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13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비사업 미청산ㆍ미해산 조합의 조속한 해산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요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38곳(8개 시ㆍ군)으로 미해산 조합이 5곳, 미청산 조합 33곳이다. 경기도는 조합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미해산 또는 미청산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2년 1월 개정ㆍ시행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이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조합의 미청산ㆍ미해산의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실한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조합 해산 후에도 청산을 고의로 늦춰 조합장과 임원들이 월급 명목으로 유보금을 수령하는 등 꼼수를 부려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미청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적인 사업의 부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전체 예산 대비 사업 내역을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 비율이 84%이고, 자체사업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자체사업들 가운데서도 캠퍼스 활성화 사업, 체육시설 운영 등은 공기관 대행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변경하거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다. 김영기 의원은 “자체사업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공기관 대행사업만을 추진하는 행태는 수동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평생교육진흥원의 발전은 물론 존립을 위해서라도 자체사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도와 협의를 통해 자체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다”며 “신규 사업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비대해진 조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75명 규모였던 조직은 2023년 9월 현재 222명에 달하고 있다. 조직 인력이 늘어남에 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무료교육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사회적 배려대상무료교육 지원 대상자는 2021년 7만2978명, 2022년 5만5168명에서 2023년 9월 현재 5403명에 불과하다. 양평캠퍼스 역시 2022년 6만782명에서 2023년 9월 현재 6244명이다. 김영기 의원은 “사회적 배려대상 무료교육 지원이 너무 크게 줄었다”며 “목표인원에 대한 혜택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그동안 현장체험학습에 전세 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만을 사용토록 하는 일명 ‘노란버스’ 사태로 제대로 못한 점이 있었다”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무료교육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낮은 근속년수 및 이직률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평균 근속년수를 보면 2020년 7.7년, 2021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서 IB교육에 관심을 갖고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연천교육지원청은 현재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나 반대로 대도시의 경우는 인구가 밀집화되어 과밀학급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한 후, 기회의 균등을 위해 소도시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태로 인구소멸 도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화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인구소멸지역의 학생들은 인구밀집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 교육지역청 교육장들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아이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혜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보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3일 과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와 동료 소방공무원 트라우마 관리를 주문하고, 지역 소방 현안에 대해 두루 질의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4월, 과천소방서 초임 소방공무원이 상관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장은 하위직급 소방관들과 적극 소통하고, 동료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트라우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방음터널 특성 상 화재가 순식간에 연소ㆍ확대되는 만큼 선제적 모니터링과 모의 대응훈련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과천소방서의 화재 건수가 도내 최하위인데 비해 과도한 방화복 전문 세탁 예산을 지적했다. 더불어 하남소방서에서는 미사지구 내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대책을 질의하면서 인접한 서울시와 합동훈련 등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또한,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2개소에 대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월 1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유형별 교육은 도내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당시에는 시· 청각 장애인을 포함해 5개 장애유형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나 이후 시· 청각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제외됐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강사들의 수요가 적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은 “희망 강사의 수요가 적다보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용호 부위원장은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교육’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가는 좋은 사업인데, 사업이 8월에서야 시작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 따져 물었다. 남양호 원장은 “재정 합의 과정에서 일정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3일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와 양평에 설치된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을 살피며,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서 추진하는 과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경기미래교육캠퍼스는 이름에 걸맞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의원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과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어서 “경기미래캠퍼스에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제2의 학원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강료 40%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100%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현재 미래캠퍼스 프로그램 예산 중 52%가 영어교육 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3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들어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해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예술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회’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및 공간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인식변화 개선 등을 위한 가치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한 음악가가 김 지사와 면담에서 ‘예술인 기회소득도 좋지만 저희가 무대에 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기회로 주는 복지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술인기회소득은 시·군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경기도는 사업 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현재 발간된 보고서에서 사업의 효과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한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도민들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수혜를 누릴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문화예술관광 예산 증액을 통한 예술인의 참여기회 확대를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조미자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으로 예술인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하며, 기회소득은 예술인 자격을 전제로 정책수혜 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이 기본소득과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의 확대와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문화예술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감액 편성은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회의 확장은 일상적이고 지역문화 활동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기회소득 예산만 확대하는게 아니라 문화예술관광 사업 확대를 통한 참여기회의 장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옛길, 둘레길 등 경기도의 길 사업을 통합하여 관광자원화 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운동경기부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효과적 운영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재영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은 비인기 기초종목에 대한 도내 우수선수 육성 및 전문체육 활성화의 목적으로 79억원의 예산으로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하계 종목 65명 선수 중 15명 만이 전국체전에 입상했다”고 지적하며 “직장운동경기부는 전국체전 입상을 전제로 훈련하는데 결과가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선 적극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도차원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 진행 전반적 상황을 확인하여 성적향상 및 효과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일부 종목은 시·군에 다수의 팀이 있는데 도가 중복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