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조례안'이 11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경기도 내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및 제도적 근거가 더욱 마련될 전망이다. 김종배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도내 17,000여개 건설공사 현장에서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가 연평균 124명이 발생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책무에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매년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실태를 실시간 확인 및 관리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 등을 위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으며, 도내 시·군에 대한 안전실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조 6,152억 원에 대해 심사하고 12일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출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조 3,148억 원보다 3,004억 원이 증액된 8조 6,152억 원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학생 복지를 위한 무상교복 지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인상부터 수능이후의 학교 프로그램운영, 돌봄교실운영 뿐 아니라 학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족심리회복 프로그램, 학교현장 행정 지원을 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사업까지 예산 전반에 대해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안광률 소위원장, 김선희 위원, 김회철 위원, 이은주 위원, 장한별 위원, 한원찬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는 11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심사를 이어갔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계획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에 소외되거나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고 밝히는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월),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준호 의원은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사고와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도로터널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 도로터널의 “안전”을 강조하고자 조례 제명을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 “도로터널”의 정의를 터널과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로 규정하고 △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하거나 미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가 도로터널의 관리주체에게 시정조치와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더욱 의미가 크다”며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터널진입차단 설비는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시대적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ESG 정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ESG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도내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ESG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ESG가 기업은 물론 모든 집단과 조직을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된 것을 반영해, 조례 제명을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로 수정했다. 아울러, ‘ESG 행정’ 개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도와 시군까지 ESG를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지사가 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정하용 의원은 “현행 조례는 공익제보 대상에 상위 법령인'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른 비위행위가 누락되어 있고, 공익제보자 접수ㆍ처리자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감면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 법령인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 환수법' 에 따른 비위 행위를 제보 대상에 추가했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에 정하용 의원은 “개정 전 조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 감면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본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김성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024년 경기관광공사 언론 홍보비가 2023년 예산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에서 경기관광공사 소관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 예산이 2023년 11억8천만 원에서 2024년 6억 원으로 감액 예상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언론 홍보 예산 감축은 경기도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언론 필요성 자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경기관광공사 소관 2024년 출연계획 동의안에 ‘한류스타 활용 글로벌 미디어 관광 홍보(예산 10억)’, ‘경기관광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예산 20억)’ 등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관광은 내국인ㆍ외국인 두 축으로 나뉘는데 지역 특색 관광 홍보를 포기하고 한류스타와 글로벌 브랜드를 내세워 경기지역 관광 활성화하겠다는 건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역 언론사, 도내 시ㆍ군의회 등과 함께 도내 31개 시ㆍ군별 특색에 부합하는 숨겨진 관광지 발굴과 계절별 여행 코스 개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11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특성화고 취업률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경기도 내 특성화고 취업률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경기도 내 109개교의 특성화고가 있는데, 2019년 30.1%로 30%를 겨우 넘긴 이후로 2022년 22.6%까지 매년 3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0%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학교도 다수 있다”며, “몇몇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염두하고 있는 학생이 절반이 넘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며, “특성화고라는 이유로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는데, 취업률보다 대학진학에 노력한다면 특성화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특성화고 취업률은 뼈 아픈 부분이며, 취업률 증가를 위해 장학지도와 컨설팅 지원 등 다 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하고, “특성화고가 지역별, 계열별 통폐합 등 재구조화 필요한 상황으로 연구용역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nbs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 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11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 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등에 따른 간병인 수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전문취업비자(E-9)에 포함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간병인 수급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약 4만명으로 입원 환자의 간병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최대 18만명의 간병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로 양성하고, 대만도 가정내 돌봄과 간병을 위한 외국인 도입을 확대하는 등 간병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1일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등을 비롯하여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질의에서 교원의 민원대책 수립과 유아학비 부족현상에 대해 예산책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 환경에 필요한 전화기 구입에 대해 생활인성교육과장에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이지만 128억 원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결코 쉽게 책정되어서는 안 되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녹음된 민원 녹취와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 철저한 가이드라인과 대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유아교육과장에게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아학비 추가지원을 매해 추경으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3년을 기준으로 교육부 산출이 13만 8,710명인데, 집행부에서는 15만 3,447명으로 산출된 것을 지적했고, 매년 반복되는 추경예산을 줄이려면 이 부분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한다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1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돌봄거점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부모,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질의에서 김선희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자녀 돌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돌봄교실에 대기인원이 많아 돌봄 수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돌봄교실 사업의 핵심인 돌봄거점센터 구축은 적체된 대기인원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 돌봄거점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소통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돌봄교실의 필요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교육장이 해당 돌봄거점센터에 두 번씩 방문하여 우수사례도 설명했지만, 선생님들이 업무에 부담을 갖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원론적인 불안감을 갖고 계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헛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