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G-스포츠클럽)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3건의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사업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육성지원금 지원 근거 △ 경기도교육청이 수립하는 학생스포츠활동 지원계획에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예산문제를 지적했었고, 올해 6월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에서도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관련 예산 확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는 등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다. 이번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6ㆍ민주)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도민을 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형 지방은행’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지방은행은 대구은행ㆍ부산은행ㆍ경남은행ㆍ광주은행ㆍ전북은행ㆍ제주은행이 있다. 서울ㆍ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 중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경기ㆍ인천ㆍ대전ㆍ충남ㆍ충북ㆍ강원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지역은행 부재로 지역자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아 높은 자본 역외 유출 및 예대율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예대율은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보다 약 15~20% 높다. 지방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서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조건에 동일 수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부산은행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은행법 개정 등으로 자본금ㆍ중소기업대출비중 등 지방은행 영업규제 수준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완화된 만큼 경기도형 지방은행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은행 필요성과 효과 등 지방은행 설립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쓰레기환경연구회’는 지난 22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응전략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2일 연구 착수 이후 두 달만에 열린 이날 중간보고회는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연구회 회장인 이자형 의원을 비롯해 최종현·박옥분·장민수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의 강태영 책임연구원, 경기도청 자원순환과 김일수·이태희 팀장 등이 참여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의 강태영 책임연구원은 중간보고를 통해 폐기물 저감 배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제품·포장재 폐기물 일정량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부과금을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일회용 컵에 별도의 보증금을 부쳐 판매한 뒤 빈용기를 반환할 때 이를 환불해 주는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등의 시행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강태영 책임연구원은 “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8일 ‘2023 의왕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의왕 지역교육협력 정책을 심의·자문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왕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올해 의왕 경기이룸학교 공모형 사업 심사 결과의 적정성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지역협의회는 'fun한 과학교실', '어린이 프로덕션' 등 미래과학, 뮤지컬 분야 등에서 선정된 총 15개교에 투입되는 예산 1억9,800여만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선정된 15개의 이룸학교는 약정서를 체결한 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옥순 의원은 “지난 6월 관련 조례 제정으로 이전 꿈의학교 사업이 이룸학교 사업으로 재탄생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지만,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어졌다”고 밝히고, “사업기간이 짧아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사업 관계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올해 6월 기준 인구 1,400만 명을 기록한 경기도에서 서부 권역은 인구가 줄고 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부권역의 경제와 일자리 동향을 살피고, 서부권역 주요 산업과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토론회가 열린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서부권역 경제 및 고용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서부권역의 목소리에 더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는 백준봉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장이 ‘경기도 서부 권역 경제 및 고용동향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다. 또한, 최윤식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본부장이 ‘콘텐츠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서부권역 성장전략’을 발표해 산업 분야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토론에는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실장, 조경훈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부회장, 안치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응용개발자 과정’ 교육생인 이희재 씨는 서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24일 학교 내 화장실 사용자 안전을 위한 비상벨 설치를 신설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1. 7. 20. 일부개정, 2023. 7. 21. 시행)의 개정으로 모든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에 비상벨 및 안심 스크린 등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따라서 이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경기도 각급 학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도모를 위해 조례 개정을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조례의 목적인 ‘위생적 관리’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안전 영역을 추가하여 오는 9월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 상정과 심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학수 의원은 “도교육청 내 화장실 사용에 있어 사용자들의 안전은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학교 안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지난 6월 결산 질의에서 위기에 놓인 가구들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긴급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불용이 이어지고 있다며, 긴급복지사업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포상제도입에 대한 검토를 경기도에 주문한 바 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양극화 심화 및 경기침체로 노인 빈곤율, 자살률, 간병 살인과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 안전망 역할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예산은 연례적으로 불용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2022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비지원사업 750억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53억원의 집행률은 각각 91.1%과 96%로 66.7억원과 1.8억원이 불용됐다. 이호동 의원은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긴급복지예산만큼은 불용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긴급복지 수혜자를 발굴한 제보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 도입을 통해 ‘위기 이웃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3일(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 제도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에서 건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제도개선 방안과 공동주택 지원 예산 증액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은 안전사고와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사의 고충”을 공감하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노후승강기 및 공용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는 부족하다”라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경기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 위원장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통해 공동주택 성능개선과 공동주택관리사의 처우 개선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건축물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 실내 오염물질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안 11조에 실내 도색 시 사용된 도료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도료 및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실내 공기질의 오염물질 기준 등을 신설하여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윤정 의원은 “성장기 아이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는 ‘제2의 집’이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물질 이외에도 도료등급 확인 등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과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23일 경기도청 충무시설에 마련된 ‘2023년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연습에 참여 중인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 위원장 등은 이순구 비상기획관으로부터 을지연습 상황 등을 보고받고, 종합상황실, 군경합동상황실 등을 돌아보았다. 안계일 위원장은 “비록 비상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지만 실전에 준해 훈련해 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철저한 대비는 경기도민의 안전한 일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을지연습 이후 미흡한 부분 보완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을지연습으로 인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경기도는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민ㆍ관ㆍ군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비상사태 행동요령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ㆍ테러 등의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 및 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시되는 국가위기관리 종합훈련으로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