭄, 산불,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하여 숲 보존과 보호는 더욱 중요해졌으며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목재 활용, 힐링과 스포츠·건강 장소로서의 활용 등 공익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대석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은 산림휴양시설 비용 등의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번 산림 체험행사는 의미가 깊다”고 말하며 “향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산림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