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여름철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을 약 두달 만에 다시 찾아, 이상익 함평군수, 이남오 군의장 등과 함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현장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정부의 선제적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된 점은 감사하지만, 저신용자나 무등록 상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재난은 소득이나 신용 등급을 가리지 않는다”며 “저신용·무등록 상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해지원 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위원장은 “재난 앞에서 국민을 지켜내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경제활동의 현장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심장과도 같다”며,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입점업체 매출에 따라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가 비용으로 지출된다. 가령 2만 원 상당의 음식 주문이 들어올 경우, 가맹점주는 약 6천 원의 배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영업이익률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① 배달플랫폼사업자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②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7곳(72.9%)만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62곳(27.1%)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의 많고 적음 문제가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보여준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반면 접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기타예방접종)이라 하며. 대상포진은 선택예방접종에 속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울산·전북·전남·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별로 지원 유무가 제각각이었다. ·서울특별시 : 25개 구 중 23곳 시행, 중구·구로구 미시행 ·부산광역시 : 16곳 중 단 2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법정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총 435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구매 대상기관 1,024개소의 약 42%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연속 미달기관은 329개소, 3년 이상 279개소, 4년 이상 246개소, 5년이상 미달기관만도 208개소(약 20%)로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은 5년 연속 ‘구매율 0%’를 기록하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지자체·교육청·지방의료원 중심으로 미달 집중 2024년도 미달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0월 9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上海) 및 항저우(杭州) 일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탐방에 나섰다.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회원들은 출정식을 갖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출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탐방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이 지켜낸 조국 강토의 소중함을 되새겨 의정활동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탐방단은 4박 5일 동안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 및 김구 주석 피난처 ▲상하이 사범대학 '평화의 소녀상'과 위안부 역사박물관 등 항일 독립운동의 주요 사적지를 방문하며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예정이다. 회장인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역사의 현장에서, 친일과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서약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탐방을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과 책임감을 경기도민을 위한 올곧은 의정활동으로 증명해 보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3조 8,300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 규모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4억원으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0.9억원보다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8,813건에 증여가액은 8조 2,775억원에 달한다. 이중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8,084건으로 규모는 3조 8,300억원이었다. 1건 평균 1.4억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일반 증여가 50,729건, 4조 4,475억원으로 증여가 더 많이 이루어졌지만, 1건 평균액이 0.9억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더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지난 5년간 1조 2,225억원을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에 힘입어 ‘갓’이 한국 전통의 상징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갓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무형유산은 심각한 계승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갓일 보유자는 전국 4명에 불과하며, 평균 연령은 약 83세로 확인됐다. 갓일이란 ‘갓 만드는 일’로, 국가무형유산 중 하나다. 갓일 외에도 ‘전통장(94세)’, ‘발탈(86~91세)’, ‘악기장(편종‧편경, 90세)’ 등 전승 취약종목 보유자의 72%가 70대 이상으로, 고령화로 인해 전승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승 취약종목은 25개이며, 이 중 23개 종목은 5년 이상 취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4종목(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 악기장(편종·편경)) 중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평균 은퇴 연령이 23.6세로 사회 초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의 ‘은퇴 후 진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선수경력자 (은퇴선수)가 7,5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은퇴 후 스포츠 관련 분야로 전직하는 비율은 38.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직 상태 비율 역시 38.1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진로지원센터 취업 관련 상담 건수는 4,015건으로 나타났지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지원센터 이용률은 25.21%에 그쳤다. 미참여 사유로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몰라서’가 1위(64.41%)로 나타났다. 조계원 의원은 “체육인들은 이른 나이에 은퇴를 맞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며 “평균 23세에 선수 생활을 마감한 청년들이, 10명 중 4명이 무직 상태로 남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외면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인 가운데 대부분이 건설·제조·운수창고업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떨어짐·물체에 맞음 등 재래형 사고가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노동부 조사대상이 되는 사망사고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공포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법 위반이 등이 없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에서 2023년 43.5%, (260명) 2024년 47.7%(281명)로 급증했다. 올해 2분기 기준 벌써 4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는 11만 8,509명이었으나, 이 중 34.3%인 4만 679명은 주취나 약물, 정신병이 있었다. 그리고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인 2만 3,613명이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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