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중학생 진로체험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변재석 의원은 "중학교 시기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 직업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2015년부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도 “하지만 교육청의 설명과는 달리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진로체험활동은 형식적이고, 일회성이며, 수업 내용도 와닿는 부분이 적어 시간 낭비란 지적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중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진로체험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국내 취업자의 52% 이상이 전공과 무관한 직장에 취업하는 현실을 자초하게 된 것”이라며,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4가지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변 의원의 개선 방안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산업체와 광범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부위원장이 2일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신미숙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의 주요 의견은 ▲합리적인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 여러 이해 당사자와 논의구조 마련 ▲누리과정특별지원금 사립유치원 확대 ▲어린이통학버스 경유 자동차 운송 차량 제외 및 친환경버스 보조금 지원 ▲사립어린이집 교육시설 안전 인증비 지원 등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유보통합에 있어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효과적인 정책 실현으로 경기 유아교육이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와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양성평등담당 사무관은 “피해 학생을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활용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사 의뢰, 영상물 삭제, 긴급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피해 발생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이정희 사무관은 “학생들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피해인 만큼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기도교육청은 25개 지역교육청과 관련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여러 명이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는 등의 행태는 도로 위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 관련 “2023년 경기도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방치 등 관련 민원이 2,821건에 달한다”며, "프랑스 파리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폐지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철저한 단속 강화 및 선제적인 단속 시스템 구축, 전동킥보드 견인 및 GPS를 통한 방치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홍성·예산)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겠다’ 는 약속을 이행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인 농업도시 예산·홍성의 농업 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장벽으로 인해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다. 한편, 품종교배를 통한 개량의 경우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강승규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의 R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자료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시)은 3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도정질의에서 K-컬처밸리 사업이 경기북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였음을 강조하며, "K-컬처밸리 사업은 연간 2천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17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토부의 PF 조정안을 거부한 채,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며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이 문제는 고양시민들에게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김 지사께서는 고양시민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CJ와 경기도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경기도가 CJ의 사업 의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CJ가 투자 확약서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K-컬처밸리 사업 계약해제에 관하여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K-컬처밸리 사업을 진행하던 CJ 라이브시티와 계약 해제로 고양시민들이 느낄 기대에 대한 실망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나아가 행정적 불신과 지역 자산 상실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도정질문 서두에 계약해제 사유에 대해 김동연 지사의 답변을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CJ 라이브시티와의 계약해제를 원치 않았으며, 사업을 연장하려 노력했지만, 협약 종료 3일 전 CJ 측이 통보한 공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제를 결정했다”라고 답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 사업 해제 후, 핵심은 ‘건경운민’이며, 향후 사업 주체 선정 시, 계약 해제된 CJ라이브시티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물으며,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한 자금의 전용과 부지 용도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이 자리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축산정책과장과 친환경축산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축산악취 저감 사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농가에서 피트모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분조절재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내 5개 권역에 ‘피트모스 활용 시범농장’을 선정하여, 축산악취 저감 효과 검증을 통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을 강조하고, 2025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오수 의원은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경기도 내 다른 농가에도 피트모스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축산업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축산을 확산시켜 축산농가 악취 개선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축산시설 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2일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입법정책 기본계획 심의 및 활동 평가,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 자치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기여할 전망이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의원입법 활성화 등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홍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제고와 입법정책 지원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사례와 정책을 발굴하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최고 수준의 자치 입법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홍원길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내 뿌리산업의 디지털전환 및 AI산업과 연계한 발전을 목표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15회 우수의정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