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업무추진비의 방만 운영을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이날 “경기도는 경기침체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10%이상 증액 편성했다”며 “업무상 필요에 의한 편성만이 이유가 아니라 돈이 많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8월23일 도민·교직원·청소년 평가단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 상반기 공약 이행 평가’를 적시하며,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중 정책성과평가 사업의 예산이 50%가량 늘었다”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추경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을 앞당겨 집행한 것이 아니냐, 예산을 선집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들여 정책과 공약을 홍보하고 선거운동하는 것 같다”고 따져 물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8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의 안승만 과장과 함께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3년 7월 현재 도내 다문화가족은 12만2458가구 34만3065명이 있다.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으로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교육사업’, 장학사나 교사가 진학과정을 설명하는 ‘진학과정설명회’, 부모와 자녀간 친밀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자녀성장 가족역할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는 상당한 교육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부족하다”며 “다문화시대에 이들에 대한 부모교육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모교육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 편차나 고려할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김포시 출신의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이기형 의원(민주당),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오세풍 의원(국민의힘)은 18일 2023년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결과 김포시 각급 학교가 61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란 학교의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자산 취득을 위한 사업 중 1억원 이하의 학교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포시의 각급 학교(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가 이 사업에 지원한 결과 1차로 60개교가 3,292,160천원, 2차로 55개교가 2,811,531천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주요사업으로는 △ 증강현실 놀이학습 교육환경 개선(물빛유치원) △ 과학실 리모델링(은여울초) △ 승강기 설치(김포서초) △ 창호 교체(분진중) △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대곶중) △ 연못 되메우기 및 야외독서 문화공간 조성(김포한가람중) △ 교무실 조성(장기고) △ 농구장 바닥 조성(김포제일공고) 등이 있다. 김포시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각 구청 청소·경리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가로청소 용역원들의 노임단가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명재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 가로청소 용역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동일 업종에 대한 지역별 임금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청소분야의 별도 노임단가 기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에 건의해줄 것을 촉구한 이후,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정담회를 주최한 명의원은 “작년 11월에 이미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되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원가계산 산정 적용 기준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로 적용하여 일급 157,068원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무종사원으로 84,618원을 지급한 경위가 무엇이냐”며 “ 청소용역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의 장기화로 초래될 청소행정의 위기를 누가 책임 질 것이냐”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는 최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고시 개정과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고시 개정과 대책방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절박함에서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동 의원은 좌장을 맡아 “교육부의 분리 방안 고시가 학교 현장에서는 명확한 답이 되지 않고, 일부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유도하는 경향마져 있다”며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현석 팀장(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보호팀)은 발제를 통하여 “고시안은 문제 행동 유형에 따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체계가 없다는 것과 학생 분리에 대한 통일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하게끔 한 부분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청소년의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 개입지 되지 않아 문제행동이 커지는 경향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국중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0세아전용어린이집 확대 및 활성화 방안'토론회가 9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도미향 남서울대학교 교수님는 “0세아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의무화, 원장 교사의 겸직 여부에 관한 논의 필요, 전문적인 영아 보육을 위한 환경 개선, 0세아전용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권정순 청아어린이집 원장은 “0세아전용어린이집 보육실 등 이용 시설에 대한 지침 마련, 0세아전용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체계적인 역량 강화, 경기도의 0세아전용어린이집에 대한 중장기적 플랜, 보육 아동 비율의 개선”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재철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장은 “0세아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 놀이 중심의 자생적인 학습의 중요성, 0세아를 위한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안내 필요, 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원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영아와 유아 사이의 지원격차 발생 등 ‘유보통합(유아 보육·교육 통합)’ 시범운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화성시 어린이집 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추가 대책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2세 미만의 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건의하고, 2023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 6개월분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면서 유치원생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도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로 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어린이집의 열악하고 절실한 환경과 경기도 및 도 교육청의 현실적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하지만 “지난한 과정을 극복하려면 의지를 갖고 논의를 거듭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해 0~5세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이제영 경기도의회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3년 2차 추경 심사’에서 경기도의 안일한 사업계획과 집행부분을 지적하며,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면밀한 수요예측 및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임 도지사시설 국·과장의 관리·감독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9개 기관 대부분이 재정운영에 대한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향후 재정·운영 관련해서 해당 국·과장의 책임성 있는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자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화, 생활여건변화, 사회적 수요 부족 등의 문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보유자, 전승자의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 계승과 발전의 맥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현실적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보훈대상자 지원관련 타 시·도에 비해 적게 지원하는 경기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8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와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박옥분 의원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유덕화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경기지부장 발언, 오래 일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이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쟁점사항을 제시하며,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과 처우개선 조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우개선 정책이 미비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박옥분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에 시행되어 15년 동안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제도의 시행에는 국가의 역할보다는 시장에 맡겨진 채 요양보호사들의 헌신과 저임금에 따른 희생으로 지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이른바 ‘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오늘(18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 중단하라’ 성명서를 발표해 공공 방역 현장에서의 맹독성 소독제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사용되는 맹독성 소독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묵인하는 환경부의 행태를 질타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장에는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및 수원시 유치원 연합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영·유아 및 경기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방역 독성소독제 사용을 규탄하는 피켓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채영 의원은 지난 6일, 제37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내용을 강조하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승인한 소독제에 맹독성 물질인 염화벤잘코늄(BKC)이 포함되어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방역에 독성 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맹독성 방역 소독 제품 사용의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분사형식의 공기 소독 금지’로 환경부 고시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