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민주, 광명3)이 2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가 지난 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실천한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이제 일상에서 작은 노력들이 지역사회의 환경을 지키게 한다” 면서 “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와 연령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본사업이 모바일 앱에 기반하고 있어 노년층 등의 디지털 소외가 있는 점, 걷기·자전거 타기의 유형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의견 제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현행 15개 기후행동 외, 신규 기후행동발굴 및 앱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기능 추가 검토 및 부족한 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가칭)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설립안 관련으로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와 함께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유영일 부위원장은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매립 최소를 위한 자원순환을 극대화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재사용·재활용 촉진,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순환경제사회 목적달성을 위한 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의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가칭)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가 설립이 되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절감, 탄소배출저감, 소각시설설치 등 예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舊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활용한 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를 설립하여 순환경제사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칭)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 설립안 추진 법적 배경은 한국 환경부가 순환경제사회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24.1.시행)'/ 경기도는 '경기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학생 노동인권 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워크숍’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대학생 인권 교육과 더불어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인권 교육도 중요하다”라며, “경기도의 미래를 밝힐 젊은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올바른 노동 가치와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한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노동인권 교육을 위해 해내야 하는 일은 예산 마련이기에,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워크숍은 대학생들의 노동 권리 강화와 인권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신대학교가 주관하고, 경기도·한신대학교·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학협력특별위원회가 주최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8일,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하며,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2016년 12월 개정돼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현행법의 제한으로 공립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설립이 여의치 않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이 어려워, 특수학교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수학교교육대상자는 2019년 92,958명에서 2023년에 115,610명으로 늘었지만, 특수학교 배치율은 2019년 28.5%에서 2023년 26.7%로 줄었다. 전국에 소재한 특수학교 194곳 중 사립학교는 90개교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등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에 경북 경산에 소재한 대구한의대학교가 지정된 사실을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글로컬대학은 인구와 산업구조의 급변 등으로 위기에 놓인 대학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등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대구한의대는 5년간 약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 희망하는 규제 특례도 우선 적용받는다. 대구한의대는 글로컬대학 지정을 통해 한의학을 바탕으로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K-MEDI’산업의 혁신 플랫폼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 ❶세계의 대학과 학생 교환프로그램 운영, 전통의사자격인증제 시행, 교육과정 공동운영, 산업활성화 공동 추진 등 경계없는 교육혁신, ❷K-MEDI 소재‧바이오‧재활의료 클러스터 조성, 지‧산‧학‧연 상생협력 파트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7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에 참석한 조해정 경기도푸드뱅크ㆍ마켓연합회 회장은 표준임금제 및 처우개선수당의 도입 필요성과 특정 기부물품(빵류)의 비율상한제를 건수상한제로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표했다. 이어서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기부 활성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지표’가 아닌 자체 평가지표를 두고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조 회장은 “현장에서는 중복평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도의 과도한 사업성과(기부물품 모집ㆍ제공 실적) 배점ㆍ기준은 결국 ‘자격 미달’ 기초사업장을 양산한다”며 중앙부처의 평가지표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환 도의원(안산6, 경제노동위원회)이 지난 26일 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시흥, 안산, 화성시가 함께한 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는 환경오염을 극복해 낸 시화호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년 10월 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지정하고 “기적의 시화호, 미래를 여는 물결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시화호 30주년’ 행사 계획이 발표됐다. 그리고 해양레저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시화호 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의 착수보고도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기환 의원은 “다시 찾고 싶은 시화호가 되기 위해서는 첫인상이 중요하다며” 레저에 적합한 시화호의 잔잔한 바다를 살릴 수 있도록 부대시설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고 놀고 먹고 즐길 거리’를 충분히 설레이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의원은 “인천공항과의 도로망 완성 등 관광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월 27일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포함해 남한강 수계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전통적 제조업에 기초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변구역 지정 등 중첩규제는 경기도 내 지역 간 불균형과 난개발의 심화는 물론 경기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한 각종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한 각종 규제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합리적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하수처리시설과 하수망 공급 확대와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통해 중첩된 규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하일렌심리상담센터 센터장, 두레올사회적 협동조합 센터장 게슈탈트 하일렌 대표 김정규 박사와 만나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 관련 민원을 청취하였다. 게슈탈트 하일렌 관계자들은 “최근 한부모가족이 늘어가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과 관심의 부족으로, 한부모 가정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하며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에 한부모가족 복지 상담소 설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은 양육 환경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가족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 알고 있다.”라고 하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상담센터 구축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 1)이 복지사업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고준호 의원은 27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이 해산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복지 서비스 업무의 비효율성 제거,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수혜자맞춤형 복지 강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2개 기관의 복지서비스 통폐합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최근 경기복지재단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대표이사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30.3점으로 최하위점을 받는 등 여러 문제도 발견됐다. 특히 조정 및 통합력, 조직관리, 의사소통에 있어 전체 응답수의 60%이상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조정을 권고하고 있고 전국 광역 중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곳은 경기도 뿐"이라며 “즉시 시행은 어렵겠지만 향후 연구용역, 통합 논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최근 ‘복지’를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경