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3일,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도걸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이언주 위원장)의 수석부위원장과‘이재명 캠프(윤호중 선대위원장)’의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714만명의 근로자가 가입 중이며, 적립금 총액은 4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53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했으나, 이 중 90%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거론되어 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에 비해 4.51%p나 낮아 반토막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주된 원인은 현행 자산운용 방식에 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나 소속 회사가 개별적으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은행·보험사의 단기 예금·적금)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1일, 경기도청 기획조정실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경과원의 파주 이전을 촉구하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차질없는 이전 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의에 나섰다. 이날 자리에는 허승범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김현곤 경과원 원장, 최대일 파주시 기업지원과장,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 회장이 참석했다. 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부터 신축 이전까지 단계별 추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이전은 파주시민의 숙원이자,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중요한 초석”이라면서, “올해 10월로 예정된 임차 이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신축 이전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철 회장은 “이용욱 의원의 노력으로 이전 예산 38억 원이 확보되어, 경과원 10월 이전 추진이 가능해졌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동연 도지사가 경과원의 연내 파주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22일 의정부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성종현 회장과 김남주 부회장, 한승목 부회장을 만나 경기도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정부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들은 “최근 시행된 ‘경기도 장기요양 통합돌봄’ 조례와 관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협회 측은 종사자 “교육비 및 프로그램 도구 보조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장기요양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도의원은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비 프로그램 지원 요청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조례가 없을 경우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관련 사업 추진 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협력하여 조례 대표 발의를 추진하고 비용 추계 문제까지 종합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개정 법의 골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으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며,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관련 행재정 지원를 하는 것이다. 부당한 책임은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은 보장하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 법안 3건이 병합됐고 합의 처리됐다.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다. 바뀐 학교안전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일부 보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조인력도 학교장 및 교직원처럼 면책되도록 하고, 면책적용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함께 준비했는데 신분에 따라 면책이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조금 보강했다”며, “여야 의원님들이 합심하여 만든 학교안전법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며 교육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신규 도입한 ‘학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사업은 총 54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가 주관하며, 예산은 각급 학교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교부된다. 그러나 학교에 직접 예산이 교부될 경우, 업무 담당자 지정 문제와 부서 간 갈등, 예산 기안 및 집행 절차의 비효율성 등 행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교육지원청 중심의 운영 방식은 지정병원 이용 위주로 진행돼 교직원의 선택권 제한과 편의성 저하로 실 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해당 사업 주관 부서를 복지협력국으로 이관하고, 접종비를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포함해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불법 고정 구조물을 설치한 중국을 향해 “주변국들과 잘 지내려면 즉시 구조물들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대형 구조물 2기를 배치한 것도 모자라, 석유 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까지 설치해 운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식의 양어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중국이 역사왜곡을 통한 동북공정에 이어 우리 영토를 침탈하기 위한 ‘서해공정’에 나선 것”이라고 규정한 뒤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런 중국의 침략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드시 비례대응으로 맞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정부에 초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즉시 통과시키자”라고 제안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중국의 불법 구조물인 선란1, 2호 설치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당시 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임업단체들을 만나 현장의 요구를 청취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4월 22일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간사)·서삼석·송옥주·윤준병·임호선·문대림 의원과 함께 임업단체를 만났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24개 임업단체가 참석해 각 단체들이 갖고 있는 민원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업단체들은 임업인 산불피해 대책과 산불피해목 활용대책, 임업직불제 제도 개선, 숲 및 산지관리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제안했으며,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농해수위 의원들은 임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부터 산림과학 기술 연구 주요 내용 및 계획을 보고받기도 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최근 역대 최악의 산불로 임업인들의 피해가 매우 크지만 송이 등 채취임산물이나 임목 등은 보험가입도 안되는 등 보상 체계에서 배제되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2일, 파주시 지역구 내(운정1동, 조리읍, 광탄면) 한가람초와 신산초 2곳이 경기도교육청의 ‘2025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변화의 첫걸음”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주 직접 두 학교를 방문해 운동장 노후 상태부터 급식 조리 인력 부족, 통학로 안전 문제 등 학교 현장의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며 정리해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운동장만 바꿔선 안 된다. 아이들의 하루가 달라져야 진짜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래서 이 사업을 ‘운동장만 고치는 일’로 접근하지 않았다. 급식 조리 인력 배정, 통학로 개선, 예술 수업 예산 확대까지 동시에 준비 중이며 그게 바로 현장 중심의 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한가람초등학교에는 인조잔디 조성을 위한 3억 원, 신산초등학교에 마사토 운동장 정비를 위한 2천만 원이 각각 투입된다. 2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22일 오후 의장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설필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회장, 김충복 경기도인쇄정보조합 이사장, 장호석 부천금형조합 이사장, 성기창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협동조합 운영상의 여러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 제도의 실효적 활용 등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살아야 민생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오늘 논의가 말뿐인 공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뒷받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공동의장, (사)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금순 대표,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민욱 사무국장, 군포시의회 신금자 부의장과 함께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반대의견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금이동(도리분기점)에서 의왕시 고천동(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총 15.2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건설 사업이다. 이날 관계자들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수리산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사업으로 환경훼손 우려가 있고, 최근 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에서 보듯이 지하터널에 대한 싱크홀 발생 등 군포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라고 토로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 사업은 군포시를 통과하지만 정작 군포 시민은 타 도로와의 연계 및 나들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한 상항이다.”라며 “지금도 국도47호선의 교통정체와 소음 등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다시 당동2지구의 지하를 관통한다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성에 대한 집단 민원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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