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2일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경기도지회와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및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지원에 대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경기도지회 신미숙 회장은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경유차가 아닌 전기․가스차로 대체해야 하는데 정부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옥분 의원은 “요즘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전기차로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며 “어린 유아들이 사용하는 통학차량 교체는 다시 재고되어야 하고, 경기도 차원의 현실성 있는 지원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회장은 “유․초․중등 각급학교에 무석면 교육시설 등에 대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위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만 지원이 제외된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옥분 의원은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위해요인을 전문가가 검증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되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제’가 도입된 만큼 사립유치원의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많은 인구와 전통문화자원,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남동권역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임을 인식하여 민관 파트너십을 다져 소상공업을 진흥하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4년 소상공인스쿨 남동센터 조직경영과정’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상인분들 각자가 오랫동안 쌓아온 자산인 운영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마련한 오늘 워크숍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역량 강화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상권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상인회 회장들의 건의에 대해 “회장님들과 도의회, 집행부, 공공기관이 오늘 같은 워크숍을 자주 가지며 소통을 상시화해 소상공인이 바라는 지원과 공공정책을 정밀하게 조율하자”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고물가에서 비롯된 원자재가격 상승과 불경기 등으로 인한 악재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인분들이 서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셔서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한 후, “경제노동위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들과 불특정 대상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도내 학교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지원 방안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교육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응하고자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현황 파악 및 피해·대응을 위한 현장 밀착형 현장 대책반을 가동한다”며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 운영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중심의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를 추진하여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피해 인지와 가해자 특정이 매우 어렵기에 학교와 함께 가정에서의 적절한 지도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서 생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 아이들과 양육자를 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당부했다. ‘자공고 2.0’은 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농산어촌과 원도심 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공교육 혁신 사업으로, 이 모델은 지자체·대학·기업과 협력해 5년간 운영되며, 성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호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자공고 2.0은 자공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자공고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교정책담당 이승은 장학관은 “자공고 2.0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더욱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지방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있고, 인구 소멸의 핵심 원인으로 자리잡았다”고 지방의 현실을 진단하며,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을 더 큰 도시로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6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 4자 회담에서도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는 이 의원의 언급에 이 장관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해 답답한 상황”이라며, “두 자치단체가 먼저 큰 틀을 합의해 주면 그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통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과거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이 주로 연예인이었으나, 최근 일반인 중 특히 10대 피의자와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의 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2년 20.8%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식이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 2019년에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법안 시행 이후 매년 법안 이행 현황을 분석해 배포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심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22건(5.9%), 집행유예 154건(41.2%), 벌금형 158건(42.4%), 벌금형 집행유예 17건(4.6%), 무죄 19건(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기각과 선고유예는 각 1건, 3건이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22건 중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4건으로, 최대 12년 형에서 최소 2년 형을 선고받았다. 12년 형을 선고받은 운전자는, 알코올 농도 0.108%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보도를 걷고 있던 아동 4명을 쳤다. 이 중 9세 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9월 2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을 만나,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을 다시 김천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17년에 만들어진 석조유물로써, 지난 1962년 국보 제99호로 지정됐다. 두 석탑은 본래 갈항사 터가 있던 김천시 남면 오봉리 일원에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였던 1916년, 일본에 반출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졌고, 지난 2005년에는 다시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과 김천시 당원협의회는 지난 8월부터, 두 석탑을 다시 본래 자리인 김천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14만 김천시민 서명운동’을 실시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은 9월 3일 김천시립박물관 강당에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김천 이전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은 국가유산의 관리와 보호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청의 최응천 청장을 만나 두 석탑이 다시 본래 자리인 김천으로 돌아오기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주 8월 30일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이의원이 발의했지만,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특별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노ㆍ사ㆍ정 및 전문가와 피해자단체 추천인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설치해 3년마다 과로사 등 방지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지사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ㆍ연구 결과를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가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특히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자발적으로 단축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교대제 근무 등의 운용을 개선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최장노동시간 국가로 연간 500명 이상이 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악성 민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악성 민원 실태와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민원 담당 공무원 7,0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무원의 84%가 ‘악성 민원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의 사건·사고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공무원의 자살순직 건수까지 증가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지난 5월‘악성민원 TF’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민원응대와 관련된 정부 대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민원응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현행 법률이 개별 기관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타법률 관계 조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