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산업과의 문화관광해설사 민간위탁 교육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승용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2022년 경기도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위탁기관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해당 사업을 잘 수행해 오던 경기도관광협회를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이 실적도 없는 교육기관으로 위탁 변경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원은 대부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의원을 제외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은 “경기도관광협회가 그동안 해당 사업을 잘 해왔지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교육기관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현재 선정된 기관의 전문성 부족, 내부 강사만 선정, 심의위원의 편중된 구성 등 의혹이 증폭되는 사유들이 너무 많다며, 만약 민간 위탁기관 선정 시 부당한 절차가 있었다면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미 지역특화품종에 대한 연구개발, 지역별 농기계 교육 진행검토 및 화훼수요 증진사업에 농업기술원 전문기술 지원 등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여주와 화성의 경우 경기미 지역특화품종으로 민간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막대한 로열티 부담의 문제가 있다”면서 “민간품종보다 선두적으로 지역특화품종을 위한 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개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농기계 교육을 농업기술원에서 숙박하며 진행하는 경우 먼거리의 농업인들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는 농기계 교육을 진행할 장비와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처럼 각 지역 내 교육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지역별 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원의 개선사항으로 농업의 온실가스 저감 사업 진행하는 경우 농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할 것과 페스티벌 개최 추진 시 관람객 유치를 위해 고양 꽃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 등과 병행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 가평)은 13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가평군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청정자연 관광지로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평 전체 사업체의 65%가 관광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임 의원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가평군과 춘천시가 공동으로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추전시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어 가평군만이라도 관광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광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광특구는 동두천(동두천), 송탄(평택), 고양(고양), 수원화성(수원), 통일동산(파주)이 지정됐으며, 가평군과 춘천시는 공동 지정 신청을 하여 현재 문체부와 협의 진행 중에 있고, 도 문체국 관광과에 심의 신청중이나 장기 표류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경기도의 관광 브랜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은 13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스페이스 등 평생교육진흥원 시설의 이용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디지털스페이스는 화상 회의, 온라인 강의, 포럼, 웹 세미나 등이 하나의 공간에서 가능한 다목적 복합 스튜디오로 평생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구축됐다. 양평, 파주캠퍼스는 교육용으로, 수원 소재 디지털스페이스는 도민이 직접 유부트 등의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김정호 의원은 “도민을 위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주 기본이 되는 과정으로, 도민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인 디지털스페이스 이용자가 적고, 사업비의 집행률이 10%로 낮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수원, 양평, 파주에 설치된 평생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설치된 디지털스페이스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양평의 이용자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한 이유를 분석하여 파주, 수원의 디지털스페이스의 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3일에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2차로 회전교차로 사고예방 대책 마련에 대해 강력히 피력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건설국에 “최근 3년간 하천정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77개 사업 중 사업 준공은 7건, 공사 진행 건은 20건으로 대다수 사업이 착공도 안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의지는 있으나 재정 부족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도내 지방하천 498개 중 51개만 정비됐으며 나머지 90%는 제방 보강 등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또한 재정 문제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양시의 경우 북한천 제방정비가 완료됐으나 나머지 하천은 모두 제방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신속하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상에는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대안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큰 어려움에 빠져있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 다주택자 고위험률도 2만세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직원의 책임성 강화 ▲ 전세사기 피해 대책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마련 ▲ 부동산 중개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먼저 임 의원은 “전세피해상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이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충실한 교육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센터 내 전문 상담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조속한 집행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3일에 열린 경기도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도공사 매뉴얼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설국 주요자료 누락과 어린이보호구역 저화소 CCTV, 바닥 신호등 납품가 차액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보도공사 정밀 시공을 위해 보도블록 포장분야 표준시방서가 필요하지만, 경기도는 여태 자체 표준시방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도 자체 표준시방서가 없으나, 국토부 지침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 따른 시방서를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일정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난립했던 도내 보도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보도공사의 기준이 되는 보도공사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국의 자료 제출 누락 문제를 꼬집었다. 경기도 건설국은 하천 둔치 자전거 도로 주요 포장재로 콘크리트 포장과 투수콘, 칼라콘크리트, 흙콘크리트 등 4개를 게재해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전거도로 포장재 중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있느냐”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3일 감사2반 반장을 맡아 김포소방서와 파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장비 관리는 필수라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부위원장은 “화재 등 발생 시 소방장비의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 현장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긴급출동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파주소방서가 ‘2023년 소방장비관리 점검’에서 최우수 관서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소방장비 유지관리를 통해 어떤 재난에도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 소방장비관리 점검’은 지난 6월경 경기도 내 35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2023년 관서별 여건 및 규모에 따라 A, B, C그룹으로 나누어 △장비행정 △차량관리 △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등 6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유예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제도개선 추진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미신고시 부과될 예정인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은 투자목적이 아닌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택으로서 공공의 의무는 무시한 채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소유자, 실거주 소유자, 이미 숙박업 등록을 마친 준법 소유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관리기준 및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시ㆍ군별 생활숙박시설 현황은 전체 미신고율이 72.03%에 달하고, 오산시는 총 3,173호실 중 단 1호실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남양주, 수원, 안양, 오산, 의정부 등은 숙박업 미신고비율이 다른 시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신고와 미신고 비율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유영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은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이 늦춰지는 사안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김용성 의원은 “최근 경기도는 도시화의 확대로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는 정당한 보상 없이 강제수용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토지소유자들은 지속적으로 ▲낮은 토지 보상가 ▲사업시행자의 불성실한 보상 협의 절차에 대한 불만 ▲토지 협의 불성실시 토지수용 재결기간의 장기화 등 강제수용과정에서 여러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며 “이러한 불합리한 강제수용 절차는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정보력을 갖춘 사업시행자에게 대응하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시행자들이 성실히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지보상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