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제 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이 2배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금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의 두 배인 0.06%로 높였다. 저신용자 정책금융을 위한 재원 확대와 더불어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정책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가계·기업대출 확대 효과로 은행의 이자수익은 3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9조4000억원)보다 4000억원(1.4%) 늘었다. 개정안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은행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지난해 21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지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이 서현로(국지로 57호선)에 대한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와의 정담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서현로는 경기도 광주시 태재고개에서 성남시 분당동과 서현동을 거쳐 판교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로,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교통량이 전국 상위 5위에 이를 만큼 혼잡한 구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가 태재고개부터 서현로를 거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로가 완공될 경우 서현로의 교통 정체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이미 혼잡한 분당동 서현로에 대한 교통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고속화도로 확장을 추진한다면, 분당 주민들이 겪을 피해가 명백하다”며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대안 마련을 떠넘기지 말고, 경기도가 책임지고 직접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서현로 인근의 서현공공주택지구 개발과 분당 재건축 프로젝트로 인해 주택 수가 최소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6일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회장과 함께 협의회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이다. 향후 시도의회 주요 현안 사항을 함께 모색하는 등 의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우식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과 머리 맞대어 협의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무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업을 사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구로 회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매월 한 차례 정기회를 열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어왔다.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의‘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제품 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임금체불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사업 입찰 참여기업의 임금체불자료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규모는 1조 785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올해 추세는 1분기 임금체불액이 5718억 원으로 2조 원을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심각해지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수진 의원의 법안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항의로 국민의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7일 포천지역아동센터 연합회(회장 김영효) 회원들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지역아동센터 발전 방안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내촌, 선단, 선단사랑의집, 송우은파, 일동밀알, 효도공부방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참석해 포천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및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충식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에게 중요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과 활동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아동센터장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포천시에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들 센터는 아동 보호, 교육,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28일 후반기 상임위 첫 현장정책회의로 평택항 경쟁력 제고 상황 및 해양안전 환경을 점검하고,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 및 주요 현안을 검토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도의회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377회 임시회를 앞두고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방문해 평택항 홍보관, 항만안내선, 평택국제자동차부두 및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등에 대한 항만·해양 안전환경과 평택항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점검하는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진행됐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현재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평택항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만 인프라 조성’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및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고객중심 항만마케팅’ △홍보관, 항만안내선, 마린센터,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유휴부지 태양광 설비 추가 확대를 통한 ‘ESG 기반 경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으로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건설위는 현장정책회의에서 도 집행부 소관 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동두천 두드림장애인학교 정진호 교장은 8월 27일부터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재고’를 주장하며 경기도의회 정문 앞에서의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 시위 현장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도 연일 격려 방문하며 함께하고 있다. 정진호 교장은 “동두천은 70년 휴전선 인접 지역으로 안보시설 강화에 따라 개발제한지역으로 인근 지역에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했고, 동두천시민들은 안보 지역에 약속받았던 수많은 혜택과 공약을 믿고 기다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성장하고 있는 인근 지역에 비해 이렇다 할 혜택과 특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건강권과 교육권 역시 붕괴되면서 동두천시의 슬럼화는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교장은 “특히 공공의료원이라면 그 어느 지역보다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동두천시민의 마지막 염원과 같았던 공공의료원 유치까지도 동두천은 소외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교장은 “이는 동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학생 노동인권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워크숍’에 참석했다. 경기도와 한신대학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학협력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신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개설 사업’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를 논의하고 관련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내빈 인사말을 통해 “대학생들이 노동의 사회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일터에서 자신의 노동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대학 정규강좌를 개설·운영해야 한다”고 말한 후, “특히 현장실습 대상 학과 학생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 전 산업안전 특강 마련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교육이야말로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한 다음, “청소년기부터 노동감수성을 체화한다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중장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으니 중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노동교육을 필수화하자”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