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14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채 발행에 문제가 발생하여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확보를 위해 부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부채중점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다양화 및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를 위한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백현종 의원은 “부채중점관리제도 변경기준을 적용받는다 해도 GH는 1차 중점관리대상으로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 2027년까지 3기 신도시 및 2.4대책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약 7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지게 되어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GH와 경기도가 함께 재무건전화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김세용 GH사장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국회에 입법발의된 상태이며, 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4일 2023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광역철도 노선의 운영 적자 부담과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 기능 강화에 대해 요목조목 따졌다. 이영주 의원은 “몇백억의 철도 운영 적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시군이 전액 떠안아야 하는게 현실”이라면서, “안그래도 열악한 경기북부에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환승손실금도 철도 운영비의 한 부분인 것 아니냐. 도내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의 환승손실금은 지원하면서 열악한 경기북부 시군에 광역철도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철도 운영 적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무임제도, 장애인 운임할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일반철도에 대한 공익서비스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PSO)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 백서에서 ‘경기교통공사를 철도운영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4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형 학교도서관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인문학 직무연수 ▲자기주도형교육과 창의융합교육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시설 확충 ▲유치원 회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혼란 ▲창의적인 교육도시 양평교육·포천교육 주문 등을 질의했다. 이날 양평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에서 김선희 의원은 “교육을 통해 인구를 늘려보는 것은 어떤가”를 주문하고는 양평의 교육환경이 우수한만큼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양평만의 다양한 교육을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폭넓게 문화와 함께하는 공간, 디지털시대 AI 기술도 접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문화예술사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이 추진한 책과 음악이 있는 인문학 직무연수를 언급하면서 “다양한 시도가 참신해 보인다”며 “만족도가 높은 직무연수는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방화문 관리체계 마련과 세심한 소방공무원 건강 관리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난 3월 화서동 아파트 1층에서 불이났는데 15층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면서, “해당 아파트는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 1층에 방화문이 없었기 때문으로, 소방서는 노후 공동주택 방화문 미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도 주위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상시 열려있는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해 화재 시 무용지물”이라며, “방화문의 점검과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수원남부소방서 대원들 가운데 건강검진 재검자가 약 20여명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초석임을 강조했다. 이어 소방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실시한 ‘철거 전 재건축 아파트를 활용한 한 문 개방 훈련’에 대해, 훈련 분야를 다양화하고, 소방재난본부와 협력해 경기도 전체로 확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주도형 활동 확대 및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사업 신설 등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를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청취를 권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참여 주도형 활동은 기존에 정형화된 청소년수련원 활동 한계를 극복한, 참신하고 바람직한 시도라고 보여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욱이 장 의원은 “이러한 시도는 민간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시도로 공공 청소년수련원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며 “도내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수련활동을 더 많은 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전체 사업비용에 대한 출연금 비율을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수련시설 이용료 증액 등 수익개선을 꾀하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어제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방만한 감사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가 진행한 내부 감사의 60% 이상이 미결된 상황과 감사 보고 체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부서장 개인 판단으로 감사를 실시하는가’라는 질문에 아트센터 관계자가 ‘그렇게 본다’라고 답해 여러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의 ▲미흡한 감사 규정 ▲내부 감사 처리 지연 ▲권위적인 감사 실태 ▲방만한 보고 체계 등 감사 기능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관의 감사는 엄연히 결재권자와 협조자가 나뉘며 기능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아트센터는 유독 감사실의 부서장이 결재권이나 협조에 포함돼 있고 일부는 협조자인 부서장이 반려한 내용도 눈에 띈다”며 감사 기능이 올바르게 정립될 것을 주문했다. 한편 14일 오후 진행 중이던 행정감사는 아트센터 관계자에 대한 계속된 감사 태도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결단에 따라 중단됐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4일 양주소방서, 연천소방서를 마지막으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박세원 의원은 “22년 기준 공공부분 여성 고위직 비율은 10.2%인 것에 비해 소방직 여성 고위직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특정직 공무원(외부경찰,소방,검사,교육,군대)과 비교했을 때 소방공무원 조직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최저”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저조한 여성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의 채용 외 인사 관련 제도에서도 성차별적인 요소의 개선을 요청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각 소방서 여성 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과 ‘조직 내 여성 공무원이 결속할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여성 소방공무원을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대상에 포함시켜 여성 소방공무원의 관리자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운영 실태에 관해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원 재직현황 자료에서 비상임이사 중 현직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자료를 보면 평택항만공사와 관계없는 정당 지역위원장, 중앙당 노동대변인만 주요 경력으로 나와있는데 해당 경력이 평택항만공사의 발전과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평택항만공사가 보은성 인사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의 인사에 있어서는 평택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 2022년 감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행정상 9건, 신분상 4건, 재정상 1건의 사항을 지적받았다”며 “공사가 2001년 설립된 이후로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와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해 지적을 받는 것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4일 양주소방서,연천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기환 의원은 우선 양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다음으로, “소방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시 배상책임과 손해배상 소송 등 소방관 진화 활동에 있어 소극적 활동이 우려된다”며 “소방관이 구조구급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북부소방과 양주소방서 합동으로 양주지역 폐차장 21곳의 기획단속을 실시한 것에 관심을 보이고, “특히, 지역 내 폐차장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가스와 오염수가 배출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주소방서 정상권 서장은 “폐차장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전기차동차 폐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관이 법적 문제에 있어 자유롭게 구조 활동을 하고 위험한 시설물이 화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지속적 관심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14일에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 관련사업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진흥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수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부서통합만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진흥원의 수산 관련 전담인력은 한두 명뿐이고, 올해 추진한 수산 관련 직접사업 예산은 1개 사업의 6,4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전략사업본부를 농어촌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본부 내 농촌활력부에서 농어촌활력부로 농업지원부는 농수산마케팅부로 명칭을 바꾸고, 2022년도에 4억 원의 예산으로 4개 수산 관련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박명원 의원은 “어업경영비 증가로 인해 경기도 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협의를 거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