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3일, 파주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진정민원 사항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가 미비함을 거론하고, 관내 건축물 안전등급이 불량한 것에 대한 최악상황 예방책 및 대처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계획서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1호에 의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된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동법 제36조에 피난계획과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이다. 그리고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았을 때, 동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김시용 의원은 파주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파주소방서 관내의 소방진정민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 소방안전 사항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 소방계획서 미비에 관한 사항이 여러 건 확인됐다. 김시용 의원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간 수차례 법정소방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소방안전의 가장 핵심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3일 과천소방서와 하남소방서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현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급은 어느 정도 완료된 만큼 일반 단독 주택에 대한 화재경보기의 보급 추진을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과천소방서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소방서가 추진 중인 “가스타이머 콕” 설치 대상을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하남소방서에서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검단산 방문객의 숫자가 많은 만큼 산악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소방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함께 의용소방대의 신규 충원과 관련해 현황을 파악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곤충농가의 수익성을 올릴 전략과 기후변화 대체작물의 적극적 추진 및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곤충농가의 일년 소득이 1천만원이 되질 않는다면서 이로 인해 곤충농가의 폐업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식용곤충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최고의 단백질 식품으로 곤충식품에 대한 기술개발뿐 아니라 곤충 식품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인식전환을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변화로 사과재배 적지가 북상하여 연천군의 사과 생산이 활발해진만큼 농작물 생산지도가 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아직까지 과수 종자 국산화는 10%대에 불과한데, 기후변화 대체작물의 국산품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됐는데 신청자의 15%가 40대 이하의 청년농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농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13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채무 보증을 실시하여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2023년 9월말 현재 16만 3천여건, 4조 4,740억원의 신용보증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부실 및 연체 기업에 대한 정상화 추진, 채무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채무자의 상환 의지 고취, 출연금 감소 및 부실증가 상황에 대한 대응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취업상담 및 연계, 직업교육훈련, 고용유지지원, 일자리연구 등을 통해 도내 고용증대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2023년 9월말 현재 유형별 일자리사업 47개를 통해 14,710명의 취업자 및 183명의 창업자를 탄생시킨 바 있다. 위원들은 무분별한 위탁 사업의 축소, 광역 일자리 센터 기능의 강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의 발굴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유영일 위원장, 국민의힘, 안양5)가 1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시작으로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소관 6개 실·국를 비롯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개 공공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규제, 경기도 탄소중립정책, 팔당상수원 수질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15일에는 하남유니온파크와 팔당호를 방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도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확인을 위한 현지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영일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3일 경기도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종종자 보존으로 기후위기와 미래 식량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에 맞는 토종 종자 발굴 및 보존, 증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평택에 씨앗보관실과 전시실, 체험장, 육묘장 등을 갖춘 토종종자은행을 개관하고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종자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123개 작물, 2,423개의 자원 중 기준량 이상을 지닌 씨앗의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미래 식량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운을 띄운 이오수 의원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토종종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종자관리소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종자관리소에서 추진 중인 토종종자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기후에 맞는 토종종자는 풍토병에 강하고, 생산율이 높아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토종종자 보존 외 증식과 공급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3일 제372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관광지는 70년대 8곳, 80년대 3곳, 90년대 1곳, 2000년 이후 3곳이 지정되어 있고, 2017년 화성 궁평항을 중심으로 지정된 이후 6년째 전무한 상황이다”며 “신규 지정된 곳도 없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서의 소극적 행정사례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산의 경우 대부도가 바다가 있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관광지로 인식되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바다향기수목원, 대부해솔길, 대부광산 퇴적암층, 펜션단지 등 보물 같은 관광자원이 매우 많지만 관광지로 선정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광지 선정은 시에서 신청하는 것이나 관광자원 개발은 경기도가 같이 나서 발굴해야 하는 부분으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시·군과 협력하여 적극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에 국한된 생존수영교육의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어린이 익사 사고로 인해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연천 궁평초등학교 전교생 생존수영교육 사례를 언급했다. 오지훈 의원은 “연천 궁평초등학교의 전교생이 48명 규모의 비교적 작은 학교임에도 전교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라면서 연천 내 궁평초등학교 외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는지 질의했다. 연천교육장은 “연천지역은 초등학교 13개교 중 10개교가 전교생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고, 임진강이 가까운 지역 특성상 해마다 익사 사고가 많이 일어나 수상 안전교육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학생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고양시 이룸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다만, 이룸학교의 홍보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시 이룸학교가 성장형과 도전형, 창조형 유형으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만 정보가 공유되어 아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양교육장은 여러 매체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위치상으로 한계가 있어 이룸학교의 추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변재석 의원은 학부모 단체문자를 통해 특정 학생들이 아닌 11만 고양시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변재석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등 기존 운영해왔던 돌봄사업과의 차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늘봄학교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그동안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왔다. 최효숙 의원은 “늘봄학교라는 개념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구분이 애매하다”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둘의 차이도 구분이 모호한데다 늘봄학교까지 더해지니 실제 현장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막상 운영교에서는 교사들이 반강제로 투입되거나 인력을 구하더라도 강사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