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총정리한 ‘한 눈에 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Q&A 20선’을 발간했다. 이번 Q&A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 도입 필요성, ▲ 경제적 효과, ▲ 관련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논의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함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의장점을 설명했다. 이어서 글로벌 주요국의 정책 경쟁 상황을 살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소비자·글로벌 기업·중소기업·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가져올 수 있는 편익을 제시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지출·외국인 근로자 송금·K-컨텐츠 결제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소개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우려되는 통화·금융·외환 리스크를 짚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월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 그리고 국내외 탈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플라스틱은 이제 편리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이라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감량(Reduce)·재사용(Reuse)·대체(Replace)·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재사용 유리병이 줄어들고 일회용 페트병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 한다”며, “탄소중립을이루기 위해 자원순환, 플라스틱 원재료 감축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13일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미사일연구원 인력이 올해 1월 조직개편 때 1,000명에서 600명으로 40%나 축소됐다”며 “북한이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이 방위사업청과 ADD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ADD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사일연구원 인력을 당초 1,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였다. 항법과 위성, 추진기관 등 통합돼 있던 미사일 개발 관련 부서들이 일부 흩어진 것이다. 미사일연구원 산하에 있던 추진기관 담당이 공통기술원 산하로 전환배치된 게 대표적이다. ADD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미사일 개발 주요 담당 부서의 체계가 다르면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없지 않겠느냐”며 “ADD 내부에서도 미사일개발원 인력 재배치에 대한 뒷말이 적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미사일개발원은 2021년 유도무기 연구개발 부서를 통합해 출범했다. 현무와 현궁 등 공격용 미사일뿐만 아니라 천궁과 L-SAM 등 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는 탐방나흘째인 12일, 상하이(上海) 홍커우 공원(현 루쉰 공원)을 찾았다. 탐방단은 공원 내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스물다섯 청년의 숭고한 희생이 깃든 현장을 기리며, 대한민국 독립을 향한 치열했던 길을 되새겼다. “자유는 위대한 청년의 희생 덕분”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93년 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영원히 멈춘 한 위대한 청년 덕분”이라며,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높이 평가했다. 최효숙 의원은 특히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중국의 백만 대군도 못 한 일”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장제스(蔣介石) 총통과 중국의 마음을 움직였다”면서, “이는 침체됐던 임시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독립의 희망을 되살린 결정적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평화에서 무장투쟁으로의 전환”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독립운동이 평화적 저항에서 무장투쟁으로 전환된 역사적 맥락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우리는 본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으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항공안전의 최전선인 항공관제 업무가 ‘사람은 못 쉬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비행기는 쉬어도 사람은 못 쉬는 현실이 항공안전의 구조적 위기”라며, 관제사 1명이 시간당 수십 대를 통제하는데도 지난 8월 출범한 ‘관제 서비스 역량 강화 TF’가 두 달째 회의 ‘0건’에 그쳐 국토부 대책이 사실상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항공관제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5년간 결원률은 2020년 14%, 2021년 13%, 2022년 16%, 2023년 14%, 2024년 12%로 개선 없이 높은 수준이 이어졌다. 이런 인력 공백 속에서 인천공항 피크 시간대(08~09시)에는 항공기 이동 81.1회를 8명이 관리하지만, 실제 관제 인력은 1~2명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관제사 1명이 1시간 동안 40~80대의 항공기를 실시간 통제해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6년 전에 이미 위험과 대책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2019년 정부의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 포천시 내촌면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포천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129억 400만 원으로 국비 64억 5,200만 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2025년부터 포천시 내촌면과 왕숙천 주변의 호우피해 취약 지역 정비 및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포천시는 호우 피해를 입은 내촌면 지역의 방치된 폐축사와 기능이 저하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철거하고,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방어벽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배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해 예방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재정비된 공간에는 생활체육 및 돌봄 공간과 같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용태 의원은 “내촌면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받았던 지역으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재해 위험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매년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하지만 산업재해 통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이다. 사망만인율은 2.99명(만 명당)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0.98명의 3배에 달한다. 연도별로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이 숨졌고, 2025년 상반기에만 벌써 1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년간 총 1,185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셈이다. 비사망 재해를 포함한 전체 재해자 규모도 크다. 농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농업인이 매년 5만 명을 훌쩍 넘는다. ▲2021년 5만2,774명 ▲2022년 5만2,386명 ▲2023년 5만7,776명 ▲2024년 5만852명이었고, 2025년 상반기에는 2만5,737명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 사망자가 극히 일부만 집계된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거나 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상고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李 대통령이 故 속헹 씨 사망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해 온 것을 거론하며 “이주노동자의 차별 없는 권익 보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노동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부의 상고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2심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된 이후인 지난 9월 28일 이주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우리가 발 딛고 선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이 시작된 곳입니다.”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 탐방단은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유적지를 찾아 나라를 잃은 민중의 열망이 모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그날의 감격을 되새겼다. 청사 1층 회의실에 들어선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1919년 3.1운동의 거대한 함성이 국경을 넘어 이곳 상하이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국내에서 터져 나온 독립의 열망을 더 이상 흩어진 투쟁으로만 둘 수 없었기에, 김구, 안창호, 이시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민중의 명령을 받들어 1919년 4월 11일 바로 이곳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전국에서 '만세'를 외쳤던 수백만 민중의 피와 눈물이 이곳에 모여 새로운 희망의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임시정부의 생활은 처절함 그 자체였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 극심한 가난과 내부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월 초 연천지역상담소 상담관 등과 함께 지역 내 전곡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과 학부모들로부터 교통사고 예방, 노후 시설물 보수, 교직원 사택 건립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협력해 예산 확보와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곡초등학교에서는 지난 9월 11일 후문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학부모들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등·하교 시간대 교통통제 강화 등의 의견을 전달받고, 자치경찰 및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전곡중학교의 노후된 실내테니스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학교장의 긴급 보수 요청을 접수했으며, 윤 의원은 관련 부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곡고등학교에서는 교직원 사택 부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직원 복지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지역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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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