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이서영 의원은 “2012년 제정되고 2019년 한 차례 개정됐지만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임기와 해촉, 회원의 권리, 금지행위, 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 포상 등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여 연합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원과 회원의 책임성과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일탈행위를 한 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고, 연합회의 명칭 또는 임원과 회원의 자격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또한 회원의 임시총회 소집권을 강화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율방재단과 같이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보다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원 이은주(더불어민주당,화성7)는 서경초등학교(화성시 기산동472-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추진을 촉구해 달라는 학부모를 9월6일 수요일에 만났다. 서경초등학교 일대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로 인한 차량정체로 인해 일반 통행 차량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어가고 있었다. 또한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안전사고 위험 등의 민원이 지속 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예산담당관 관계공무원과 함께 2023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동두천시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동두천정수장 내진보강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동두천시의 주민복지와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 협의했다. 임 의원은 “동두천은 해방이래 미군 부대에 시 절반가량의 면적을 제공하고 여러 개발규제를 받으면서 경제발전이 뒤처지고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현재 미군 공유지 반환과 그 개발사업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여 공공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임 의원은 동두천시가 71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는데도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최하위라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등 적극적인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외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경기도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 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자영 도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고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영 도의원은 “실질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강제동원 피해자 등 명예회복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합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위임된 경기도의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규정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규정 △경기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설치, 구성 등에 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시용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법률 제18685호, 2022. 1. 4. 제정, 2023. 1. 5. 시행)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씽크홀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요소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조성을 통해 도민의 안전 취약 요인을 줄여줄 기술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1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사업이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는 명칭 및 프로그램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도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 사업비는 전년도 81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늘었다. 김영기 의원은 “현 시대 상황을 보면 인성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사업이 필요하다”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 변경과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민주시민교육은 관련 조례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정파성이 없게 운영하도록 되어있다”며 “앞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항상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이 11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50세 이하로 별도 규정되어 있는 전문의용소방대원의 자격 기준을 폐지해 65세까지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2023. 7.18. 분리된 북부연합회의 임원 정원만큼 도 연합회의 정원을 감하고, 도 연합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대외협력처장 등 임무 미부여, 연합회장 직무대행 체계 등 미비점을 정비했다. 이와 더불어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했다. 그러면서 장학생의 자격을 의용소방대원 자녀에서 대원 본인과 자녀로 확대하고, 사이버대학ㆍ기술대학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원의 자기 계발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기인 의원은 “분당 서현역에서 희생되신 경기도민을 비롯하여 억울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또한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의 대책을 담은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이다. 전국 최초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였던 만큼, 초안 작성부터 상임위서 가결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기인 의원은 그간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권담당관 등과 총 4회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계속해서 부서간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이 순직한 경우, 경기도청장 또는 소방관서장을 거행하고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유가족의 의견을 고려하여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식을 경기도청장, 소방관서장, 가족장 중 하나로 거행할 수 있으며,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포함하여 7천만원 이내의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2016년 제정된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청장 거행 및 장례비용 지원이 가능했으나,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정동혁 도의원은 "소방활동 중 위험은 현장에 계신 소방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 모두 동일한데, 이번 조례를 통해 입법적 불비를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