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송곳 감사’를 예고했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거꾸로 인쇄돼 두꺼운 자료집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적하고,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회를 거수기쯤으로 여기는 교육관료들의 고질적인 패싱인지 도교육청의 행정감사에 임하는 안일한 태도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며, 이자형 의원은 경기교육현안 중 ▲도청과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무상체육복 지원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과밀과대학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상지연에 따른 부채증가와 이자부담으로 주민 피해가 표출되고 있는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국토부의 정책을 믿고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막대한 부채를 진 주민들이 적지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와 LH가 토지보상 시기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참여 지분이 20%에 달하는 경기도도 책임 당사자의 하나로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행정주체로서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또한, “지금의 사태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로 피해를 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의 상황과 똑같다”며 “지금이라도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보금자리지구 때 경기도 주관으로 검토한 민간참여 개발이나 민간주도 환지와 토지수용을 병행하는 혼용방식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을 당부하며 5분발언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9일 열린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한국 의원 자료에 따르면 타도시들은 해외 관광객들을 크게 회복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오히려 크게 줄고 하락 폭이 전국 최대수준에 달함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경기도 여행 만족도에 있어서 쇼핑, 먹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과 세심한 외국어 안내 등의 분야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온 경기관광 실태조사를 제시하며, 국내 관광객 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도의 관광지들이 외국인들에 외면받는 이유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세계 관광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경기도 또한 세계의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성이 포함된 미래 관광 트랜드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8일 광명스피돔 광명홀에서 개최된 ‘광명 돔경륜장(스피돔)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에 참석했다. 스피돔 고객편익센터 건설 사업은 ▲건전레저, ▲경기향상, ▲공유개방이라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다. 특히, 해당 고객편익센터를 통해 중독예방 상담 치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하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립규모는 지상 3층(연면적 2,636.12㎡)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상담시설, 스포츠교실,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민 의원은 선거 공약인 스피돔의 유휴공간을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스피돔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한 시설이기에 고객편익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용도 변경, 존속특례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스피돔 관련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개최하여, '개발제한구역법'의 광역시·도 위임사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됐는지 의심된다”며 “한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점검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제도적 정비와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운수관련 필수 사항인 노선, 차량, 운전자, 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한 실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공관리제 운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비해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사전에 정리될 부분이 정리돼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상기하며 “20년 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준공영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2024년 1월 시행 예정)을 앞두고 시ㆍ군에 70% 재정 분담을 요구해온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9일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8일 도정질문에서 공공관리제 시ㆍ군 재정 부담을 ‘차등보조율’ 적용 제안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채명 의원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에 차등보조율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차등보조율은 지방보조사업 중 해당 시ㆍ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기도 부담 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채명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ㆍ군 부담 예상액은 2014년 1,413억에서 2027년 7,952억으로 6,539억 늘어난다. 같은 기간 경기도 부담 예상액은 605억에서 2,802억이 되어 2,197억 늘어난다. 이채명 의원이 차등보조율 적용을 제안한 배경엔 재정난으로 인한 도의 완강한 입장과 17개 시ㆍ군의 도 분담률 50% 요구 입장을 절충하기 위함이다. 31개 시ㆍ군은 세수 펑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지난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장암역 신축 역사 운영 주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와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장암역은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도봉차량기지 내에 운영하고 있는 간이역사로, 2017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시 증축·개량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유치선 추가 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신축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장암역이 새로 신축되기 때문에 역사 운영을 의정부시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경기도는 장암역 역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알아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장암역을 운영하는 데에도 연간 약 12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암역이 신축된다면 역사운영과 노선관리에 연간 약 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장암역 역사 운영 예산까지 의정부시가 떠안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높은 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동료 청년 의원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사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제372회 정례회 시작과 함께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서한문에는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상황을 공유하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센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저는 매 순간 긴장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절대 소수의 의석 구도에서 상황이 대단히 절망스럽다는 사실을 전합니다.”라는 설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소수 의석인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저는 과거 학교 밖 청소년이자 대안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고교 졸업장을 5년 만에 받아 실패자로 낙인찍힌 삶이었습니다.”라며 자신의 과거를 설명한 뒤 “그러나 현재 94년생 최연소 서울시의원으로 활동 중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이영진 장학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환경의 구축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변재석 의원이 최근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관련 사안에 대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문업체가 연 2회 각급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를 불시점검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고, 학교와 기관에서는 상시점검을 통해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불법촬영에 의한 피해는 발생해서는 안 되며, 현재 시행 중인 사업 외에도 화장실 칸막이 설치 등 직접적인 예방 환경의 구축도 필요할 것”이라며 다양한 불법촬영 방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점검 외의 시범사업도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 중에 있으나, 예산 수립이 쉽지 않다”라며 어려움을 토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수도권 최대 이슈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고 선거를 앞둔 정치쇼이며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일”이고 “그런 데 쓸 힘이 있다면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김포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행정 개편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쉽다면서 김포의 일부 시민들에게는 달콤한 제안일 수 있지만 많은 경기도민, 국민 입장에선 굉장히 씁쓸한 맛을 느꼈을 것”이라며 “간단히 후다닥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 밖에도 이날 도정질문에서 장한별 의원은 ▲학교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 ▲일선 학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문제, ▲시설관리직렬의 정원과 승진 제약의 문제,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문제, ▲전국 최초의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등을 질문했다. 먼저 장한별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