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13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 및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추진사업 중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 중심의 활성화 사업’인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현재 11곳이 선정되어 진행 중이며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및 빈집 정비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신시가지 조성으로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어 도시 재생과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 놓고 세수부족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성과 시급성 등을 사유로 원도심 활성화사업 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쇠퇴한 원도심지역의 노후불량 단독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축소된다면 원도심 지역 거주민의 주거상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사업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정부 재생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3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남한산성은 1963년 1월2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19년에 10년 단위의 남한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남한산성의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20년부터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해 종합감사에서 남한산성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정비 소홀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김성수 의원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유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함을 강조하며, 남한산성역사문화관 유물수집 및 관리가 명시이월로 계속하여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당초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에 도로분야 안전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과 건설 현장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동영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작년 도로분야 안전 관련 예산을 약 1,402억 편성한 것에 비해 올해는 약 946억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지방도 유지보수, 도로 안전관리 방안의 수립, 보행환경 개선, 도로 제설, 도로포장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분야 안전 관련 예산이 국비 지원 감소를 이유로 크게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국비 지원 감소에도 도로분야 안전 관련 예산 중 도비의 비중은 전년에 비하여 약 121억 증액됐다. 이는 도로분야 안전 사업이 중요한 것을 경기도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격려하며, “도로분야 안전 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매년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상태에 대한 ‘춘·추계 도로정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3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캠퍼스 영어뮤지컬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영어뮤지컬은 100% 영미권 출신의 배우들로 구성된 공연팀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에 노래, 율동을 접목시켜 영어를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골디락스, 아틀란티스 등 10여편의 뮤지컬을 평일에는 1회, 주말에는 2회 운영중이다. 이애형 의원은 “21년, 22년 ‘찾아가는 영어뮤지컬’ 운영으로 학교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공연을 했는데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하는 기회가 됐다”며, “23년은 내방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내년에는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전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어뮤지컬’의 부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은 “찾아가는 영어뮤지컬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애형 의원은 영어뮤지컬 관람료에 대한 관리, 예산 집행율 55%로 낮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이 어린이보호구역 대비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확대를 요구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사업비를 도가 절반 지원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김동희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3,837개, 노인보호구역은 466개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14세 이하 어린이는 177만 명, 65세 이상 노인은 188만 명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모두 보행안전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건설국은 시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설치 장소가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정작 노인 교통사고는 전통시장, 병원, 역·터미널과 같은 노인생활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노인생활반경을 고려한 노인보호구역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의 개발이익금 분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 및 합의 역할 이행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협약서상 내용이 애매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석하는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둔 상태이지만, 그 이전에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한 중재와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익에 대한 수원시와 용인시 등 기초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주장에 차이가 매우 크다”며 “그동안 실무자간 협의해왔던 내용이 문서로 전혀 남아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고, 협약서의 내용마저 모호하여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시행될 개발사업들에서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태형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세피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약방문으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 이주비와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각 지원사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최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제안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5가지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건의 및 촉구에 힘써주길 바라며, 임차인들에게 사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줄 것을”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배너와 같이 전세사기 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3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용지 보상, 경기도 노후교량 안전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먼저 건설국에 대해 “미지급 용지 보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액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라면서, “당장 예산이 없어 보상하지 못하는 동안 신도시 지정이나 개발 등으로 보상액이 급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달하는 미지급 용지가 문제가 되자 제10대 때 의원발의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면서 “조례 제정 이후 기금 설치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안일한 집행부의 행태를 꾸짖었다. 또한, 지난 5월 건설국에서 C등급 교량 58개소(남부 37, 북부21)를 점검하면서 도출된 3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지적사항 315건 중 경미한 47건은 현장조치 완료하고 141건은 연내 보수·보강공사를 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3일, 김포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소방서의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미징수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고, 과태료 미징수율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김포소방서는 타소방서에 비해 미징수율이 높다. 용인을 예로 들면 부과건수 295건에 미징수 6건으로 미징수율 2%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김포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김포가 미징수율이 불량하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이 외 인접 소방서는 화성 0%, 파주 6.3%, 양주 6.5%를 기록했다. 윤종영 의원은 “물론 소방서 관내 악성민원인 또는 상습체납자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체납 건이 산재해 있겠으나, 어딜가나 일정 수의 상습체납자는 존재한다.”고 말하며, “미징수율 감소를 위해서는 타 소방서를 벤치마킹하던지, 서로 머리를 맞대어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게 해답이다.”고 질타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각 일선소방서에서 관내 소방 법규위반 과태료 미징수율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김포소방서와 파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기환의원은 김포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피해 발생건수가 2,344건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했다. 김포소방서 김종묵 소방서장은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건물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출동 전까지 빠르게 사고 원인을 확인하여 오작동인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장의 화재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공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기환 의원은 “지난 9월 김포소방서 우민철 소방교가 비번임에도 지나던 길에 불이 난 차량을 보고 차량용 소화기로 진압하는 등 훌륭한 임무를 해주었다”며, “이를 모범사례로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우 소방관에게도 합당한 포상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