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속한 설치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끝으로, 임상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최효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부위원장에 오세풍(국민의힘, 김포2),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의원을 선출했다.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활동에 대응하여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한 후 지방자치 차원의 정책 대안 모색, 자치법규 개정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효숙 의원은 “그동안 누리과정과 같은 공통 교육ㆍ보육 과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관리체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수준 및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은데, 교육과 돌봄의 격차가 영유아 간 발달의 격차로 연결될까 우려된다”면서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실현 정책에 발맞추어 경기도 자체의 영유아 보육의 상향평준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 21일 구성되어 향후 1년간 운영하며 총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 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 조성, 시ㆍ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했다. 특히,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노년기 행복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도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규정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의료법' 에 따른 요양병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시설 · 기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건강과 생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7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지원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우리 농촌이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언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업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경기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법무부에서 정한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14개 시·군 1,263명이지만, 실제 입국자 수는 11개 시·군 439명으로 배정인원 대비 35%에 불과하여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 중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인력관리 및 숙식제공 등 사업 참여의 문턱이 높아 많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7일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오찬 정담회’를 가졌다.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국힘, 하남1)·정윤경(민주, 군포1) 공동단장을 비롯한 추진단 위원 8명은 정담회 자리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고, 추진단 출범 이후 열 달 동안 진행된 정책제안 과정이 담겨 있는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날 정윤경 공동단장은 “31개 시·군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다듬어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의정정책추진단이 엮어낸 시·군 정책과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 모델 정립’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실질적 정책성과 도출에 필요한 지원 방향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가을만 되면 쏟아지는 낙엽을 소각하지 말고 재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7일 ‘자원순환을 위한 낙엽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주제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낙엽 폐기물을 활용한 비료생산의 경우 공장 설립시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기 어렵고,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품질인증을 해주지 않아 표준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자원순환 기반조성과 신산업 창출’이라는 공약실천을 위해서라도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낙엽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인허가 기준 및 품질인증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매년 10만 톤 이상의 낙엽이 발생돼 소각이나 매립에 약 1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낙엽을 방치하면 배수로를 막아 침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화재의 원인이 되고, 소각시 상당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낙엽을 재활용한 사례로 △비료(부엽토) 제조 △바이오매스(재생에너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이민청’ 설치를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이미 2백여 만 명의 외국인이 산업현장과 농촌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의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 그리고 이들과의 상호 존중을 통한 평화로운 공존은 이제 우리사회가 함께 마주하고 고민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민청 설치를 통해 ▲ 외국인 업무의 통합적 수행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 문화적 이해와 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외국인 혐오 문제의 해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민청이 설치된다면, 안산․수원․시흥․화성․부천 등 외국인 주민 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결의대회에는 도의원 12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방의회가 높아진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내 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치입법기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의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염 의장과 남종섭(더민주, 용인3)·김정호(국힘, 광명1) 대표의원은 추진배경과 의지를 밝혔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에서 맞손을 잡은 양당 대표의원과 여야 의원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합심해 지방의회의 현실과 역할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지난 3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교사노조 하남지부 교사들과 경기도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하남지역 교사들이 참석하여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오지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어려운데 이런 귀한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하남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수당 지급 대상 확대, ▲하남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교육의 외주화 문제, ▲공립 유치원 지원의 사각지대,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등 다양한 사안들이 오갔다. 교사들은 현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오지훈 의원은 “오늘 여러 교사분이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