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3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과적차량으로 인한 문제점 및 도로 차선 반사성능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최근 3년 과적단속 건수를 언급하며 “최근 화물자동차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과적단속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계속 발생되는 과적의 원인을 물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 부분, 화주의 과적 요구에 대한 거부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책이 아직 현장에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적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적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며 “운수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화주에 대한 과적예방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며 건설본부 차원 과적차량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5월 시행된 '도로법'에 따라 화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표이사의 채용 공정성을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일자리재단 전 대표이사 채용 시에는 합산 최고점 순이었던 채용 방식이 이번 신임 대표이사 채용 때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점수로 바뀌었으며 이는 일자리재단의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하며 인사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자리재단과 전북조선업 도약센터 간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도 추가 질의를 통해 아직 실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큰 광역자치단체이고 일자리재단은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인데 제대로 된 분석도 하지 않고 협약을 맺고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관련해서는 청년 취업이 어렵다고는 하나 면접 수당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한 번 면접을 보더라도 합격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재단의 인식률이 불과 33.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민에게 일자리재단을 인식시키는 것이 일자리재단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는 “경기도민의 66.5%가 일자리재단을 모른다는 것은 충격적이며 노력해서 인식을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일자리재단 본부가 남쪽에 치우침을 지적하고 경기 동부에도 일자리재단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일자리재단의 권역별 본부는 북부, 서부, 남부, 그리고 화성에 융합인재 본부가 있으며 경기도 동부지역은 타 지역본부에서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에 따른 녹색일자리의 인력양성에 대해 점검하고 녹색일자리 지원사업이 사회봉사 활동의 성격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녹색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의와 다양한 녹색일자리 지원 방안 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은 “녹색일자리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라고 답하고 “개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수료생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2,300만원 정도임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고비용·저효율 사업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사업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제안했다. 특히, 신 의원은 “미래 기술은 첨단화된 장비와 연구 기술 등이 필요한 부분이며 전기차만이 미래 기술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말한 녹색일자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미래일자리와 녹색일자리의 연계성을 피력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재훈 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하여 경기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 인사위원회 개선안 △ 경영 현황 및 개선안 △ 장애인 우선구매 활성화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는 경기도 김능식 복지국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 과장, 황인동 장애인시설팀장, 경기도장애인시설연합회 송영진 회장, 김광식, 이형진, 이진완 부회장,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부규 원장 및 직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정담회를 통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생산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아울러 생산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도민들로부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내 관광객들밖에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관광지들의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와 경제는 전국 최고 수준인데, 관광은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인은 변화하고 있는 시대 관광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기도 관광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다른 도시들은 이미 시대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웰니스 관광과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관광 국내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경기도 관광 정책은 시대에 뒤처짐은 물론 변화에 대처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관광산업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하며 “이 위기를 꼭 극복하여 경기도 관광산업의 재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재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획기적인 관광 정책을 통해 관광 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인구 예측을 고려한 교직원 공동사택 수급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영희 의원은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연천교육지원청은 넓은 면적에 마을이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 ‘교직원 공동사택’의 수요가 많은 데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여 대기자가 전체 원거리 교직원 326명 중 98명으로 무려 30%의 교직원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직원 공동사택’의 임차,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 11월에 예정된 임차가 완료되어도, 83명의 대기 수요가 아직 존재하며, ‘교직원 공동사택’의 신축이 완료되는 2027년이 되어서야 현재의 대기 수요가 해소되는데 무려 4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점을 지적하며, “교직원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매일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4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연천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와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채권 소각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은 강화하고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신보의 채권 소각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채권 소각자는 1만9천명에 육박하지만 재기 지원 교육을 받은 사람 수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다”라며, “채권 소각 정책을 추진만했지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과 대책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신보의 최근 3년간 채권 소각 금액은 2021년 462억원, 2022년 603억원, 2023년 70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누적 채권 소각 금액이 1,774억원에 달한다. 또한 채무관계자 수도 2021년 4586명, 2022년 6389명, 2023년 7995명으로 늘어나 누적 인원은 2만9771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채권 소각 관련자 중에서 재기 지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2021년 15명, 20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인공지능(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이성호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이 중단된 경위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2022년 12월 이미 계약 해지되어 사업이 취소됐음에도 2023년도에 해당 사업에 대한 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를 바로 반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성천 경과원장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교부받은 적은 없으며, 지난 9월 1회 추경 때 감액 추경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작년 12월에 道 담당자가 이미 감사(監査)에 참여하여 중단을 예견했음에도 올해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 중단으로 인한 후속 사업을 통해 중단 전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후속 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감사에서 두 기관의 사업중 채권관리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의 부진함을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에 대한 주문했다. 경기신보의 관리종결 채권금액이 지난해 480억원에서 709억원으로 증가되고 대위변제, 구상채권회수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기도의 재정상황등을 고려할 때 경기신보의 보증사업규모가 어느정도 증감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일자리재단의 ‘일자리징검다리사업’이 3년간 예산이 축소됐고 불용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간 6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의 결과가 단지 일경험 차원에 머무르고,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발언하며 사업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침체에 따라 세수확보가 어려운 경기도 재정상황에서 만들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