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0월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에서 ‘고양일산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담회’를 주재하고, 1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사업 준공 및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로 가는 길을 연 결정적인 성과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고양시 도시개발과, 고양시 농업정책과, 그리고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은 농림부 소관 4필지의 무상귀속 재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합의하고,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한 객관적 근거 확보’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덕이지구 조합은 공신력 있는 측량 업체에 의뢰하여 과거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합이 제출한 판독 결과를 긍정적 행정검토 처리로 화답했으며, 고양시 관련 부서들 역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협의 신청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김완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12)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역사적인 결실을 보았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개통 18년 만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순간이며, 그 중심에는 김완규 의원의 일관된 신념과 흔들림 없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김완규 의원은 일찍이 2022년 10월 도정질문을 통해 일산대교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당시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벌이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이 귀중한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행정력 낭비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일산대교 유료 운영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 다리 중 유일하게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통행료 부담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임을 지적하며, 이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기본 이동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역설했다. 김완규 의원은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의 책임 있는 이행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2024)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소요 시간이 OECD 전체 조사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ALIS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임 중등교사의 주(週)당 총 근무시간은 43.1시간으로 OECD 평균(41.0시간)보다 2.1시간, 전체 조사국 평균(39.2시간)보다 4.1시간 더 많았다. 반면 주당 수업시간은 18.7시간, 수업준비시간은 6.8시간으로 각각 OECD 평균보다 4시간, 0.6시간 더 적었다. 이는 교사들이 수업 외 업무, 특히 행정업무에 과도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OECD 전체 1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3.0시간)보다 3시간 더 많았다. 행정업무가 교사의 주요 업무시간을 잠식하고 있는 셈이다. 초등교사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만건이 넘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건수는 2024년 6만여건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은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발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 이후,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은 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린 병원도 1년 새 5곳이나 나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개 결제금액은 457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1,777개 348억 3,000만 원 ▲학원 1,428개 101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병·의원의 결제액 비중이 전체의 76%를 차지해 업종완화 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병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A 정형외과로 연간 13억 1,3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 군포 B 치과(10억 2,400만 원), 대전 서구 C 의원(9억 9,500만 원), 서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좌장을 맡은 '기후변화 대응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일 김포고촌농협 장곡지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시용ㆍ이기형ㆍ오세풍 경기도의원을 비롯하여 김포시 농업 경영인과 종사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환 사단법인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재해에 강한 품종 개발과 수입보장보험 등 농가 경영 안정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AI 기반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과 스마트 APC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자연재해와 농촌 고령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AI 기반 스마트농업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과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명덕 김포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9월 3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시 내동초등학교 노후 기자재 지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의왕시 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실 및 컴퓨터실 내 TV, PC 등 주요 교육 기자재의 내구 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및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제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성란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경기도 내 540여 개 학교가 컴퓨터실 기자재 교체사업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관련 사업과 예산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어 학습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정작 교직원이 활용하는 PC와 교육 기자재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 자체 운영비만으로는 시급한 현안을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교육환경 개선 또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요건 및 교육 의무화 ▲보험 및 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보험 미가입, 과도한 수수료 부담, 사고 시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 산업은 ▲대리기사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노동권·소비자권익·산업건전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5년간 총 8,556건, 피해 금액은 1,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1,792건, 2022년 1,411건, 2023년 1,33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2,239건으로 급증한 후 올해 상반기도 1,78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해액은 2021년 180억 원, 2022년 130억 원, 2023년 214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피해건수 1,830건, 피해액 3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북 1,009건(약 158억 원), 경남 966건(186억 원), 전남 721건(190억 원), 충남 688건(135억 원), 서울 498건(99억 원), 전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야심차게 개발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겨우 출시 3개월만에 사라졌다. 또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이용료를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국비 1억 1,110만원, 자체 예산 약 1,150만원을 투입해 구축·운영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684명의 체험 프로모션 이외에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앱마켓에서 사라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G기반 스마트 스포츠체험실 조성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올림픽공원 산책로 구간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조깅트랙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축 사업은 20년 6월에서 21년 3월까지 진행됐으며, 22년 4월에 Android, IOS의 앱마켓에 정식 보급됐다. 하지만 22년도 정부예산안에 23년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미확보되고, 해당 상황이 유지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결국 22년 7월 이후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예 앱마켓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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