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노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25개소의 경기노포와 그 중에서 12개를 선정한 대표노포에 대해 “선정에서 멈추지 말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노포는 단순히 오래된 가게가 아니라 세월의 풍화를 이겨내며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함께 성장한 공동체의 자산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온다”고 역설한 후,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객 유치확대’를 슬로건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현재 노포 선정은 완료된 상황이고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포 연계 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라고 답변하고, “스토리텔링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여 효과적인 홍보방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영봉 위원장은 “일본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3일 2023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그동안 건설본부가 주장해 온 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철근 최초 반입이 2019년 8월 14일인데 반입된 철근에 대한 품질검사는 6월 24일에 이뤄진 것에 대해 이기형 의원은 “들어오지 않은 자재에 대해 어떻게 품질검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냐”며 꼬집었다. 보통 현장에서 철근이나 레미콘 등 자재들이 반입되면 품질의뢰를 진행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재가 들어오기도 두 달 전에 품질검사 의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본부는 항상 야밀고개와 관련하여 관급자재가 사급자재 대체한 현황 질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일관해왔으나 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야밀고개 사업과 관련하여 철근 계약업체는 A업체와 B업체 단 2곳인데 철근 반입 송장들을 검토한 결과 관급계약 업체로 계약되지 않은 C업체의 철근이 26톤가량 반입됐다”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본회의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주장했다”라고 운을 뗀 후, “본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 관심을 쏟아왔다”라고 말하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처음에는 단순히 예술단 창단으로만 접근했는데, 제대로 하려고 보니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라고 답변했다. 답변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 58만 4천 명이 웬만한 중소도시 규모를 웃돌 만큼 많은 수이다”라고 전제한 뒤, “장애인 복지를 물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되고, 경제적 부분에 더하여 행복한 삶의 충분조건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과 운영은 사회복지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경기도 위탁사업 비율을 줄이고 고유의 목적사업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 더욱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수탁사업이 전체 사업비 중 95%를 차지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재단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하며, “그렇게 되면 대행사업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다른 직원의 노동강도 심화 등 단점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자리재단의 전체 예산은 약 1,787억원으로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72억원에 불과했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1,357억원에 달했다. 김선영 의원은 위탁사업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위탁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 8억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김선영 의원은 이음일자리 사업 인턴 267명 중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통상촉진단 등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운영 쇄신을 주문했다. 김도훈 의원은 “코로나19가 완화됐음에도 지난 3년 동안 신청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사업 수요가 줄었는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해외판로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해외전시장 운영 시 관련 제품을 통합 전시하여 참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연쇄 구매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소기업 성공 사례 공유, 신규 기업에 노하우 전수, 전(全) 주기 맞춤 지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해외전시장 관련 제품 통합 전시 등을 통해 경과원이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종합 허브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FTA(Free Trade Agreement) 활용을 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총 14일간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시작으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교통국,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교통공사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버스준공영제, 지하철 연장, 불법하도급 문제, 경기도형 MaaS 플랫폼(똑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17일(금)에는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경기도 대중교통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할 예정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며, “건교위 소관 사무의 현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원인 규명하여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감 첫날인 건설국 및 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미완성 자전거도로 ▲불공정 건설업 사전 단속 문제 ▲하천 미집행 공사 ▲건설공사 대금 미지급 문제 ▲도로 사업에 대한 보상 ▲하천 정비 및 교량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수금 채권의 관리가 소홀한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날 안명규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소멸시효 등으로 불납결손된 과태료 내역을 보면 총 36건인데 이 중 채권 발생일이 10년 이내인 것이 14건이나 된다며, 불납결손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법상 5년이지만,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처분기관은 통상 독촉, 압류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고 새로 5년의 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채권을 관리한다. 안의원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고양교육지원청의 납부 독촉의 절차상 하자로 결손처분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채권관리 업무의 소홀을 질타했다. 이어 안의원은 “불납결손액 2,300여 만원이 보기에 따라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학원들에게 조금만 버티면 안내도 되는 돈이라는 잘못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법상 기구로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총 9명 이내)으로 구성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ㆍ배치,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문제는 위원회 재적위원 6명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가 가능한데, 3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의해 심의했다는 점이다. 2차례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중 1차례는 서면회의였다. 오세풍 의원은 “법과 규칙을 무시한 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니 연천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 의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구조 다변화에 맞춘 일자리 수요 예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산업 구조의 다변화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에 따른 충천기 관리 인력과 전기차 정비인력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 교육 시 실효성 있는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나 수소차는 현장에서 고압·고전력을 다루게 된다고 지적하며 시설과 장비의 안전한 실습 환경이 조성된 기업과 연계한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서 의원은 숙련건설 기능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 성과를 검토하고 시행 5년 차를 맞은 사업의 면면을 살펴 내용과 구조를 정비하고 일자리 수요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인력 양성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윤덕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의 경기도 민생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감회를 전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염된 토양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동두천 이전 부지 매입’의 절차상 문제와 토양오염 정화 비용 분담이 화두가 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기업특례보증 사업의 추진 현황과 함께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는 대위변제율에 대한 우려가 주요 질의로 이어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경기가 어렵고, ′24년에도 어려움이 예견된 만큼 일자리 창출은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입니다. 민생경제 살리기가 중요한 이때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