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 과정에서 코로나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상원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을 정리할 때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사업은 35억원의 예산으로 2023년도 9월말 현재 5개 분야별 사업정리 컨설팅 1,034개사, 사업정리 지원금이 재기장려금 및 점포철거비로 최대 300만원을 573개사에 지원하는 중이다. 홍원길의원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의 한 갈래인 ‘소상공인 사업정리’을 통해 재기로 이어지는 성과가 보여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목표 사업량 완료라는 수치만으로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본 사업은 단순히 폐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경상원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과 연결되어서 사후관리가 되어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4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ㆍ수원ㆍ광명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사업학교 선정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교육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가 부재하는 학교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학생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위한 사업학교 4교 연계학교 1교, 경기희망교실 7교실을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의 경우 우선지원학생 80명 이상, 연계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 학생 40명 이상, 희망교실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 학생 15명 이상이 선정 기준이다. 최효숙 의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로 선정되면 교육복지사 배치돼 교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을 찾아내 신속한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사업학교는 물론 연계학교, 희망교실 모두 선정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부터 토목, 건축, 조경, 설비, 시설 공사 등 여러 산업 분야를 아우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GH에서도 공모지침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GH 고양사업단이 고양시에서 추진한 8곳의 사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의 발주 용역 및 공사 계약은 67건에 502억 원 규모인데 고양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은 12건에 3억원 선으로 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전문건설업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건설하도급 기성액 31.8조 원 가운데 경기도 지역업체가 수주한 기성액은 11.2조 원으로 지역업체 수주율 35.2% 선”이라며 “고양사업단의 지역건설 하도급율이 0.6%에 불과한 것은 경기도 평균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4일경기주택도시공사(GH)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고와 무량판 구조 아파트 부실공사 등으로 LH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으나 GH는 조사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위상이 높아졌다”며 “지역개발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도록 개발의 선순환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사업 만큼은 경기도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GH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요 국책사업인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기존 20%였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 비중을 LH와 동등한 수준까지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GH의 보증금 등 비금융부채를 제외하여 부채 규제가 완화되도록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용 GH사장은 “LH와 GH의 완공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13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월 GH는 공공임대주택 내 입주한 사회적기업의 임차연장을 두고 무상임차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회적기업의 퇴거를 명령 한 바 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취약계층의 자립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GH는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무상임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절감된 임차료는 결국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개선과 지역 주민에게 재환원되는 것이므로 GH는 적극 검토하여 사회적기업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4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연녹화 활용 공공건축물 조성 추진을 제안했다. 문병근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이 많은 건축 분야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RE100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 GH에서 조성한 공공건축물 중 친환경 건축물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병근 의원은 “호주 멜버른 시의회 청사의 경우, 벽면, 옥상에 재생목재, 냉각시설, 풍력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제로에너지 건축을 실현한 선진 사례”라며 “오사카에 있는 벽면녹화를 활용한 주택의 경우에도 벌레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반대로 굉장히 시원하고 깨끗하다는 실거주자의 후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도 친환경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GH에서 나서야 한다”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중소기업 제품구매 목표 비율로 82%를 제시했지만,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목표 비율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실시된 가평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가평교육지원청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19.8%(올해 9월말 기준)로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의 평균 구매비율 68.6%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1% 이상 되어야 하지만 구매비율이 0.59%(올해 9월 말 기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가평 지역에 신임 교원과 직원들이 많다보니 제도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며, “12월 말까지 중소기업 제품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판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품수산물관리 사업’과 관련, 일회성·형식적 사업 추진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명품사업이 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해 1억원을 투입해 도내 명품수산물 인증업체 23개소와 예비인증업체 5개소 등 모두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명품수산물관리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내 우수 명품수산물에 대한 인증 사후관리를 통해 명품수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종료돼 올해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김판수 부의장은 “명품수산물관리 사업은 업체를 지정한 다음 인증패와 현판, 입간판만 설치해 놓고 사업을 중단해 문제다”며 “명품이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를 해줘야만 그 명품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일회성으로 예산만 투입해 놓고 이후 관리를 중단해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개인 사업과는 달리 공동체가 하는 사업은 주인이 없어 업무 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는 기관이 참여해 올바로 방향을 잡아 줘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ㆍ수원ㆍ광명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 체육학생선수와 장애학생들의 정부 장학생 신청과 선발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의 저소득층 체육학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은 문화체육부(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재 장학제도와 교육부(한국장학재단)의 꿈사다리 장학제도가 대표적이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인구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각 시군별 장학생 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체육인재 장학생 수를 보면, 수원시가 78명인데 반해 광명시 7명, 안양시 6명, 군포시 5명, 의왕시 1명이고, 특히 장애학생 체육인재 장학생은 한 명도 없다. 또한, 최근 3년간 꿈사다리 장학생(체육 분야)은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를 제외하면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안의원은 “두 장학제도 모두 전국의 수요조사 결과나 학교 수를 기준으로 경기도의 선발인원을 배정하지만, 경기도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4일 2023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 경기도 내 추진되고 있는 트램 ▲ 경기교통공사 철도운영 기능강화 ▲ 서부광역철도, 인천 2호선 및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9개 도시철노 노선이 모두 트램으로 계획됨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1일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기형 의원은 “예비타당성 통과도 중요하지만 최근 해외사례를 보면 다른 교통 혼선 없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노선과 버스업계와의 갈등 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트램을 추진하는 시·군과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에 대해 “경전철의 경우 차량 규격이나 궤도가 달라 호환이 어려운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관성을 높인 것은 매우 좋다”고 격려하며, “하드웨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차량, 검수시설, 운영시스템도 표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