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좌장을 맡은 '시화호 권역 개발방안 토론회'가 9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에 앞서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시화호 주변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시화호 권역의 이미지 전환이 필요”하며 “주변 명소화 추진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추진 등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제발표에서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화호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상태자원, 체험형 해양레저 및 스포츠 등의 특성을 활용하여야 한다”면서 시화호 발전방안으로 ▲시화호 랜드마크 조성 ▲시화나래길 관광도로화 ▲시화호 기반 RE100 클러스터 조성 ▲국가해양생태공원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지정 ▲시화호 브랜드 개발 등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 과장은 “시화호 개발을 위해서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대응 체계가 필요하며, 시화호 내 해양레저 단지를 조성하려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과 “고양시청 원안 건립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해 9월 11일 1차 방류분인 7,800톤의 오염수를 흘려보낸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세 차례의 방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재석 의원은 교육부에서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됐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현재보다 강화된 기준의 급식 식자재 검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변재석 의원은 고양특례시에서 고양시청 신청사 사업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제시했다. 고양시청의 신청사 위치는 2018년부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함께 입지선정위원회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 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두 조례 모두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돌봄과 관련된 조례로 정윤경 도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해결사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우선,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그간 정책지원에서 제외됐던 육아도우미를 아이돌봄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전반적 처우 개선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질 향상과 부모의 육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그간 조례가 없어 광역 차원에 특색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과후아카데미 간 연계협력 및 종사자 교육 등 경기도만의 사업추진을 통해 청소년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보무의 육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윤경 도의원은 “우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 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 등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은둔형외톨이를 방지하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됐다. 조례안 통과로 은둔형 청소년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가 상담 및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기는 자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로 한 번쯤 실수하기도 하고 큰 침체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인생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외부와의 단절로 학교와 가정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은둔형 청소년을 조례명에 포함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예산 수립 및 확보의 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서 “경기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이 확대됨에 따라 도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 발전을 위해 예산 수립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를 마련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호 발전 도모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인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화석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후 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산불, 한파, 폭우,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대책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특위 역할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인규 의원을 비롯해 21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추후 21명 이내 위원 구성으로 12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9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동두천 다문화교육 특구’ 지정과 ‘다문화교육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먼저 이인규 의원은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 다양한 주민 간 상호이해 증진과 더불어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2023년 4월 기준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4만8,966명으로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 수 18만1,178명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의 비중이 높은 상위 8곳(안산, 가평, 포천, 연천, 안성, 동두천, 부천, 오산) 중 4곳(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이 경기북부에 있다. 이 의원은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문화 교육정책’과 ‘제도의 올바른 정립 및 시행’에서 찾고자 한다”면서,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모델 비전으로 △다문화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 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고령화와 간병인 수요 증가로 비제도권 영역의 간병인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전문취업비자(E-9)에 포함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간병인 수요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약 4만명으로 입원 환자의 간병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최대 18만명의 간병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인력을 간병인으로 허용 했을 때 환자와 소통의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제기 되고 있지만 외국인 간병인의 자격조건 기준과 관리체계 구축이 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1일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고, 민생현안 해결과 정책 실현을 위한 후반기 활동 준비에 나섰다. 의정정책추진단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의원은 방성환(국힘·성남5)·김옥순(민주·비례) 의원 2명으로, 이날 염종현(민주·부천1)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고, 의정정책추진단 활동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염종현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 현안과 맞물린 정책발굴 및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새롭게 위촉되신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해져 후반기에는 더욱 가시적인 성과로 도민들께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국힘·하남1)·정윤경(민주·군포1) 공동단장과 최승용(국민, 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태길 단장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님들의 경험과 지식을 더해 후반기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단장도 “올 하반기에는 시·군과의 협치를 한층 더 강화해 주요 현안 해결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며 “위원님들의 새로운 참여는 후반기 활동에 큰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최승용 의원은 입주민 복지를 위한 업무에 집중해야 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 중심 감사로 인해 처우는 더욱 악화되고 감사 대비 업무만 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감사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지도가 선행된 후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국토부로부터 최우수에 선정된 단지가 그 해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받은 사례,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이 약 5개월 동안 4번의 과태료를 받은 후 경기도 기획 감사를 받은 사례, ▲배수로 덮개 교체 비용 44만원의 부과 항목을 잘못 선택했다 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 ▲K-APT에 업체 선정 결과를 단 하루 늦게 등록했다 하여 기획 감사를 받고 과태료 처분 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감사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