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양평소방서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번째 일정을 시작했다. 평소 작지만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에 관심이 많은 이서영 의원은 양평소방서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임야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의 길목에 위치한 양평군의 특징을 고려해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 예방과 위험물 운송차량 및 운전자 자격에 대한 검사 강화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양평군 내에 설치된 화목보일러의 현황과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한 화재의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이고, 전체 면적의 75%가 산림지대여서 화목난로로 인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이서영 의원은 “일회성 계도 활동에 그치지 말고, 양평군 의용소방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해 동절기 동안만이라도 상시적인 화목난로의 관리 강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위험물 운송 차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일, 용인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시설 관리업체 과태료 부과율이 증가한 사항을 거론하며 특히,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지연보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용인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2021년에 50건, 2022년에 69건으로 2021년 대비 2022년 과태료 부과율이 약 38%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위반내용들의 대다수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결과 등에 관한 지연보고가 주된 사유였다. 소방시설 관리업체들은 일정 급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건축물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여 화재 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점검결과 보고를 일부러 지연시켜 단순히 과태료 납부 등을 통해 시간을 벌거나 보수 또는 설치가 시급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방안전상 위해요소를 제거하지 않아, 추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한가지로 작용한다. &nb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0일, 용인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소방서 산하 119안전센터인 ‘남사 119안전센터’의 화재출동 평균도착시간이 10분이상이 기록된 것을 거론하며, 화재출동 골든타임인 7분을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화재출동 골든타임 7분”은 소방청에서 수립한 “2022년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에서 모든 가연물이 연소하는 단계인 “최성기”로 가기전 화재의 “성장기”가 지속되는 시한으로서 학계와 여러 연구에서 그 시간이 8분으로 나왔기에, 8분이 넘지않는 7분을 화재출동 골든타임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출동 단계별 목표시간 역시 신고접수 및 응대에 1분, 복장착용 및 탑승 1분, 차량 이동 5분을 목표로 도합 7분을 목표시간으로 잡았다. 김시용 의원은 용인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용인소방서 관내의 119안전센터별 화재 출동건수, 평균도착시간, 7분도착률을 확인한 결과, 13개소의 119안전센터 중 ‘남사 119안전센터가’ 유일하게 평균도착시간이 1분대를 초과한 11분 24초를 기록했다. &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 등 경기도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매칭사업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지방비에 도비를 반영하는 반면에 경기도는 도비를 편성하지 않아 시·군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시·군의 농업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에 지속적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을 촉구해 왔는데, 이번 행감에서 여전히 도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질타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농자재비 인상 등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작년 농업수입이 천 만 원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농가 수요가 매우 높은 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21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0일 양평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지역의 펜션, 캠핑장, 글램핑장 등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원 의원은 “양평 지역의 경우 펜션과 야영장, 글램핑장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에, 이와 더불어 각종 화재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 숙박시설에 더욱 철저한 안전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숙박시설이 산을 끼고 있는 경우, 산불의 위험을 조심해야 할 것이며, 숙박시설 내 흡연, 바비큐, 화로 등 화기 사용에 대한 소화기나 방화수를 구비하여야 하며, 600와트 이상 난방기구 사용에 대해서도 전기안전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숙박시설 업주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캠페인 활동으로 관내 숙박시설에 대한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양평소방서, 가평소방서 현장 감사를 시작으로 15일 소방재난본부, 20일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경기도 용인소방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김창식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7명이 참여했으며 용인소방서에서는 안기승 서장 및 간부공무원들, 의용소방대연합회 및 개별소방대장이 참석하여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김창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원 보충현황과 차량 지원’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창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의 결원이 늘 있어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의용소방대원 영입을 위한 방안과 아이디어를 질문했다. 이에 이민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각 대장들이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 소방대의 사정에 따라 다소 다른 측면이 있고, 대원들이 직장인이라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창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된 차량의 노후화 및 부족을 질문했다. 이에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를 위하여 지원된 차량이 2대에 불과하여 이에 의용소방대에서는 경우 따라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차량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은 청년농과 고령농 사이에 끼여 각종 정책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현재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영세·약자농업인 보호를 위해 ‘고령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농 지원 정책 가운데 ▲농업마이스터 청년CEO 과정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40세로, ▲경기창업준비농장 ▲경기청년스마트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상한 연령이 50세로 묶여 있다. 경기도는 이들 5개 사업에 올해 106억 7,600만원(국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중이다. 경기도는 또 65세 이상의 농업인은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농기계지원 등에서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51~64세 중장년농업인은 청년농과 고령농 사이에 끼여 각종 정책지원 우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 농업인 277,485명 가운데 50세 이상 6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0일 감사2반 반장을 맡아 용인소방서와 화성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취약계층 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보급 및 심폐소생술 교육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부위원장은 “사회취약계층 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보급 시 장애인, 어르신의 경우 일반 분말소화기(3.3Kg 또는 1.5kg)는 무게 등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스프레이형 소화기 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부위원장은 “지난 10월경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도민이 힘을 합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이후 구급대원의 발 빠른 대처로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환자를 구해낸 도민과 구급대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며, “용인소방서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응급처치 교육 성과가 빛을 발하는거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사회취약계층에게 노후화된 화재경보기 교체와 사용법 안내와 더불어 응급처치 교육을 더 많은 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경기도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 순소득이 한 달 평균 78만원에 불과했다”며 적극적인 농업소득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이날 농수산생명과학국 행감에서 “지난해 경기도 농가소득은 5,273만 원인데, 이 가운데 농업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농업소득은 940만원에 그쳤다”면서 “겸업 소득 등 농업 외 소득이 없을 경우 농업인들은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농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강조했다. 전국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기도 농업인들도 부채가 많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농가소득이 5,273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4,615만원보다 658만원 높지만, 부채가 전국 평균의 3,502만원보다 1,928만원이나 더 많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농업소득 감소의 주요인은 산지 쌀값이 하락하면서 미곡 총수입이 2021년 대비 13.5%나 떨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쌀값 하락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13개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가격결정협의회’를 제외한 5개 위원회는 올 한해 1-2회만 개최됐으며, 7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방성환 의원은 현재 구성된 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의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위원회 필요성 및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에 따른 실질적 결정 권한 부여, 위원회 결과에 따른 정책 사업의 평가·환류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