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 2023년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신입생에게 지급된 무상교복 관련 접수된 민원을 보면 낮은 교복 품질, 교복 중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구매 어려움, 추가 구매 시 높은 가격, 수선의 어려움 등 해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제대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일중 의원은 “무상교복 도입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민원이 반복된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이 불편해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는데 가까운 아무 학교에라도 좀 나가봐서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2022학년도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7.2점으로 8점 이상의 만족도가 하나도 없다”며, “학교주관구매로 추진되는 무상교복 지원은 사업의 속성상 여분의 교복을 생산하지 않아 학생들이 추가구매의 어려움을 해마다 겪고 있고, 최저가로 낙찰받은 업체가 당초 제시한 교복샘플에 한참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체육시설여건 조성에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의 실태를 파악해 꼼꼼하게 준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은 학교운동부 노후화 훈련장 개선을 통한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형 훈련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60교에 30억원을 지원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어떤 기준으로 편성됐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지원청에서 노후화된 훈련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기도교육청에 시설개선 요청을 올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지역별로 예산이 고르게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1일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등을 비롯하여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질의에서 장애학생 체육활동 신규사업과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 신중한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 미래교육담당관에 2024년 인터넷 증속 사업, 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 특수교육과장에 장애학생 체육활동 신규사업 ▲ 융합교육국장에 교육활동 보호 환경에 필요한 전화기 구입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 체육활동 신규사업 2억 원 추경에 대해 “경기도 장애학생 및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센터에 스크린 사격과 AR클라이밍 체험 물품 구입에 대한 구체적 산술이나 설명이 없고 물품 선정에 대해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을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교육적 가치와 효율적 가치 등을 사업적으로 따져보고 심도 있는 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9월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신설 학교가 아닌 기존 학교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인규 의원은 “공공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지원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와 관련된 추경이 464억원이 올라왔다”면서 “실제 최근 학교 현장에서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며 재정적인 부담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 계약 주체는 보통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학교 신설 시에는 태양광 발전 계약이 자연스레 이루어져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 학교의 경우엔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체결을 해야 하기에 교육장으로서는 큰 부담일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전기요금 절약 차원에서 학교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검토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린스마트 학교 증․개축 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도 남향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9월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강조하며 경기도 내에서도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 교육정책 개발 및 보급을 제안했다. 이인규 의원은 “AI기반 한국어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예산을 심사하며, 다만 AI가 불러올 교육 현장의 변화는 다문화교육에 있어서도 혁신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AI기반 한국어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다문화가정 및 학생의 수준별 학습지원을 통한 한국어능력 향상 및 상호작용에 기반한 한국어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오늘 12월까지 5억100만원이 투입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다문화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다문화 감수성 교육’으로, 최근 화두로 거론되는 AI의 문화 편향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AI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다양한 문화권의 학습자를 고려한 맞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9월 11일(월)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과 안전, 행정과 생활 등 정보전달을 통해 외국인주민을 재난 안전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외국인대사 주요 임무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커뮤니티 의견수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607,431명으로 전국 외국인의 35%에 달하는데 이는 경기도 총인구의 4.3%에 해당한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시군은 안산시(90,372명)였으며, 시흥시(59,753명), 수원시(58,919명), 화성시(52,875명), 부천시(44,103명), 평택시(38,32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2022.12)’를 보면, 외국인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30명 중 120명(27.9%)이 재난 예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9월 11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건설공사 감독관의 경력 부족 해소방안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공약이행평가단 추경예산의 회계 집행기준 위반 및 융합교육국의 교권보호를 위해 일선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영두 의원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내 신설 및 증축 교육시설이 약 300개 이상이지만 이를 감독할 기술직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실무경력 10년 이하의 8급, 9급 공무원으로 이는 각종 시공업체의 관리·감독, 복잡한 공정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로인해 ▲교육시설 건설공사의 부실 및 예산 낭비의 우려, ▲기술직 감독 공무원의 잦은 퇴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직 공무원의 채용 확대,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 우대, 기술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또한, 유영두 의원은 기획조정실 ‘공약이행평가단’의 회계 집행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했다. 데이터기반 평가플랫폼 구축 ISP 수립에 대한 평가방식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기존 평가방식과 차이점, 기관 간의 비교를 통해 서열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미래형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 중학생의 교육과정 및 IB 교육과정과 다른점을 질의했고, 자유학기제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2023 수업혁신 대국민 인식전환에 대해서는 교육개혁 추진을 확보하고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시기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언급했다.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체육활동지원은 꼭 필요한 시설” 이고, “건립의 취지는 좋으나 경기도 용인에 건립되는점에 있어서는 이미 기존 시설과 중복된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심사에서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과 관련하여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과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및 재정지원 협조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2차 추경예산에 약4억3천만원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조성환 의원은 예산 지원에 대해 “참가지원비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에 부합되는 항목”이라며 “특별법에 의해서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에 협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 회계기준에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조의원은 “의회에 승인도 없이 1인당 106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표한점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법적근거 없는 집행행위이자 절차를 지키지 않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다” 라고 도교육청 예산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비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1인당 106만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이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기계설비법'시행으로 연 면적 1만㎡ 이상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말하고, “다행히 올해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기계설비법'이 학교를 전혀 예외로 두고 있지 않아 학교들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교 현실과 맞지 않다면 대상 학교가 많은 경기도교육청이라도 나서서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상주인력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크지만 문제는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아예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소방이나 전기 등 다른 안전관리 분야처럼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