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예산을 변경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기확보한 본예산의 집행도 없이 추가 증액 편성된 경우도 있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공립형 대안학교인 신나는 학교의 기숙사 및 급식소 증축 사업은 본예산으로 50억 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이 1%도 되지 않는 가운데 추경예산으로 42억 원이 추가 편성됐는데 이게 적절한가”라고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됐으면 빨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안을 빨리 찾았어야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떡 하니 추경예산만 올려놓고 9월이 되도록 기 확보한 본예산은 한 푼도 쓰질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나는 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와 급식소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학사 운영을 시작했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대안학교는 설립하는 것보다 차별성을 가지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시설관리협의회 개최비, 사회복무요원 활동비 등의 불합리한 예산 산정과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오의원은 신설되는 학교시설관리협의회 개최 비용에 관해 질의하고, “학교시설 관리업무가 새로 생긴 업무도 아니고, 협의회 개최가 꼭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야 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개최와 같은 비용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의원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과 예산은 문제가 있다”면서 “과밀학급이 밀집한 지역의 특수교육지도사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활동비의 불합리한 추경예산안 산정내역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회복무요원 활동비로 기정예산의 17.7%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9월 11일(월)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임차예산과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3급지(가평, 안성, 양평, 여주, 연천 등) 교직원 임차 관사의 평균 대기비율이 52%, 평균 대기기간이 9개월로 신규 및 관외 발령 교직원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60억원의 관련 추경예산안을 좀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은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대기비율이 20%로 내려가 관사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권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법률지원단 구성 및 소송비 지원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의원은 “이 예산은 교직원 녹음 전화기 예산과 함께 교사들의 생명과 공교육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예산인 만큼 ‘교직원 복지 예산’ 항목에서 보다 적절한 다른 사업 예산 항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기준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9월 11일(월)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권 침해 해결 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마련을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오전부터 진행된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총액에 대해 언급했다. 이미 본예산에 적립되어있는 약 3조 원 등 총 약 4조 원의 교육청 기금에 대한 계획은 좌시한 채 이번 추경예산 약 6,700억 원까지 확보하려 한다면 교육청이 진행하는 사업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이라는 형태로 실익이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기보다는 교권 보호나 유보통합 등 현안에 맞는 사업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서 진행된 융합교육국 대상 질의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사업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지훈 의원은 21년 711건에서 22년 3,702건으로 5배 넘게 상승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건수와 21년 839건에서 22년 1,347건으로 급증한 교원의 법률상담 건수를 언급하며, 상담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월 11일(월)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현장을 반영한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오전부터 진행된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먼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IB 프로그램 예산 집행 현황을 지적했다.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32억여 원 중 아직 15억 원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추가경정예산 외에 본예산부터 확실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교육행정국이 공유재산 현안 사업으로 진행하는 공동사택 신축사업 내용 중 하나인 관사임차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7월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에 요청했던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공동사택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모든 교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할 수 없다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힘쓰는 교직원들을 위해 교육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에서 시행하는 유치원 생존수영 시범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 2018년과 2019년에 걸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이 11일에 열린 제37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편성 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6일,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을 개최하여 경기도에서 기후 관련 데이터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기후, 에너지 데이터포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심사에 앞서 용어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탄소문제 해결을 위해 전 지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CF100(Carbon Free 100)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 앞선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에서도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RE100’ 용어의 애매모호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사께서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추경에 중점을 둔 것이 ‘경기진작’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하나 이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다산1,2동,양정동)이 9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왕숙신도시 사업계획보고에서 착공 전 광역교통계획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3기 신도시가 착공식을 언제 진행하냐를 정하는 단계까지 들어왔는데, 같이 발표됐던 광역교통계획 진행 상황은 정말 미비하다.”라며 아파트는 곧 짓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지하철이나 교량공사 등 토목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한 현실을 지적하며 본인의 지역구인 다산신도시는 “이미 입주가 시작한 뒤 5년이 넘었는데도, 함께 약속됐던 광역교통계획 중에서 이행된 것이 몇 개 없다.”라며 3기 신도시 착공을 한다면서 관련된 광역교통계획은 착공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현 상황을 질타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9호선 연장이나 6차선 규모의 수석대교 건설 같은 것도 빨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이게 진짜 민생 아닌가, 길가에서, 몇 시간씩 쓰는 우리 경기도민들 출퇴근 1시간씩만 빨라져도, 아침에 애들 얼굴이라도 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족들과 같이 밥도 먹고, 밖에 나가서 산책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지난 11일 371회 임시회에서 노동국 관련 질의를 통해 노동안전지킴이의 역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노동국장에게 “노동안전지킴이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문제는 첫째 제재 권한이 없고, 둘째 경기도 전역을 담당하기에 인원이 너무 적다”고 답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재율이 높은 소규모사업장(21년 기준, 경기도 내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78%)을 중심으로 건설·제조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산업현장의 안전 점검, 개선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31개 시군 104명이 활동하고 있다. 총 18,514개소를 점검하고 56,657건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44,734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그러나, 도 내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소극적 활동으로 제약되어 있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됐던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단계부터 주목을 받았다. 김도훈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은 상황이다”라며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청년 나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각종 청년청책에서 소외됐던 35세 이상 39세 이하(927,454명) 경기도민이 청년정책 수혜자 집단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1,2동,양정동)이 9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왕숙신도시 사업계획보고에서 학교 복합화를 통한 학생생존수영전용 수영장 확보를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GH에게 “경기북부 전체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생존수영 관련해 수영장이 부족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수영장 섭외를 위해서 엎드려 빌다시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교육청에서 학교복합화를 통해 생존수영전용 수영장을 짓자는 의견이 있다. 토지이용계획 수정을 통해서 관련 부지 확보가 가능한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GH 김세용 사장은 “수영장은 의지만 있다면 지하에 넣어도 되고, 옥상에 넣어도 되고, 여러 방법이 있다.”라며 “예산의 문제, 유지관리를 누가 할 건지 문제”임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지역 평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남양주 지역에서 그동안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활용해왔던 ‘아쿠아조이 수영장’, ‘체육문화센터 수영장’이 모두 리모델링 등으로 휴장에 들어가서 교육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선생님들의 고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