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매입임대 사업의 체계적인 공급관리계획의 필요성을 질의하고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시·군의 수요에 기초한 정확한 공급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한 원인에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임대 공급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 통계와 주택 재고를 합산한 지역별 할당 계획을 세우는데, 매임임대는 사전에 공급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도높게 질의했다. 경기도와 GH는 2023년 공급계획 물량 587세대 중 현재까지 158세대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약정형 매입으로 시·군에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입임대사업 관련정책도 공급자 방식에서 수요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거 취약계층등 수요에 맞춰 공급관리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 의원은 “현재 경기도와 GH가 공급한 매입임대의 공가율이 18%이며, 호당 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13일 과천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상황 시 매뉴얼대로 초기 대응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기인 의원은 “지난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당시, 과천소방서가 출동 초기에 즉각 제연시설을 먼저 가동하고 구조활동에 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재난안전표준절차(SOP)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평상시 꾸준히 전 소방관분들이 재난안전표준절차(SOP)를 포함한 재난 관련 매뉴얼을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과천소방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 구조구급활동을 담당하는 업무특성상 엄격한 규율은 필요하겠지만, 근무 분위기에 있어 군대식 문화로 상사가 하위 직원의 인권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향후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또한 피해 직원이 초기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은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표고, 경사도 등 98년에 도입된 6개 지표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를 생태다양성-탄소흡수원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녹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인용해 “기후 위기 시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공공성과 환경성의 균형”이라며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과연 환경성이 그만큼 고려됐는지는 공감하기 어렵다.”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서 공공성만큼 환경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존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를 반박하며 “98년에 도입된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 임업적성, 식물상, 수질 이 6개 지표로 평가한 환경등급평가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환경성 검토인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3일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농업 추진 방향과 주요 성과가 실내 농업에 상당부분 초점을 두고 있다며 방향 수정을 촉구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도시농업 연구분야 주요 추진방향으로 도농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수경재배기·아쿠아포닉스 등 도시농업 상용화 모델 개발, 도시농업 실용화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로 ▲어항겸용 수경재배장치 기술이전 ▲자가제조 초소형 무전원 어항 여과기 산업재산권 획득 ▲상추 햇살청로메인 품종등록 ▲아쿠아포닉스 수직형 재배모델 개발 등을 제시했다. 최만식 의원은 “도시농업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도시농업의 개념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주목적이 도시텃밭 등 야외활동을 통해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인 만큼 실내보다는 텃밭농사 등의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업농가에 비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종종자를 활용한 가공품 등의 개발을 주문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베이커리, 주류, 음료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기술이전 및 보급을 통해 실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기술로 제조한 딸기 맥주가 국제대회 은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이오수 의원은 경기지역 특화작물 등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농업기술원을 격려하고, 가공품 개발 이후의 상품화·상용화와 관련한 지원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오수 의원은 이후 농업기술원의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경기도 종자관리소 등에서 보존·보급 중인 토종종자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토종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의 생산·소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개발된 기술이나 가공품의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생산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철근탐지기 등 전문장비가 없어 구조성능 확인이 불가능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13일(월)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횟수가 536건, 지적건수는 22,211건에 달한다”며, “점검 실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점검의 질적 향상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이후 공동주택 부실 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구조성능 분야에서 문제가 없는지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품질점검단은 시공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지만 줄자, 거리측정기 등 일상 점검도구를 사용하여 피복두께, 배근간격 적정여부 등 구조 일반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철근탐지기 등 구조성능 확인을 위한 전문장비는 운용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입주민이 가장 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3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급식용 작물을 조사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친환경 전략작물 특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농가 수는 2019년 대비 2023년 8월 기준 9,672호(17.7%)*가 줄어들었는데 경기도는 755호(14.4%)가 줄어 친환경 농업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친환경 농가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주로 수확량 감소와 품위 저하 등이 원인으로 향후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급식 확대에도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급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대석 의원은 친환경 농업면적 확대와 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연구회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품목별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전략적으로 작물을 육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nbs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3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농업관리사가 되기 위하여 이론과 실습 80시간을 교육받아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실제로 자격증 쓰임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시농업양성기관 40개소가 운영 중에 잇으며 교육이수 인원 ‘22년 1,146명, ’23년 956명으로 매년 약 1천명의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도시농업관리사가 되지만 실제로 자기성장의 기회나 혜택은 없어 자격증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대석 의원은 “80시간이라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만큼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대석 의원은 “도시농업 분야가 치유 농업, 사회적 농업, 업사이클링 정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고 도시농업 기술력도 향상되고 있다”고 말하며 “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관광안내소의 방문객수가 많지 않음을 점검하고 특히 제출한 자료중에 여주시 2022년과 2023년 방문 숫자가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관광행정의 무사안일주의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의 최전선인 관광안내소의 방문객수가 연간 1천명도 안되는 곳이 많다”며, 물론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관광안내소부터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경기도의 관광을 풍성하게 이끌기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 안내지도가 5년째 같은 업체에서 제작하고 있고 제작업체는 매년 관광 트렌드와 변화된 내용, 추가된 관광사업 등을 반영하지도 않고 같은 내용으로 제작, 배포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관광안내지도와 안내소 운영 등의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관광안내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그럼에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난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근거와 수요 예측을 강하게 당부했다. 강태형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의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 첫해 당시 예산 불용률이 56%에 달했고, 2년 차에도 대상자 추계를 잘못해 전체 예산 210억 원의 약 30%를 감액했다”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2의 농민기본소득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 정책과 중첩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중첩 우려를 해소하여 일선 시·군 행정에도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농어민 기회소득이 시행된다면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법적 보완을 통해 실제적으로 농어민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뚜렷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지원이 꼭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조금 더 두터운 복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